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의원총회 관련 브리핑.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정청래 대표 취임 후 당 조직사무부총장직을 맡아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문 의원은 출마선언에서 "친명(이재명)을 이야기한다면 그 맨 앞에 문정복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에는 단호히 선을 긋겠다. 지금은 원팀 민주당이 이재명정부에 힘을 보탤 때"라며 "민주당은 하나로 뭉쳤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출과 대통령 당선 과정의 민주당이 그랬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완수할 수 있느냐를 가를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원팀으로)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원 동지들은 (2023년 당시) 이재명 대표가 당 안팎의 공격 속에 체포동의안 가결이라는 가장 고립됐던 시기를 기억할 것"이라며 "그때 저 문정복은 침묵하지 않고 가장 먼저 나서 이재명을 지켰다"고 했다.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에 대해 여당이 정부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침체된 태양광 산업계을 위해서도 생산세액공제 등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대한상의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기업인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를 포함한 기업 지원 방안 검토를 약속했다고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기업들은 정 대표 등에게 전력망 포화 문제 해소와 지방 소재 기업들의 전력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 사용요금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역별로 차등 전기요금을 도입해 달라는 것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 중 하나지만, 실행 시기와 방법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당초 올 상반기를 시행 시기로 잡았는데,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2026년 이후'로 일단 수정한 상태다. 차등요금제는 발전소가 밀집한 지방은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송전비용이 많이 드는 수도권 등 원거리 소비지역 요금은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 대표를 맡아온 김대식 의원이 "누군가를 향해 싸우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나아가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초선 의원 모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혁신을 요구하는 외침도 모두 우리 당을 살리고자 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통합이 없는 혁신은 분열로 이르기 쉽다"며 "두 가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논제처럼 우리 당에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 안팎에서 국민의힘을 향한 억압이 지속되고 있다"며 "3대 특검의 편파적 수사, 국회에서의 입법 폭주 상황에서 야당으로서 싸워야 한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투쟁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현실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한 투사도 필요하지만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지금은 국민의 마음을 읽고 길을 제시하는 전략과 설계가 더 요구되는 시기"라고 했다. 이날 모임에는 곽규택·최은석·정성국·강명구·임종득·김소희·서천호·김재섭·김용태·서지영·고동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이 토론회를 개최하고 당 혁신과 내년 '6. 3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 방안을 논의했다. 당 지도부가 대중적인 인재 영입, 당명 교체, 시스템 공천을 위한 권한 포기, 효과적인 민생정책 개발 등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책임'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선거 D-6개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3일 이 모임에 소속된 재선 의원들을 주축으로 비상계엄에 대해 사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 혁신하겠다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제천시장으로 있을 때 가장 좋아했던 말이 '혁신하라 아니면 죽든지'라는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의 '이노베이트 오어 다이'(innovate or die)"라며 "당명이라는 껍데기부터 벗겨낼 때가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과 행정, 사법까지 다 움켜쥐고 전체주의 내지 권위주의 국가로 가고자 하는 비상시국"이라며 "지방선거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 혁신의 방향성과 필요성을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다음 본회의 첫번째 안건이 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21일 열지 22일 열지 협의가 아직 안 된 상태지만 (이쯤 본회의가 열리게 될 경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첫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는 전제하에 (내주 2건의 법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의 후속·보완 성격의 2차 종합특검의 경우) 물리적으로 연내 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 상황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 여부와 관련한 로펌의 자문 결과는) 따로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오늘(16일) 오후 의원총회서 발표되고 의견수렴이 진행될 것"이라며 "(오늘 당장 당론으로) 추인한다는 이야기는 (이날 회의에서)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16일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 부의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대신해 (국회 본회의) 사회를 보지 않고 있다. (이런 행동은) 직무 유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당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원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 부의장은 지난해 7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방송 4법(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처리 시도를 "날치기"라고 규정하고 본회의 사회를 거부했다. 지난 10월 국민의힘의 방송 4법 관련 4박5일 필리버스터에서도 사회를 거부한 바 있으며 최근 진행된 필리버스터에서도 사회를 회피했다.