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500년 전 폭군 연산군의 만행이 대한민국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고 비판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선 연산군은 궁궐 관리들에게 신언패를 차고 다니게 했다"며 "여기엔 '입은 화의 문,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어디서나 안전하리라'라는 겁박이 새겨져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어이 국민의 목에 휴대폰 신언패를 채우고야 말았다"며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 낙인이 남발될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

오는 8월 차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숙의와 토론의 당 운영 방식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7일 오전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당의 혁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민생, 실용, 통합이라고 할 때 가령 우리가 검찰개혁이 매우 중요한데 민주당은 그것 외에는 아젠다가 없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어떠한 부분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보여드려야 한다"며 "예를 들어 국무회의가 진행되면 끝나자마자 정부는 정부대로 (일)하지만 당은 당대로 정리해서 아주 신속하게 속도전으로 또는 다방면에 걸쳐서 착착착 뒷받침하는 느낌을 주는 1년은 아니지 아니었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당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합당 문제나 여타의 문제들이 내부 토론과 숙의를 잘 거치면서 풀려오지는 못했다"며 "그것이 당내에서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반도체 추가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을 두고 "이견이 있다면 소모적 비난과 정쟁 대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될 일"이라고 직격했다. 전 의원은 7일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선거용', '권력대응기금' 등 해묵은 정치적 프레임부터 씌우고 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쌈짓돈' 운운하는 것의 연장선일 뿐 생산적 비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 의원은 "지금 국제사회는 산업구조의 격변기 속에서 국가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재정의 역할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AI(인공지능)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대체와 실업·양극화 등 우리가 마주한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운을 뗐다. 전 의원은 "이런 국가적 난제 앞에 미래를 위한 재정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일은 정치권 모두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런 맥락에서 정부·여당이 반도체 호황 등으로 추가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미래대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자신의 행적에 의문을 표하며 '계엄 선포 직전 통화를 했다던데 그럼 (계엄 선포 직후) 즉시 국회로 달려와야 하지 않았나'라고 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향해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7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최고위원의 지적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걱정하고 있다"며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이 최고위원이) 조금 어려워질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전날 저녁 CBS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정치적 동지들 간에도 토론은 필요하다. 지적도 하고 그에 대해 반론도 해야 한다"며 정치적 판단에 대한 토론을 두고 네거티브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허위 사실로 공세를 벌인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검찰 출신인 분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느냐"며 "저한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친청(친정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위원회 간사 선임'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개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체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대한축구협회와 현안과 관련해서도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청문회 서류제출 요구 △청문회 증·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청문회는 오는 22일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일 회의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문체위 전체회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중심의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의원 불참을 이유로 상임위 회의를 미룰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한 만큼 전체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정 문체위원장이 앞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전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등을 겨냥해 "국회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던 만큼 대한축구협회 관련 논의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뤄지거나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장 부위원장이 5·18 성역 발언과 관련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공직자의 발언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키울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가치다. 그러나 차별, 혐오 표현, 역사 왜곡마저 용인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분열과 논란이 아닌 화합과 소통의 말과 글로 국민께 다가가겠다"고도 덧붙였다. 다음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출마하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 역시 SNS(소셜미디어)에 "당연한 결정이다. 이미 저도 (이 부위원장의)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저는 민주당 정책위 의장 시절, 5·18 헌법 전문수록을 처음 제기했다"며 "선관위 혁신과 5·18 전문 수록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원포인트 개헌 과제다. 