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
당정이 반도체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하반기 논의에 착수하고 정부 입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청년, 교육,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차세대 성장을 이끄는 데 미래대응기금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진행한 뒤 미래대응기금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미래대응기금은 지금 정부가 논의를 하고 있고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은 차세대 성장과 관련한 부분에 녹여 내야 한다"며 "청년, 교육, 3대 메가프로젝트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기 위한 기반으로 잘 뒷받침될 수 있는 방식들을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이 미래를 내다보는 방식으로 집행되면 좋겠다는 것이 정부 내 공감대"라며 "의원들 역시 이와 관련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당정협의를 한 이후에 정부안으로 국회까지 제출되려면 생각보다 빨리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며 "내년부터 진행되는 것이어서 올해 하반기에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당에서 시기적절하게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 상황"이라며 "이것이 전세 자금을 뛰게 하는 영향을 미치고 있고 청년층이나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가구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꼼꼼한 공급 대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렸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음 부동산 대책이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에는 "23일 대통령께서 직접 부동산 관련 토론회를 주재한다"며 "토론회가 끝나면 정부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회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오늘 구체적으로 (발표) 일자와 관련된 것들을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중동전쟁 이후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 △지방주도성장 △양극화 극복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편 방안 마련에도 뜻을 모았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전략적 경제협력과 품목별 단계별 맞춤형 대응으로 튼튼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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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인재가 머물 생활 여건과 철도 등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 집행을 요청했다"며 "메가특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촘촘하고 지속가능한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