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기금 신설 제안"...기획예산처 간담회서 머리 맞댄 여야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일자리, 주거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은 단발성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통합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기금(가칭), 청년정책전담부처 신설 등을 제안했다.

모 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최근 당정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고 청년 일자리를 먼저 챙기겠다고 했다. 방향이 옳아도 속도가 느리면 청년이 체감하기 어렵다"며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처럼 청년 정책도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운영이 필요하다"며 △청년특별회계 또는 청년특별기금(가칭) 신설 △청년정책전담부처 신설 등을 기획예산처에 제안했다. 또 민주당이 최종 발표를 앞둔 정년연장안에 대해 "청년 고용 등 일자리 문제 전반을 논의한 후에 마지막 단계로 정년연장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우 최고위원은 "청년 문제 앞에는 여야가 없다"며 "특히 청년 문제는 구조적이어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기 어렵다. 특정 어느 분야만 다룬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모든 부처의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처에서 청년 정책을 잘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역대 정부가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청년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청년 정책이 파편화돼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분절된 청년 정책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7월 중순쯤 재정계획을 앞두고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예산처는 각 부서에서 청년 예산이 얼마나 투입돼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볼 것이다. 특히 추가 세수로 청년에 투자하기로 한 만큼 그 사업을 새롭게 잘하자는 마음으로 간담회에 왔다"며 "과감하게 청년에게 투자할 생각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마친 후 모 위원장과 우 최고위원은 기자들을 만나 "기획예산처에서 시급하게 올해 예산에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에 관해 이야기 했다"며 "박 장관의 의지가 매우 강해서 정부 부처 내에서 예산 커리큘럼 논의가 진행되기 전에 한 번 더 만나자고 하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