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이 1년간 매달 실시해야 하는 상업시설 내부평가를 단 세 차례만 실시하고 연간 종합평가 점수를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조건 위반으로 감점 대상이 된 업체에도 만점을 주면서 일부 업체는 전국 공항 상업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업체로 선정됐다. 공사는 자체 감사에서 문제를 확인한 뒤 포상 절차를 중단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여수공항은 지난해 매달 실시해야 하는 상업시설 내부평가를 10월부터 12월까지 3회만 실시했다. 여수공항은 2025년 상업시설 평가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1~9월에는 내부평가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분기별 평가점수 보고도 4분기 한 차례에 그쳤다. ━1년 평가 3번…감점 사유도 반영 안 해━ 뒤늦게 진행한 4분기 평가에서도 계약조건 위반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공사 내부 감사 결과 A렌터카 업체는 영업개시·종료 표지판 미부착, 임대면적 초과 사용, 소화기 미비치 등으로 감점 대상이었지만 실제 평가에서는 감점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싱크홀) 상황 정보의 내비게이션 연계를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실제 내비게이션에 표시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과 일부 모바일 내비게이션을 연계한 지난 3월 15일 이후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지반침하 사고는 총 13건이었다. 표출 대상은 침하 면적 4㎡ 이상 또는 깊이 2m 이상인 사고다. 그러나 이 중 실제 내비게이션에 안내된 사고는 없었다. 국토부는 정 의원실에 "지방정부의 사고신고 지연과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미숙 등으로 표출된 사고가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국토부가 지난 7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반침하 정보 내비게이션 연계·표출'을 상반기 주요 성과로 제시하기 전 이미 대상 사고 10건이 발생한 상태였다. 상반기(6월 말) 기준으로 범위를 좁혀도 서울 양천구, 인천 서구, 경기 여주시, 강원 춘천시 등에서 8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나 모두 내비게이션에 표시되지 않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뿐만 아니라 동부전선 DMZ에서도 북한의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침범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5일 밝혔다. 유 의원은 "북한군의 MDL 이남 지뢰지대·구조물 설치실태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북한군 지뢰지대 등의 MDL 이남 침범 문제는 25사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방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동부전선 21사단에서는 북한군이 설치한 철책선 등 구조물까지 MDL 남쪽 지역에 설치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북측을 바라볼 때 통상 '지뢰지대-전술도로-철책선' 순서로 배치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철책선뿐 아니라 지뢰지대, 전술도로 등도 21사단 지역의 MDL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21사단 지역은 김여정이 지난번 담화 때 콕 집어 '화력 증강'을 운운한 곳으로 북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더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 '7대 불가론'을 공개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려면 행정부 수반인 이재명 대통령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5일 SNS(소셜미디어)에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성역은 없다'면서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주장하는데 성역이 없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부터 바로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조 대법원장 출석 불가 이유로 △출석요구의 정당성 부재 △횡포·갑질 △물타기 △위헌 △관례 위반 △불공정 △소모적 정쟁 유발 등 7가지를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무시한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정당성이 결여된 출석 요구"라며 "3부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위헌적 재제청 요구에 대한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전가하고, 국감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성 출석요구"라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또 다른 대법원장 제청권 침해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원자력 발전소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방폐장)에 기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에 대한 품질평가와 관련해 세부 항목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받고도 최종 종합의견에서는 '만족'으로 기재된 사례가 확인됐다. 같은 평가서 안에서 세부 판정과 최종 결론이 서로 다르게 작성된 것이다. 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2024년 감사자료에 따르면, 일부 공급업체 평가 과정에서 이 같은 판정 불일치가 확인됐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공단의 공급업체 품질평가는 업체 등록과 계약·납품 과정에서 주요 판단자료로 활용된다. 문제는 평가서 작성·검토 과정에서도 오류와 누락이 16건 발견됐다는 점이다. 앞서 2023년 감사에서 품질구매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지적돼 개선 조치가 이뤄졌지만, 불과 1년 뒤 공급업체 평가 과정에서 다시 평가 관련 오류가 확인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지금이라고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분노 조절 장애, 북한에 대해서는 '분노 조절 잘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북한이 지뢰를 매설해 우리 군 발목을 날렸는데도 '불의의 사고'라며 찍소리도 못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자작 광대'라 조롱하는데도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기 바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식 축사에서 또다시 평화공존 주장을 늘어놓았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유감 표명조차 없었다. 오히려 적대와 대결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명분으로 악용됐다며 내부로 총구를 돌렸다"고 했다. 