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증시 변동성을 과도하게 키운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지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대해 "제도가 도입되기 전 해외에서 2배 또는 3배 레버리지 ETF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국내에서 그 쪽에 투자가 많이 이뤄지니까 그걸 막기 위해 (도입한 측면도 있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관련 상품에 대해 "투자자 보호장치가 온전했느냐"며 "온라인 사전교육 2시간만 받으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잘못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레버리지 ETF는) 이익이 나면 2배 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아주 유혹받기 좋은 상품인데,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들어가야 한다"며 "이 상품이 출시된 후 코스피 시장 안정화 조치 횟수가 확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이 자체 사회 현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논란이 된 한 아이돌 멤버의 "무섭노" 발언을 '지역 사투리로 볼 수 있다' 응답이 '일베식 표현 같다'는 답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치계 인사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연예계 인사에게 이념적 공격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민심"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섭노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알고 있나'라고 물은 결과 응답자 44. 0%가 '잘 안다'고 답했다. 26. 6%는 '조금 안다'고, 29. 3%는 '모른다'고 했다. '무섭노라는 표현에 대해 어떤 의견에 더 가깝나'라는 질문에 55. 8%가 '지역 사투리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일베식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응답은 16. 7%였다. 27. 5%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말투나 표현을 이유로 특정 정치 성향으로 단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68.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일자리, 주거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은 단발성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통합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기금(가칭), 청년정책전담부처 신설 등을 제안했다. 모 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최근 당정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고 청년 일자리를 먼저 챙기겠다고 했다. 방향이 옳아도 속도가 느리면 청년이 체감하기 어렵다"며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처럼 청년 정책도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운영이 필요하다"며 △청년특별회계 또는 청년특별기금(가칭) 신설 △청년정책전담부처 신설 등을 기획예산처에 제안했다. 또 민주당이 최종 발표를 앞둔 정년연장안에 대해 "청년 고용 등 일자리 문제 전반을 논의한 후에 마지막 단계로 정년연장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우 최고위원은 "청년 문제 앞에는 여야가 없다"며 "특히 청년 문제는 구조적이어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혁신 토론회 1차 주제로 '3대 메가프로젝트'를 택했다. 그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대표 되는 분이 직접 책임을 맡고 당 의원들 전체가 부분부분 맡아서 뛰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균형발전을 넘어 지방주도성장으로' 토론회를 열고 △메가프로젝트의 제1과제 △새롭게 정립된 기업과 정부의 관계 △지방주도성장 등을 말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메가프로젝트 사업은 대통령께서 스스로 기획과 이행을 다 챙기겠다고 말한 것처럼 대통령과 정부도 최대한의 전력투구를 할 사업이고 여당인 민주당도 당연히 최대한의 전력투구를 해야 할 제1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호남만 중시하는 사업이 아니냐고 프레임을 제기하는데 서남권에서 시작되서 충청권, 영남권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거대한 사업 지도 재구축 작업이기 때문에 전국적 의미를 갖는다"고도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정립한 '기업과 정부의 관계'도 강조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으로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간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대인 정민철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도 출사표를 냈다. 이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고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의 길을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 기준은 정권 재창출"이라며 "정권을 이어가지 못하면 개혁은 또다시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이재명 정부의 실적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냉정한 경고를 받았다. 대통령 지지율은 고공 행진하는데 왜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 들어야 했나"라며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 정치 욕심으로 이 대통령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엇박자를 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구조적 다수당으로 변화시키는 데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해 '자기정치의 폐해'라고 지적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발언을 두고 "국정에 전념해야 할 국무총리가 '당 대표가 로망'이라는 발언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이 대표적인 자기정치 사례"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이 날 선 발언을 주고 받으면서 민주당 당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 전 대표는 7일 SNS(소셜미디어)에 게재한 '이제는 말할 수 있다-소위 '자기정치 폐해' 비난에 대해'라는 제목의 장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자기정치 한다고 공격하는 사람이 남의 정치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정치인 모두가 100% 남의 정치만 하고 있지도 않고 100% 자기정치만 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저는 당 대표 취임 직후 당직 인선 과정에서 선거 때 저를 돕지 않았더라도 일을 잘할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탕평인사를 펼쳤다. 또 당 대표 재임 기간 지면 단독 인터뷰 역시 한 차례도 안 했다"며 "자기정치를 하려면 수많은 인터뷰를 해야 했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결선투표가 아닌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이번 전대에 청년최고위원제를 도입한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인 이연희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준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당선자 결정 방식에 있어 선호투표·결선투표 등 두 가지 방식을 논의했고 선호투표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선호투표제는 당원들이 후보자에 대해 1·2·3순위 등 선호 순위를 함께 표시하는 방식이다. 1순위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하위 후보를 제외하고 해당 후보를 선택한 표의 후순위 선호를 반영해 당선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별도 결선투표 없이 당일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또 전준위는 이번 전대에 청년최고위원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청년최고위원을 별도 쿼터로 둘지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청년최고위원 연령 기준과 관련해선 기존 45세 이하 기준을 39세 이하로 낮추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청년미래분과에서 세부안을 마련하면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한다.

여야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 부실했던 상황실 대응을 질타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2차 현장조사를 열고 국조특위 활동을 이어갔다. 국조특위는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직후 중앙선관위 상황실의 대응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지 부족) 최초 인지 시점을 오후 4시25분으로 확인했는데 이건 선거상황실에 전달된 시간"이라며 "서울시 선관위에 확인 전화를 해 상황이 심각함을 인지하는 데 걸린 시간은 50분이 지난 오후 5시8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투표관리기관들에 문자로 안내하는 시간은 총 1시간30분이 걸렸다. 선거상황실이 이렇게 느슨하게 일해와 사태를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용지가 없어 난리가 났는데 상임위원인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보고된 시점이 오후 6시10분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캐나다 잠수함 수주는 아쉽지만 K-방산은 이제부터가 본격 시작"이라고 위로했다. 김 전 총리는 7일 SNS(소셜미디어)에 "미국의 군함을 한국이 책임지는 마스가(MASGA)도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기술은 충분하나 70년 동맹의 벽을 돌파하는 것은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수주 실패의) 교훈"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대채불가 대한민국, 대체불가 K방산"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참모, 정부 및 군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께도 격한 응원을 보낸다.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 정부는 이날 새벽(한국시간) 약 60조원 규모의 자국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선정했다. 한화오션은 '예비 공급업체'로 지정됐다. 캐나다와 TKMS의 협상 결렬 시에만 협상할 수 있는 자격만 확보한 것이다. 업계는 이번 입찰 결과를 두고 TKMS 잠수함 플랫폼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신뢰가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앙윤리위원회가 당내 징계안 심의에 착수한 것을 두고 "징계는 많은 당원과 의원,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대상과 범위, 수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리위가 접수된 징계안 선별작업에 들어간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아직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에 대한 여부와 대상자, 범위와 징계 수위 등은 당원과 의원,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리위에서도 그런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가 장 대표를 향해 징계 정치를 계속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징계 대상과 수위가 의원들이 수긍할 정도가 돼야한단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공공입찰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관련 성과 및 보완과제가 보고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술 탈취는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 수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총 474건의 기술 탈취 사례가 있었고 피해액은 한건당 평균 23억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범정부 대응단을 출범하고 기술탈취 신문고를 개설해서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소송 환경을 개선하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피해기업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함께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