[the300]
미국 정부가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데 대한 여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 공식적인 안보 외교 활동에 차질을 빚은 것은 한미동맹의 상호 존중과 신뢰 정신에 어긋난다며 미국 정부의 해명과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29일 SNS(소셜미디어)에 "미국이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며 "여야가 함께 추진한 국회의 공식 안보외교 활동에 일방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처사"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진 위원장은 전날 국방위 차원에서 방미단을 편성해 오는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추진하던 중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진 의원에게 과거 재판 관련 판결문을 영어로 번역해 범죄경력회보서 등과 함께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위원장은 군 복무 중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의병회'라는 조직을 만든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199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1995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바 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된 데 이어 진 위원장도 비자 발급 거부 사실을 밝힌 것이다.
김태년 의원은 "미국은 구체적인 비자 거부 사유조차 밝히지 않았다"며 "상호 존중과 신뢰라는 한미동맹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 과연 이것이 동맹국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과 책임 있는 시정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도 "국정감사에 이어 안보협력을 위한 공식 방문까지 가로막혔다"며 "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미국 측의 조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협력을 위한 만남을 약속해놓고 동맹국 국방위원장의 입국을 막는 것을 어떻게 납득하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신 대표는 "미국 측에 진성준 위원장의 비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한민국 외교부도 분명한 항의와 적극적인 교섭으로 실질적인 해결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