이어 "도대체 이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북한에 아무 말도 못 하고 절절매느냐"고 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들이 병역 특례와 관련한 과오와 실언으로 구설에 오른 가운데 정치권에서 병역특례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한 목소리가 나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겸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제도 재정비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술인과 체육인에 대한 특례 제도가 도입된 1973년도만 해도 국위선양이 절실해 배려했던 것"이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은)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 방탄소년단(BTS)도 국익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국방의 의무를 그대로 지켰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태극마크가 군 면제의 목표가 됐다"며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한 모든 선수 등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지만 축제의 감동에 찬물을 끼얹은 일부 선수의 경솔한 언행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겠다더니 사법부 수장이 국민 앞에서 한 말을 이토록 쉽게 뒤집을 수 있느냐", "그럴 거면 사퇴하라"는 등 비판이 쏟아졌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이라도 예외는 없다"며 "일반증인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 직접 나와 국민 앞에서 모든 의혹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기관장 자격이 아니라 일반증인으로 불렀다"며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감한 내용 때문이라면 회의 비공개를 할 수 있는 길도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증언을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말 바꾸기도 문제"라며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궁금한 것이 많다고 들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언론에 공언했다"며 "그러고도 불과 나흘 후 말을 바꿔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100억원 이하 공공 공사 낙찰업체 10곳 중 9곳 이상이 낙찰하한율보다 0. 1%포인트(p) 이내 높은 가격을 써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 투찰을 막기 위해 마련한 낙찰하한율이 사실상 업체들의 투찰 기준선으로 굳어진 셈이다. 공사비가 급증한 상황에서 낙찰가격이 하한선에 지나치게 밀착될 경우 공사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 100억원 이하 중앙조달 적격심사 535건 가운데 511건(95. 5%)이 낙찰하한율보다 0. 1%p 이내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낙찰하한율은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 기준 비율이다. 100억원 이하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에 낙찰하한율을 곱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업체 가운데 낙찰하한액에 가장 가까운 투찰자를 우선 심사해 계약이행 능력 등을 평가한다.

국민의힘은 5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참가해 병역특례를 받은 일부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솔한 행동과 실언 논란에 대해 "'군 면제'가 목표가 된 태극마크"라며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한 모든 선수와 지도자, 관계자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지만 축제의 감동에 찬물을 끼얹은 일부 선수의 경솔한 언행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금메달을 딴 뒤 '군대 안 간다',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전역모'를 쓴 사진까지 공개했다. 국가대표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가볍고 부끄러운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대표의 승리를 마치 '군대 안 가는 티켓'을 따낸 것처럼 떠벌리는 순간, 스스로 금메달의 명예와 태극마크의 무게를 깎아내리는 것"이라며 "나라를 대표했다는 자긍심보다 병역 혜택을 앞세우며 동료 선수들의 노력과 국민의 응원까지 가볍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한국 남자축구대표팀의 병역 면제 논란에 관해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제도 재정비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밤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특례 제도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예술인과 체육인에 대한 특례 제도가 도입된 1973년도만 해도 국위선양이 절실해 그만큼 배려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세 가지 정도 바뀌었다"며 △병력 인구 감소 △병역 기간 단축 △국위선양 기준 관련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 등을 언급했다. 특히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국위선양은 이제 체육 활동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 반도체도 있지 않냐"며 "방탄소년단(BTS)도 실제 국익에 많은 기여를 해서 병역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국방의 의무를 그대로 지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소폭 하락한 37. 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월 28일~10월 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 5%p(포인트) 내린 37. 4%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0. 3%p 하락한 59. 8%를 기록했다. '잘 모름'은 2. 8%다. 앞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9월2주차에 33. 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뒤 3주차 34. 8%, 4주차 37. 9%로 2주 연속 반등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인 건 3주 만이다. 리얼미터는 "63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활용한 민생·복지 정책 발표 등 긍정적인 요인이 있었다"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및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 논란,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건, 우크라이나 외교 마찰 등 인사·안보·민생 악재가 더 크게 작용하며 국정 신뢰도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