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상장이익 다 누리면서 '독점 경영', 퇴출해야 하지 않나"

이재명 대통령이 "상장에 따른 이익은 다 누리면서 사실상 독점 경영하는 것은 못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퇴출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이라는 게 다수가 거래에 참여해 정당한 가격을 받게 하는 게 목표고 그것 때문에 기업주들한테 이런저런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도 "시장의 유통 주식은 10%도 안 되고 (지분을) 70% 가진 것(기업주)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대주주 지분율이 절반을 넘어 아예 경영권 경쟁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상장 유지 조건에서 (제한하거나) 50%가 적당한 (기준일지) 잘 모르겠으나 너무 과하게 개인 회사와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은 시장에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에 "이 문제를 집중 논의를 한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는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며 "'그것은 나쁜 것이다' '남의 것을 뺏는 것이다' '왜 부도덕하게 창업해 운영하는 것을 돈이 많다고 뺏느냐'는 생각들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이 있다보니 당국자들의 정책도 암묵적으로 적대적 M&A를 살짝 방어해 주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적대적 M&A를 막는 장치들이 있는지 전수 조사를 한번 해보자"며 "적대적 M&A를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조금 그렇겠으나 한국은 너무 안 하니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