야당의 협조와 참여로 시대착오적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첫 주례보고 회동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총리가 전권을 갖고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뿐만 아니라 규제합리화, 창업, 청년정책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근본적 혁신을 이끌어달라"고 강조했다. 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한 총리와 사전 환담을 갖고 "집권 2년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리가 구심점이 되어 책임감 있게 내각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주례보고 회동은 대통령과 총리가 정례적으로 만나 국정 전반의 현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청와대와 내각의 대응방향을 협의, 결정하는 자리다. 이날 회동에서 한 총리는 △AI(인공지능) 대전환 △규제합리화 △창업 르네상스 △청년정책 내실화 등 '총리 4대 역점 어젠다'에 대해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한 총리에 AI 분야 전문성과 민간 혁신 경험에 대해 깊은 신뢰를 표했다. 한 총리는 이날 'AI·데이터 기반 국민생명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시행을 하루 앞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민주당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내일부터 민주당의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라는 징벌적 손해배상만 규정하고 있는 이 법 때문에 청년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이 허위, 조작이고 혐오, 증오 조장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다"며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차베스가 했던 일을 참 잘 따라 한다. 그러고도 스스로를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법을 시행하려면 과거 자신들이 퍼뜨린 괴담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받으시길 바란다"며 "광우병·사드·후쿠시마·청담동술자리·검언유착·연어술파티 괴담 등 그동안 민주당은 수도 없이 어마어마한 괴담을 퍼뜨리며 정치에 악용해놓고 어떤 책임도 지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이후 첫 회의를 열고 그동안 멈춰있던 당내 징계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징계 대상을 추리는 작업에 들어간 윤리위는 추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도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당내 국회부의장 경선 결과에 불복한 6선 조경태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3 지방선거 전후로 멈춰있던 윤리위를 재가동했다. 이날 열린 윤리위의 핵심 안건은 당원들로부터 접수된 징계 요구안에 대한 선별 작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가 논의할 징계 대상 1순위로는 6·3 재·보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한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친한계 의원들이 거론된다. 한 의원의 대구 및 부산 행보에 동행한 배현진·박정훈·안상훈·우재준·정성국·김예지·진종오 의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해 온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과 장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난해

개혁신당이 사회 현안에 대한 자체 국민 인식 조사를 당 운영에 적극 활용하고 있어 주목된다. '배재고 응원 구호'와 '일베 공방'처럼 정치권으로 번진 논란에 대해 AI 여론조사 프로그램으로 민심을 신속히 파악하고 메시지 방향을 정하는 방식이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양당 대립과 차별화된 노선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당에서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최소 주 2회 정도 신속한 여론조사를 할 것"이라며 "정파적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안이고, 조사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하면 바로 따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른 정당은 여론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해 비용이 많이 들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떨어진다"며 "개혁신당은 의사 결정 뒤 10분 내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놨다. 배재고 사안에 대한 조사는 37만원 정도의 (낮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체육회를 향해 "(대한축구협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회장 선거가 치러지면 분명히 인준을 거부하겠다는 원칙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사임서를 제출했다"며 "진짜 시험대는 이제부터"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관대로라면 60일 이내 후임을 뽑아야 하는데, 구조개혁 없이는 또다시 소수 선거인단의 '체육관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며 "결국 '제2의 정몽규'(가 뽑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출된 축구협회장을 최종 승인하는 대한체육회의 태도는 소극적이기만 하다"며 "의원실이 대한체육회에 '차기 회장이 선출되면 인준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물으니, '대한체육회의 선거인단 확대 제도가 도입되면 검토하겠다'는 답변뿐이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정작 제도 개혁도 공회전 중"이라며 "2월 총회에서 보류됐고 6월 임시총회는 대의원 의견을 수렴한다는 이유로 7월16일로 밀렸다. 5회의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대표 출마의 포문을 열었다. 정청래 전 대표·송영길 의원도 출격 준비를 마쳐가며 선거판은 한층 가열되는 분위기다. 김 전 총리는 6일 오전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245에서 "완벽한 당정일치와 민생실용 통합 노선만이 네 번의 민주 정부에서 검증된 필승노선"이라며 출마를 선언했다. 그가 출마 장소로 택한 호남은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의 3분의 1가량이 밀집해 있어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김 전 총리는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며 정 전 대표를 직격했다. 전임 지도부의 리더십 문제를 도마 위에 올린 것이다. 그러면서 "절박한 긴장감과 매서운 엄격함으로 당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 차례 더 출마 선언을 하며 "저는 민주대연합론자이며 당원주권론자이며 검찰개혁론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정 전 대표에 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