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4일 국회 본회의.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공식 제안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당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경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인들과 통일교 사이 금품 거래'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을 각각 조사할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기소 된 뒤 수세에 몰렸다. 여권 정치인과 통일교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역공에 나선 모양새다. 송 원내대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민주당과 이재명정권 핵심 인사들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며 "단순 접촉을 넘어 청탁의 대가로서 불법정치자금을 지급했다거나 조직적, 구조적 유착을 했을 가능성까지 거론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야당을 상대로 별건 수사를 무제한 확장해왔다.

국회가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종결 동의 표결을 진행, 재석의원 183명 중 183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현재 298명)의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국민의힘 지지율 정체 극복의 동력이 될지 주목된다. 여권 악재에 더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말연초 메시지 등을 통해 민생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지지율 정체 극복과 외연 확대를 모두 기대할 수 있을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14일 '통일교 특별검사' 도입을 제안했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의원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고, 각 지역구에서는 8대 악법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통일교 의혹은 여당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통일교 의혹이 불거진 지난 9~11일 만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6%p(포인트) 하락한 56%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40%로 전주보다 3%p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26%로 2%p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당내 세력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 비판적인 인사들이 잇따라 도전에 나선 가운데 정 대표 측근들도 후보군을 형성하고 나서면서다. 차기 당대표직을 둘러싼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 간 경쟁이 시작됐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현 지도부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을 앞세운 인사들이 잇따라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친청(친정청래)계 내 첫 출사표다. 이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를 도왔으며 현재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성윤 의원의 출마로 보궐선거는 친청·친명 대결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당내 갈등 구도는 정 대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가 이달 초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되며 수면 위에 떠 올랐다. 당내에서는 당 대표 연임을 노리는 정 대표 측과 이를 견제하려는 친명계의 대결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차기 당 대표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되는 만큼 이후 2030년 대선의 유력 주자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비판적인 인사들이 잇따라 도전에 나선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친청(친정청래)계의 출사표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사법개혁 완수와 내란 종식의 선봉장으로서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본인이 내란 종식과 개혁 입법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무도한 윤석열 정치검찰에 맞섰고, 윤석열 정권에서 해임된 이후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검찰과 법원 개혁에 앞장서 왔다"며 "국회 탄핵소추단으로 활동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를 이끌어냈다"고 했다. 이어 최고위원이 되면 △검찰·법원 개혁 입법 완수 △완전한 내란 청산 △조희대 사법쿠데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등 민주 회복 3대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내년 9월까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출범시켜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제왕적 대법원을 국민의 사법부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에 대해 "(환단고기의)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 및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1~12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부부처 및 소속기관 업무보고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14일 열린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하고 "역사를 연구하는 기관이라면 (개별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의 결론은 역사를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볼 것인지가 중요하고 그런 가운데 근본적인 입장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에서 환단고기에 대해 '문헌'이라고 지칭했다. 일각에서 위서로 평가받는 책인 만큼 야권으로부터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라거나 "대통령은 설익은 자기 취향을 보이는 자리가 아니"(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라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친일 문제나 (종군)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이런 질문에 대한 역사관을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연구하고 수립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역사관이 지금 확립돼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14일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겠다는 의도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며 "부당한 이익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는 그 내용에 거짓이 들어있어야 한다"며 "의혹 제기나 주장은 대상이 안된다. 일단 사실관계에 대한 거짓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 정보로 인해서 누군가 손해를 입어야 한다"며 "정신적인 손해이든 직접적인 손해이든 기업이 망하는 손해이든 이런 손해가 발생하는 정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열고 허위조작정보 유포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지난 11~12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정부부처 등이 진행한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서울대와 여타 지방 국립대학 간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차별이 공정하고 정당하냐에 대한 대통령의 질문이 있었고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향후 관련 정책이나 예산배정에 노력하겠다는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지난 11~12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부부처 등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환단고기에 대해 언급한 사안에 대해 "벌어지는 논란이 있다면 짚고 넘어가야 하며, 역사를 연구하는 곳은 자신의 입장을 (갖고) 있어야 맞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온 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지난 11~12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부부처 등의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통일교 문제를 통일교 게이트로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에 "통일교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의) 기존 입장을 봐 주면 될 것 같다"며 "특정 종교의 문제나 여야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공동체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엄정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