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민의 선택으로 견제와 균형 되찾아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이 참패한 것을 두고 민생 위기가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도 민생과 사법, 안보 등 국정 전반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5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이 참패했다"며 "상·하원을 모두 내줬고, 텃밭 텍사스에서마저 38년 만에 상원 의석을 잃었다. 집권 2년 만에 내려진 민심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미국 공화당의 패배 원인을 '3C'로 분석했다. 나 의원은 "치솟는 물가(Cost), 전쟁과 관세가 키운 불안(Conflict), 국정의 혼란(Chaos)"이라며 "어느 정권이든 민생이 흔들리면 민심이 권력을 뒤집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상황이 미국보다 심각하다고 봤다. 나 의원은 "검찰청은 문을 닫고, 대법원장에겐 집단린치 사법붕괴(Collapse)"라며 "80주 연속 치솟는 집값과 주식참사에 서민과 청년의 꿈이 무너지는 민생위기(Crisis)"라고 주장했다. 또 "안보참사로 동맹이 흔들리는 사이, 여당은 대통령 범죄세탁에 올인하며 민생과 국정은 혼란(Chaos) 그 자체"라고 했다.
두 정부의 위기가 발생한 배경에도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나 의원은 "미국의 3C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 미국우선주의, 패권강화를 위한 과정에서 나왔다"며 "그러나 이재명 정권의 3C는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세탁만을 위해 스스로 만든 자해다. 범죄세탁우선주의"라고 비판했다.
미국과 한국의 권력 견제 구조도 비교했다. 나 의원은 "미국은 선거로 의회가 견제의 균형을 되찾았다"며 "반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입법 행정 독과점에 견제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권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 3C의 결정판이 조작기소 특검"이라며 "국민은 집값과 물가에 좌절하는데, 정권은 대통령의 죄 지울 생각에만 골몰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3C로 무너진 정권 앞에는 언제나 마지막 C가 기다린다. 국민의 선택, Choice다"라며 "무너진 견제와 균형,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