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야가 29일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결산 심사를 진행하는데 사후적 특성으로 인해 예산안 심의와 달리 정부가 제출한 원안 상태로 가결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해 정부가 조치하도록 시정 요구를 한다. 예결특위는 이번 결산안에서 총 1987건(중복 요구 91건)의 시정을 요구하고, 16건의 부대의견을 냈다. 세부적으로 시정 148건, 주의 437건, 제도개선 1493건 등이다. 예결특위는 정부가 펀드 출자사업을 수행하면서 펀드의 단계적 조성 현황을 고려해 적정한 예산이 책정되도록 하고, 기존에 조성된 펀드의 투자실적과 투자 기간을 고려해 효율적 투자가 이뤄지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주문했다. 부대 의견으로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도와 관련해 "정족수 유지 책임을 강화하고 의사 진행 권한을 확대하는 국회법 규정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연 뒤 "국회를 정치적 볼모로 삼고 국민 생활을 협상 카드로 흔드는 구태는 이번에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 힘내실 일도 꽤 있을 것 같다"며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힘이 또 다시 국회를 멈춰세우려고 하고 있다. 개혁도 싫고 민생 입법도 싫고 그러면 도대체 국민 앞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이견 없이 준비해온 비쟁점 법안까지 묶어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극단적 장외 투쟁을 아스팔트에서 끝내지 못하고 결국 원내로 끌고 들어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을 협상의 볼모로 삼는 행동을 언제까지 저희 의원들이 참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회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분들이다.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여야 간 완전한 합의 아래 연내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르면 내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합의를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간사 김원이 의원은 이날 오전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통화에서 "반도체특별법은 27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며 "산자위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른 후 본회의로 보내겠다는 의지가 여야 모두 매우 강하다"고 했다. 여야는 쟁점인 반도체산업 주 52시간 근로 규제 적용 제외 문제를 두고 지난해 6월 법안 발의 이후 1년 이상 줄다리기를 벌여 왔다. 반도체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52시간 제외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를 명분으로 여당의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어 왔다. 미국과 대만, 중국 등 경쟁국들은 고연봉 근무직에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거나(화이트칼라 이그젬션) 24시간 3교대 R&D(연구개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상정 안건 등에 대한 막판 협상을 위해 만났지만 서로 날 선 각만 세우며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만 드러냈다.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 자리에 참석했다. 보통 양당 원내 지도부가 국회의장 접견실에 도착하면 우 의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는데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되는 것도 없는데 뭘 사진만 자꾸 찍느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진 찍기를 거부하는 송 원내대표를 일으킨 우 의장은 "여야가 충돌하는 것 같아도 충돌 끝에 합의하고 새 진전을 이루는 것이 정치고 국회"라며 "그간 협의가 안 돼서 맘이 편치 않은데 같이 상의해보자"라며 타일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은 스스로 '민생포기 정당'이란 평가를 듣지 마시길 바란다"며 "오늘 상정이 예정된 안건들은 여야가 공감한 비쟁점 민생법안이다. 이런 법안까지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제안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하자며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후 5시 전까지 입장을 정리해 국민의힘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법사위 간사 선임 등의 조건을 민주당이 수용할지 이목이 쏠린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양당 원내 지도부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시한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 △일방적 의사진행 발언권 박탈 문제 △증인 채택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통보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만약 민주당이 받지 않겠단 의사를 밝히면 어떻게 대응하겠냐'는 질문엔 "상황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양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7개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7개 법안은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을 비롯해 부패재산몰수법, 해양수도이전지원특별법, 전자거래법, 전통시장육성법, 농자재지원법, 국민연금법 등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회동 브리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과 관련해 "1500원이 뚫리는 순간 우리 경제와 민생이 뚫리고 국민의 인내심도 뚫릴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4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한 상황을 보고 '고물가 문제뿐 아니라 국가 문제 전반에 상당한 위기가 현실화됐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대기업 10곳 중 7곳이 자금난에 허덕이며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며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건설 현장은 멈춰섰고, 경제 실핏줄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줄도산 공포에 떤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가관이다. 