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 대통령 부동산 토론회, 세금 폭탄 정당화 간 보기 빌드업"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청와대 주도로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여는 것에 대해 "7말8초 세금 폭탄 정당화를 위한 간 보기 작업이자 빌드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대토론회는 온갖 조잡이 난무하는 바보들의 행진으로 끝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정부가 4차례의 부동산 대토론회를 한다. 벌써 민주당은 국민 집단지성을 운운하며 듣기에도 민망한 아부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권 1년 차인 이재명 정부의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8.59%다. 서울 부동산 매매지수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내 집 마련의 사다리인 전세 매물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을 만큼 씨가 말랐다. 월세까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 민주당의 부동산 폭망 3대 세습이 일어난 이유는 간단하다. 집값 상승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민간 공급 확대를 막고 과도한 세금 인상 중심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토론회를 앞두고 보유세,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인상의 세부 주제를 직접 거론했다"며 "지금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건 정책 토론회가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뿌려온 잘못된 과잉 규제를 폐지하고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고위 공직자의 비위 여부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1년 동안 청와대는 여러 차례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 절차를 막아 세웠다"며 "청와대와 여당의 짜여진 각본에 따른 이중플레이로 400일 동안 국민들을 기만해 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이제라도 청와대의 공식 요청대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즉각 돌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서는 "당장 민주당 전당대회를 이기는 것보다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뤄졌다면 박종철 군의 공식 사인은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가 됐을 것이고,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은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완 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다.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며 "한발 더 나아가 피해자의 편에서 범죄 수사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할 것을 정부·여당에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