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the30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에 가석방을 요구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 재판재개가 헌법과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8일 SNS(소셜미디어)에 "감옥의 이화영이 입을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고 한다"며 "법무부 국감을 하루 앞둔 기막힌 시점에 대북송금을 당신(이 대통령)이 시킨 게 아니냐고 따지는 것이다. 당장 안 꺼내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을러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놀랄 일도 아니다. 예정됐던 일"이라며 "계약 파기에 따른 청구서가 날아든 것뿐"이라고 했다.

[the300][2026 국정감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이 '세금 50조원 찾기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AI(인공지능),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국민과 낭비되는 세금을 찾겠다는 것이다. 벌써 '나라장터'에서 낭비된 세금 5628억원을 찾아낸 이 의원은 향후 국민 참여를 독려하며 관련 활동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혁신당은 8일 온 국민이 직접 국가 세금의 낭비를 추가로 찾아내고 적발한 유효 금액의 비율대로 상금을 나눠가지는 '세금 50조 찾기 프로젝트: 나라장터 해커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커톤 행사는 조달청 '나라장터'의 폐쇄적인 거래 구조로 가격이 부풀려진 물품을 거래하면서 낭비되는 세금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오는 12~25일 진행하며, 국민 누구나 진행할 수 있다. 총상금은 1000만원이며, 참여자 전원에게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개혁신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the300]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을 인용해 북한 책임론을 부인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을 겨냥해 "이재명 정권이 북한의 모욕적 왜곡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8일 SNS(소셜미디어)에 "대한민국 정부는 상응하는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부장은 이날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DMZ 북한 지뢰 폭살 사건과 관련해 "한국 내부에서는 '사고냐 도발이냐'하는 개싸움질만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다"며 "한국의 관리 정동영이도 이번 '지뢰폭발사건'을 우리 공화국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고 했다.

[the300][2026국정감사] 국민의힘이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민간 부동산 전문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의혹을 제기하며 김현지 전 국토부 장관 등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사건은 그저 국정감사로 끝낼 수 없다. 문건 제작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김 전 장관과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당 차원의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등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해당 문건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전문가 19명의 주요 발언 및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현황 및 매입 경위 등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신빙성 없는 문건"이라고 반발했다.

[the300] [2026 국정감사] (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진 확보와 시설 확충, 비급여 관리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간병원과의 보수 격차와 공공기관 규제로 의료진 확보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충북대병원 등 12곳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지난 8월 20일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역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진 확보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 국립대병원 9곳 중 6곳이 올해 필수 의료 전문의를 당초 계획의 50%밖에 채용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the300][2026국정감사]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반도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이하·ETF) 도입 책임과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논란에 대해 사과했지만 도입 필요성은 충분했다고 해명했다. 여당은 야당이 이번 사태를 음모론으로 몰고 간다며 반발했다. 박태준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저는 ETF 논란의 주범을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며 "금융투자협회 산하 연구원에서 2024년 ETF 출시를 반대했는데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찬성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이번 사태의 발단"이라고 말했다.

[the300][2026 국정감사]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8월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힌 '거제 폭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정확한 예보를 제공하지 못한기상청을 질타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열린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청장에게 "가장 문제가 된 8월17일 새벽인데, 이날 하루 강수량이 654.3㎜였다. 새벽 4시20분에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중상을 입고 아파트가 무너졌다"며 "17일 00시30분 초단기 예보를 보면, '2~3시에 0.8㎜온다'고 햇는데 실제로는 116.8㎜ 왔다"고 말했다.

[the300][2026 국정감사](종합)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20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대통령 쌈짓돈·역마진 빚투"라며 총공세를 폈고, 여당은 "악의적 정쟁"이라며 정부를 엄호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예산정책처도 추경 등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세수 대응은 위헌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미래대응기금 설계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국감 시작 전부터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철회'를 주장하는 팻말을 노트북 앞에 내걸었고, 조승래 재경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제지하며 신경전이 벌어졌다.

[the300] 오세희 민주당 의원, 소통관 기자회견 출마선언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연임에 도전한다. 오 의원은 "국가의 정책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한 분 한 분의 삶에 스며들도록 더 촘촘하고 두터운 민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고금리·고물가 속에 매출은 감소하고 치솟는 임대료와 인건비, 채무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폐업의 위험은 높아지고 소상공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 의원은 지난 2년간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으로서 추진한 성과들도 소개했다.

[the300] [2026 국정감사]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지방 국립대병원에서 임상실습을 받는 학생이 늘어나지만 실습공간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들은 기존 공간을 쪼개 학생시설로 활용하거나, 시설 확충 비용의 75%를 자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4년 의정 갈등을 넘어서 정부가 지방 국립대학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보면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 의대 정원이 826명에서 1156명으로 증가했다"며 "학생들이 예과를 마치고 실습을 진입하는 것이 불과 3년 후가 된다. 그러나 강의실과 실습실이 모자라서 임상대란 시한폭탄을 맞이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the300][2026 국정감사]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채용 배제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한 개인이 도로공사서비스 인사 담당자에게 도로공사 퇴직자 명단을 주며 채용 배제를 요구했다"며 "지난해에는 특정인을 채용하게 해 지적받았는데 이번에는 명단을 주며 이 사람들을 뽑지 말라고 했다. 본질은 채용이 공정한 절차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퇴직자의 개인정보가 본인의 채용을 막는 데 쓰였다. 정보가 동의 없이 제공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퇴직자 입장에서 평생 일한 회사가 내 개인정보를 빼서 채용을 방해하는 데 사용했는데, 도로공사서비스는 내용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the300] [2026 국정감사] 지역 국립대병원의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측은 코로나19와 의정갈등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면서 시설사업 일정이 잇따라 미뤄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예산 집행 지연이 반복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을 지적하며 "예산을 들여도 집행률이 저조한데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주로 어떤 곳에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인지 설명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