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이 번갈아 가며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민생을 외면하고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인해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지며) 안보국익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5일) 법원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의 핵심 기술을 외국 경쟁업체에 넘긴 이들이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간첩법 개정안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하는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73)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가 빼돌린 기술로 회사를 설립한 B씨(46)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업체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2017~2018년 영업 비밀인 장비 설계 도면 등 수백건을 중국 경쟁업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혁신당이 내년 6. 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법으로 규정된 금액 외 추가 선거 기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중대범죄 전과자, 막말과 혐오 표현을 일삼은 인물을 지방선거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개혁신당 지방선거기획단(단장 이기인 사무총장)은 16일 활동을 마무리하며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발표했다. 개혁신당은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정당) 기탁금 0원으로 선거 출마를 가능하게 하겠다"며 "300만원으로 기초의원 출마가 가능한 선거 구조를 만드는 게 개혁신당의 목표다. 유능한 인재가 돈 때문에 출마를 포기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탁금은 후보자의 난립을 막고 선거 운영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보증금이다. 득표율에 따라 돌려받거나 국고로 귀속된다. '공직선거법'은 시·도의회의원 선거 300만원, 시·도지사 선거 5000만원 등으로 기탁금을 정하고 있다. 각 정당도 보통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기탁금을 받는데, 정치권에서는 기탁금을 수익으로 삼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0일의 활동을 종료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대해 "'태산명동 서일필'(쥐 한 마리로 인해 일어난 겉으로 요란했던 소동)로 끝난 야당 탄압, 정치 보복 특검이었다"고 평가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민주당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의혹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마련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은 정권의 하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도구가 돼 맞춤형 조작 수사를 반복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회 본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하는가 하면, 주한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해 외교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구속영장 청구 결과는 참담했다"며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 영장 발부율이 77%에 달했음에도 이번 정치 특검의 영장 인용률은 9건 중 3건으로 33%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 위헌정당으로 몰아 보수 정치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이재명정권의 내란몰이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며 "어려운 민생경제를 바라보면서 정국 혼란과 사회 분열을 끝내고 국정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과 서울 여의도 소재 호텔 양식당 룸에서 1인당 약 23만원 상당의 오찬을 나눴단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공개 일정이었다. 적어도 5명 이상이 식사했다"고 16일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과 쿠팡 고위 임원진과의 만남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SNS(소셜미디어)에 이같이 적었다. 이날 CBS노컷뉴스는 김 원내대표가 지난 9월5일 당시 박대준 쿠팡 대표와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총괄 부사장 등과 가진 오찬은 약 2시간30분 동안 룸에서 이뤄졌으며 결제된 총금액은 세금 포함 70만원으로 1인당 약 23만원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난 11일에도 김 원내대표와 쿠팡 고위 관계자들 간 오찬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보도는 해당 만남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국회 불출석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국감 직전에 이뤄진 탓에 적절성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해당 보도에 대해 김 원내대표가 "잘못 짚었다.

한 차례 부결됐던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을 상무위원·권리당원 각각 50%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이 당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당원들로부터 받은 항의성 문자메시지 내용을 거론하며 "이런 오해의 주장과 요구도 해결되리라 믿는다"고 16일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당헌 개정안 중앙위 의결을 앞두고 정확하게 14일 오후 5시쯤부터 전날 오후 4시경까지 172명의 권리당원으로부터 '부결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지난 5일 중앙위 표결 당시 456명의 메시지보다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뜨거운 관심과 의견을 주셨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172명의 권리당원 중 165명이 '당헌·당규 자구(字句) 수정 권한을 당 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이 정청래 독재 정당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부결 투표와 정청래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며 "(앞선 표결을 전후로) 456명 중 437명이 '70만명의 유령당원 척결과 정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이번에 유령당원 지적을 한 당원이 단 2명 밖에 없는 것을 보니 그 문제에 대한 오해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