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으로 국가경제 볼모로 잡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상식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성과를 두고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15%, 최대 45조원 규모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삼성전자는 과거 28분 정전으로 500억원의 손해를 본 사례가 있다"며 "전문가들은 하루 파업 시 1조원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 경제를 볼모로 주주 이익과 국민의 미래를 훼손하는 형태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노조 편향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노란봉투법이다. 시행 1개월 만에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10건을 넘어섰다. 372개 사업장에서 하청노조 약 14만6000명이 참여하며 산업 현장은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개념이 모호해 기업은 교섭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여기에 민노총 위원장 출신 장관이 경제적 종속성만으로 노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며 그동안의 기준을 뒤흔들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거대 양대 노조는 노조 정상화의 기본인 회계 공시 제도마저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노조 눈치를 보며 끌려가는 모습이다. 산업현장 혼란 해소를 위해 노란봉투법은 즉각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또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 개념은 계약과 직접 지휘, 감독의 범위로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며 "교섭 대상에서 투자와 경영 판단은 제외하고 '임금' '근로조건'으로 한정해야 한다. 불법 쟁의에 대한 손실 책임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외국 기업들이 한국 진출을 가장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노동문제"라며 "(노란봉투법으로) 그것이 더욱 원색적으로 노정되는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신 최고위원은 "삼성전자 노조가 상여금을 관철하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수많은 하청업체, 협력업체도 똑같은 수준의 상여금을 요구할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이익을 단기적으로 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이같은 움직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걱정해야 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