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해상초계기·폭발물처리반 추가파견
파병 연장안 조만간 국회 제출키로
"전쟁 불개입 원칙 하에 작전수행"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를 비롯해 병력 75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5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말 임무가 종료되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약 600노티컬마일·해리)다.
이번 수정 동의안은 이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인 오만 남방 해역(약 1200노티컬마일)까지 약 2배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호르무즈 해협 남단에서 약 650km(350노티컬마일) 떨어진 지점이다.
기존 파견 중인 구축함에 더불어 해상초계기와 EOD, 무인 잠수정·수상정·ROV(수중탐사로봇) 등 무인소해장비도 추가한다. 75명을 추가 파견해 총 395명 이내로 파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임무 확대가 인근 해역 내 증가한 해적 활동에 대응해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교전으로 주요 해상전력이 홍해 인근에서 집중하고 있다"며 "아덴만 해역의 해적활동이 전년대비 3배 이상 급증했고 오만 남방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동맹에게 요구해 온 해협 안정화 기여와는 거리가 있는 파견이냐는 질문에는 "맞다"고 답했다. 임무 확대 지역을 오만 남방 지역으로 한정하며, 독자적 지휘체계를 갖춰 활동하고, 초계기는 이란 영토인 호르무즈 해협 탐지를 제한하는 등 전쟁에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동의안에 청해부대의 새 임무로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추가하기도 했다. 향후 '허용적 환경'이 도래해 국제사회의 기뢰제거 등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EOD·무인소해전력 등도 파견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허용적 환경은 미·이란전이 종전되거나 MOU(업무협약) 체결로 해당 지역 항행의 자유작전이 시작될 수 있는 여건을 의미한다"며 "(국제사회의 요청이 왔을 경우) 추가 동의안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청해부대 연장 동의안 관련해서 우리 임무 같은 경우는 전쟁에 절대 관여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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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연장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해 내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연장안이 통과되면 파견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