불난 환율을 잡으려고 국민연금을 동원하려고 한다"며 "불난 집에 불 끄겠다고 마을의 공동 저수지 둑을 무너뜨려 그 물을 죄다 퍼붓겠다는 것인가. 국민, 미래세대의 노후 자금을 털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환율 상승은 국민과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한 탓이 아니다. 소비쿠폰을 마구 뿌려 물가를 올리고 온갖 '기업 발목잡기법'으로 경제 체력을 약화시키고, 잘못된 정책으로 위기관리를 못한 무능한 정부 탓"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대장동 항소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위한 협의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어제 대장동 일당의 항소 포기 외압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에 법사위 국정조사에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며 "법사위 국정조사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안다. 하지만 이 사태는 무엇보다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를 어물쩍 덮으려는 민주당의 침대 축구에 순순히 따라갈 수 없는 노릇"이라며 "지옥까지 쫓아가서라도 되찾아와야 할 7800억원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포기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한다. 이런 심정에서 법사위 국정조사를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아침까지도 법사위 국조 외치던 민주당이 제가 협의하자고 제안하고 난 후 지금까지 침묵에 빠져 있다"며 "민주당은 항소 포기 외압의 진실을 밝혀낼 의지가 전혀 없던 것 아닌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계신다"고 했다.

국내 최초 민간 주도로 제작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대한민국 우주 도약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추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27일 SNS(소셜미디어)에 "자랑스러운 우리의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었다"며 "밤낮없이 힘을 다해주신 연구진과 관련 산업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 멈출 줄 모르는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4차 발사는 민간 기업이 발사체 제작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성공을 이끌어 낸 첫 사례"라며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 낸 만큼 미래 세대가 더 큰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되리라 믿는다"고 썼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 3' 비상계엄 1주년에 국민의힘이 사과·반성의 메시지를 내야 할지와 관련해 "5번을 하면 어떻고 100번을 하면 어떤가. 국민의힘의 진정성이 (국민에게) 와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진심을 담은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으로부터 '비상계엄 1년에 당이 사과를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듣고 "사과라고 하는 것은 받는 분들이 진심을 느낄 때 사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이 당원투표 비중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경선 룰 개정을 제안했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취재진 말에 "어떤 정당이든 평소에는 핵심 지지층을 단단하게 뭉치는 축소 지향의 길을 가다가도 선거가 6개월, 1년 앞으로 다가오면 오히려 확장 지향의 길을 가면서 지지층을 확장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분명히 확장 지향의 길을 가야 할 때인데 축소 지향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홈플러스 인수 본입찰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MBK(홈플러스 대주주)에만 맡겨선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한 단계"라며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30만명의 생계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협력해 공적 기업이 불투명한 채무구조를 조정해 전문 유통경영에 나설 회사가 인수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홈플러스) 매장은 텅 비고 협력 납품업체는 연쇄 부도 위기다.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과 해고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대주주 MBK의 약탈적 경영 때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MBK는 홈플러스 인수 후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 매각과 고배당으로 이익만 챙기고 위기가 오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그동안 민주당은 국정감사와 홈플러스 본사·매장 등 현장을 오가며 MBK의 약탈적 인수와 불법 단기 차익 실현 등을 밝혀 왔다"고 소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 퇴정 검사들에 대한 감찰 지시를 두고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화영 사건'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해충돌"이라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대통령 본인의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바로 그 재판에서 벌어진 일에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재판 개입의 문제도 심각하다. 대통령이 진행 중인 개별 재판에서의 검찰 활동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사법부와 검찰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찰은 공무원의 위법이나 비위를 다루는 제도이지, 법정 전략이나 소송 수행 방식에 대해 대통령이 개입하는 도구가 아니다"라며 "이런 선례가 만들어지면 검사들은 법과 증거가 아니라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재판에 임하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