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연말 더불어민주당 입법 독주가 더 속도를 낸다. 내란 책임 규명과 제도 정비를 묶은 '내란 종식' 어젠다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핵심 지지층의 강력한 지지가 여당 입법 작업의 동력이 되는 모습이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종료와 함께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켰다. 야권의 반대와 법조계의 위헌 소지 지적 등이 이어졌지만 끝내 여당의 시간표대로 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당은 이와 동시에 역시 야권이 반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을 상정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권력자 비판도 허위보고로 몰릴 수 있다"며 반대하는 법안이다. 법의 기본 틀은 거짓이거나 조작된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경우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반복적인 유통에 대해서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해자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구조다. 시민사회와 언론단체는 징벌적 배상제도와 플랫폼 규제가 권력자나 기업에 의한 언론 비판 봉쇄로 이어질 수 있다록 우려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도 "주호영 부의장 국회로 돌아오실 것을 요청한다"고 23일 밝혔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한 본회의 진행을 거부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우 의장이 자신의 SNS에 이날 본회의에서 한 발언을 적은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기 직전 주 부의장의 본회의 진행을 촉구하는 경고성 발언을 남겼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주 부의장의 사회거부로 인해 무제한 토론권의 보장이 침해받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오늘은) 12월 임시회 들어 2회차 무제한 토론이다. 1회차 (무제한 토론 당시) 3박 4일(동안 회의가 진행됐고) 이어서 2회차 2박3일째"라고 운을 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사회를 맡아 달라고 요청하며 거부할 경우 정회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피로'를 핑계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협박하느냐"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우 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갑작스레 국회법 해설집을 거론하며 회의 중 정전이나 질서 유지가 어려운 경우 정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우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직접 주호영 부의장을 언급하며 '금일 오후 11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무제한 토론 사회를 맡으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는 요청도, 조율도 아닌 사실상의 지시였고, 그 불응을 전제로 '정회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함께 던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스스로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특정 시간대를 찍어 떠넘기고, 이를 거부하면 회의를 멈추겠다는 태도는 의사진행이 아니라 협박에 가까운 권한 행사"라며 "필리버스터를 제도적으로는 허용하되, 실제로는 의장의 권한에 종속시키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심(당원투표) 7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로 경선을 실시하는 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하기로 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선기획단 마지막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경선 방식은 당심 70% 대 국민여론 30%로, 이 부분은 대표진에 권고안으로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소수의견이 있다. 당심과 민심을 50%대 50%를 반영하는 안, 50%대 50%에 시민평가단을 더하는 안이 있다"며 "그런 안까지 포함해서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총괄기획단장을 맡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단 내부에서) 70% 대 30%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50%씩 반영해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다"며 "그러나 지선기획단이 기존에 결정한 부분들이 있다. 지선기획단은 권고 의견이고 소수 의견까지 담아서 일단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당내의 문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며 "당내 전략적 지형이나 유불리를 따지는 모델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하는 것보다 지도부가 결정하도록 했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관련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설치가 골자인 이 법안을 막기 위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역대 최장 시간 기록을 갈아 치우며 홀로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진행했다.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가결로 설치될 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회의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첫 주자로 나섰던 장동혁 대표는 전날 오전 11시40분부터 정확히 24시간을 채웠다. 국회의원 1명이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동안 홀로 진행한 것은 장 대표가 처음이다.

화재 초반 유독가스 노출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제주도가 도내 시내버스에 재난안전용 생명구조마스크를 비치했다. 실질적 화재사고 사망자 감소 효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방연제품 전문업체 세이빙스토리는 최근 제주도가 시내버스에 자사 생명구조 마스크를 비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23일 설명자료를 내고 "화재 발생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해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품들이 확산된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제주도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8일 생명구조마스크 2544개를 구입해 도내 시내버스 698대에 1대당 3개씩 비치했다고 밝혔다. 잔여 수량은 차고지와 정비소에 배치해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 등은 그러면서 생명구조마스크에 대해 "버스 내 화재 시 운전자가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승객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개발된 재난안전용품"이라고 설명했다. 세이빙스토리에 따르면 회사 측 생명구조마스크는 자체 산소 발생 장치를 부착한게 특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 중인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고 있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소속)에게 "사회를 맡아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했다. 사회를 계속 거부할 경우 정회할 수 있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우 의장은 23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된 직후 "주 부의장의 사회거부로 인해 무제한 토론권의 보장이 침해받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오늘은) 12월 임시회 들어 2회차 무제한토론이다. 1회차 (무제한토론 당시) 3박 4일(동안 회의가 진행됐고) 이어서 2회차 2박3일째"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하루 12시간씩 맞교대 사회를 보고 있고 이번 2박3일 무제한토론은 각 25시간씩 사회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10회에 걸쳐 약 509시간의 무제한토론이 있었는데 국회의장이 239시간, 이 부의장이 238시간의 사회를 봤다"며 "주 부의장은 10회 무제한 토론 중 7회는 사회를 거부하고 34시간의 사회만 맡았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동안 진행하면서 헌정사 역대 최장 기록을 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립 박수로 격려받은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40분 쯤 전날 오전부터 시작한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마치며 정확히 24시간을 채웠다. 국회의원 1명이 홀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동안 이어간 건 장 대표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17시간12분을 기록했던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이날 새벽 4시53분 쯤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경신하자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다. 조를 편성해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키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 대표가 발언을 잠시 멈출 때마다 "천천히 하세요""힘내세요""대표님 화이팅"을 외치며 힘을 실었다. 이에 장 대표는 미소로 화답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로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일종의 슬랩스틱 코미디", "무책임한 정치 투쟁"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이유는 당이 곧 자신의 전 보스였던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을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하고 내란 사과도 없는 지도부의 모습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자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일종의 코미디, 슬랩스틱 코미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 참담한 것은 장 대표의 발언 내용"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대해 독일의 나치당과 비슷하다는 이런 또 황당무계한 망언을 반복하고 발언하고 있다. 한심한 역사 인식이다. 장 대표가 걷는 길은 내란 동조 세력이자 '국민의 암'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 힘이 필리버스터로 계속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23일 국회 본회의.

23일 국회 본회의.

23일 국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