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융지주 회장 연임 문턱 높인다…임추위 독립성·주주 견제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장기 연임을 견제하기 위해 선임·연임 횟수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주주에게 독립이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원 성과보수 환수제를 도입하는 등 금융지주 경영진에 대한 주주와 이사회의 견제 기능도 강화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당정협의회'에서 "그동안 금융권은 주주 통제의 실효성이 부족한 가운데 셀프 연임 관행이 반복되고 단기 성과에 따른 고액 보수는 받으면서도 손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가 누적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지주 회장 최초 선임 시 임추위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 차례 연임할 때는 임추위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3연임 시에도 임추위 찬성 요건은 4분의 3 이상으로 유지하되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출석 주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으로 높이는 등 선임 단계별 문턱을 높였다.

CEO 승계 절차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현직 CEO가 자신의 후임을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CEO 후보 추천을 담당하는 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주주에게 독립이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고 독립이사 간담회를 의무화하며 이사회 회의록 작성도 강화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임원 보수체계도 손본다. 임원진 보수 지급 계획에 대한 주주 통제를 강화하고 성과보수 환수제를 도입해 단기 실적에 따른 과도한 보상과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 회피를 막는다.

유 의원은 "독립이사 추천부터 CEO 연임, 임원 보수까지 주주가 금융회사 핵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며 "정무위원장으로서 이번 개선방안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입법 내용을 충실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는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우리 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공공성이 높은 기관인 만큼 일반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CEO 승계 절차의 독립성, 이사회의 견제 기능, 성과보수 체계 등이 국민과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EO 중심의 폐쇄적인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이사회와 주주 중심의 보다 개방적이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로 전환하는 데 이번 개선방안의 의미가 있다"며 "관련 법률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독립이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주의 경영 감시 기능을 실질화하는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독립이사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전문성과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며 "독립이사 활동 내역 공시를 강화하고 성과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주주 간담회 활성화와 독립이사 후보 추천 경로별 공시 강화 등을 통해 후보 추천 제도가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제도 개선 사항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당초 취지와 달리 적용되지 않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는 엄중한 검사와 제재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