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예산안에 "27조 삭감" 맞불…張 "11.6조 민생 증액"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맞서 11조6000억원 규모의 민생예산 증액을 골자로 한 자체 예산안 심사 기조를 발표했다. 정부 예산안에선 불필요한 지출 27조원을 삭감하고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을 국채 상환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국민 보고회를 열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지킬 '5대 핵심 예산'을 마련했다. 휘황찬란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한 데 맞서 국민의힘 차원의 예산 심사 방향과 민생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장 대표가 제시한 5대 분야별 증액 규모는 △청년의 삶 3조4287억원 △국민 안전 2조9100억원 △국민 생업 2조8306억원 △국민 일자리 1조2250억원 △생활 불안 해소 1조1981억원 등 총 11조5924억원이다.

장 대표는 "정부 예산 820조원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지만, 그 효용은 몇 배가 되는 '알짜 예산'들"이라고 했다.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한 청년 분야에서는 '사립대 반값 등록금'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2조7337억원을 투입해 전국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 등록금을 국공립대 평균인 400만원대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는 정부가 내년 입학생부터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무료로 하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사립대를 가는 학생들의 상대적 부담이 더 커지고 지방 사립대는 학생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년 주거 지원에도 6950억원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 가구의 월세 지원을 최대 50만원으로 늘리고 실직·임금체불 청년에게는 최장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긴급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어느 대학에 다니든 등록금 차별을 받지 않고 어디에서 일하고 살든 청년들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알뜰하게 챙기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청년들의 '빚 없는 출발'을 응원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소방관 처우 개선과 노후 장비 교체에 총 2조41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소방안전교부금은 올해 1조503억원에서 내년 7605억원으로 2898억원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방관들의 안전은 물론, 국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자 보호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에도 5000억원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에게 전문 경호와 긴급 동행 등 보호 조치를 지원하고 보복범죄 등으로 이사가 필요한 경우 주거 이전과 재정착 비용을 1500만원 수준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돌봄 분야에서는 8881억원을 증액해 노인·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24시간 긴급 대체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장기간 가족을 돌보는 보호자에게는 연 10회, 회당 30만원의 대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돌봄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과 격오지에는 시간당 5000원의 추가 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장 대표는 국민 생업 분야에서 소상공인 소득 증대와 대출 지원 등에 1조8416억원을, 농어업인 경영 부담 경감에 7440억원을 증액할 것이라고 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9800억원을 투입해 자본금 500억원 규모의 지역기업 40개를 신설하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에도 2450억원을 배정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좋은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줄여야 할 나쁜 예산이 있다"며 "좌파 예산, 국민 감시 예산, 퍼주기 예산을 삭감하면, 국민의힘 예산 11조 5924억 원을 증액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했다.

이날 장 대표는 정부의 예산 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821조원짜리 초팽창 예산을 내놓았다"며 "역대 최대의 세수라고 하면서 역대 최대의 지출에 역대 최대의 빚까지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162조원 가운데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문제 삼으며 "사실상 정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에서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해 27조원 규모의 감액안을 제시했으며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전액을 국채 상환에 활용해 이자 비용 3조원을 절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장 대표는 "'좌아 예산', '국민 감시 예산', '퍼주기 예산'을 삭감하면 국민의힘 예산 11조5924억원을 증액할 여력은 충분하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을 늘린 '국민의 삶 해결 예산'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