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1주 전보다 6%P(포인트) 떨어진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56%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인 12월1주차(62%)보다 6%P 하락한 수치다. 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부정 평가 비율은 34%로, 직전 조사(29%)보다 5%P 상승했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들은 '외교'(28%), '경제/민생'(14%), '소통', '직무 능력/유능함',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7%), '추진력/실행력/속도감'(3%) 등을 이유로 꼽았다.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 '경제/민생'(15%),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독재/독단', '정치 보복',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 '법을 마음대로 변경'(이상 5%),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외교'(이상 4%) 등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당내 인사들과 관련해 "통일교 관련 민주당 명단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며 "특검 흔들기와 물타기에 불과한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평소같으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하는 것이 일반적일텐데 현재로선 그런 지시를 하기에도 근거와 명확성이 부족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면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가차없이 명확한 처리를 할 것이다. 다만 현재는 (근거가 빈약해) 수사기관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것을 함께 지켜보는 정도"라며 "야당이 편파·선택 수사를 주장하는데 거론되는 명단 중 특검이 야당 정치인을 봐주기 위해 선택적 편파적 수사를 했다는 뜻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특검법은 특검 기한 종료 후 특검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은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돼 있다"라며 "이미 완료된 채해병 특검도 어떤 것도 수사 기간 종료 전 수사기관 이첩 사례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경찰 수사와 별도로 즉시 특검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권과 밀접하게 연루된 통일교 게이트가 점점 더 큰 몸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로부터 현금 4000만원과 명품 시계 두 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퇴했지만, 이건 출발점일 뿐"이라며 "전 전 장관은 게이트의 꼬리 혹은 전달자일 가능성이 크다. 실질적 몸통은 따로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통일교로부터 금전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간에 소속과 직책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조사해야 한다"며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며, 정치의 청렴성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내란의 싹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철저하고 확실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물리적 시간의 한계 때문에 1월로 미뤄진 사법개혁 안도 마무리할 것이다.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덜어내고 보완할 건 보완해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이 성공해 노상원수첩대로 실행됐다면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그리고 저는 살해됐을 것"이라며 "사법부는 (내란에 맞서) 독립을 외쳤어야 하지만 지금은 내란 척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귀연(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재판을 보면 울화통이 치밀지 않나. 침대축구하듯 재판을 질질 끌고 있다"며 "내란 방해를 넘어 척결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정기국회가 끝난 지 이틀 만에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또다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여당의 주요 개혁법안 추진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천명한 만큼 당분간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찬성 238표였다.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상당수의 국민의힘 의원도 찬성했단 의미다.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9일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표결에 이르지 못했지만 새로운 회기에 표결에 들어간 것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 직후 국회는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상정, 처리했다. 그러나 하급심 판결문 공개확대가 핵심인 형사소송법의 경우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표결이 늦춰졌다.

"의원님, 고기 사주세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하기 위해 무대에 오르자 의원실 보좌진들이 "유용원! 유용원!"이라고 연호하며 이같이 외쳤다. 이를 지켜보던 여야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유 의원은 보좌진을 향해 "한 번 쏘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뒤이어 수상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민주당 의원도 "국정감사를 같이 준비해주신 저희 보좌진들께 감사드리고, 저도 고기 회식을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웃음을 끌어냈다. '스코어보드 대상'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정감사에서 가장 빼어난 활약을 펼친 여야 의원들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더300 기자들은 지난 10월13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총 11개 국회 상임위원회 국감을 밤 늦게까지 지켜보며 의원들의 질의 내용를 평가했다.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

통일교 관련 의혹이 여권으로 확산하며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자진 사퇴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통일교와 관련해 이름이 오르내린 다른 여권 인사들도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간 권성동 의원의 구속기소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통일교 게이트'로 명명하고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등 역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윤리감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 전 장관은 11일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재명 정부 현직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장관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막말과 고성이 오가고 파행을 거듭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해결책까지 끌어낸 국회의원들이 없지 않았다. 지난 가을을 빛낸 여야의 '국감 스타' 의원 22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을 통해서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는 와중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심으로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스코어보드 대상을 받은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수상소감에서 같은 국토위 소속으로서 함께 수상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치켜세웠다. 박 의원은 "여야를 떠나 진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존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은 "국회에서 싸움꾼이 아니라 일꾼 의원들을 만날 수 있어 위안이 된다"고 화답했다. 의원들은 수상 소감에서 국정감사를 함께 준비한 보좌진들에 대한 감사의 말도 잊지 않았다.

머니투데이 사회부 사건팀이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수여하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대표상'을 수상했다. 안실련은 총 14건에 달하는 사건팀의 '자살예방 심층 분석 시리즈 기사'를 선정 이유로 꼽았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1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5 제7회 국회 자살예방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포럼 공동대표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 정부 관계자와 자살예방 유공자 등 5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국회 자살예방대상은 그동안 자살예방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유공자를 국회 차원에서 발굴, 포상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국회, 정부, 민간 등 범국가적 차원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이 상을 시상해오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선 그간 자살예방 활동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 97곳이 상을 받았다. 안실련이 선정한 머니투데이 사회부 사건팀을 비롯해 정부 표창 70점, '자살예방 의정대상'(수상자 국회의원 소병훈, 서미화, 김예지, 김선민) 4점, 자살예방 활동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우수 지방의회 의원 등 20점, 자살예방 민간단체 추천 표창 3점 등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박주민의 서울과 오세훈(서울시장)의 서울은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전환과 도약을 제안한다"며 "'기본특별시 서울'로의 전환, '기회특별시 서울'로의 도약"이라고 말했다. 3선 박 의원은 "이재명의 대한민국과 윤석열의 대한민국이 다르듯, 박주민의 서울과 오세훈의 서울도 분명히 다를 것"이라며 "서울은 어떤 시민의 삶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기본을 보장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간 주도해 온 상법 개정안 통과,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등을 언급하며 "남들이 잘 안 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꺼려하는 것들을 상상력·설득력으로 돌파해 성과 내는 작업을 다른 분들에 비해 많이 해왔다"고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역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여러 경로로 여러 사람을 칭찬하고 있으며 관련해 대통령과도 짧게 말씀을 나눴지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입법부는 길을 만드는 곳입니다. 길을 잘 만들어야 국민들의 삶이 편안해집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 '2025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에선 대상에 선정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원식 의장은 축사에서 "수상자들 모두 축하드린다"며 "최우수법률상이 중요한 민생 법안들을 세상에 부각시켜주는 역할과 새 법이 만들어지는 자극제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갑 의원은 지난해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항공기 조류충돌(버드스트라이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으로 대상을 거머쥐었다. 공항 주변에 조류탐지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4일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확정됐다. 박 의원은 "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내년 정부 예산에 조류충돌 예방시설 설치 예산이 반영됐다"며 "우리나라가 항공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받았다. 한 의원은 "'변화를 이끈 국감' 이 짧은 한 줄 평 안에 이번 국정감사에 임했던 제 모든 노력과 성과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이 매년 평가하는 국정감사 스코어보드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부문 최고점을 받았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은 '리뷰 장사' 문제를 거론하며 네이버에 수정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돈을 받고 리뷰를 좋게 써주거나 삭제해주는 업체들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네이버 측은 1~2개월 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키통위)와 메타를 상대로 청소년들도 쉽게 노출되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음란방송'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20일부터 즉각적 모니터링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