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학가 월세난 현장을 홀로 찾는 '민생 암행 시찰'에 나섰다. '1일 2메시지' 행보와 함께 대여투쟁과 민생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며 지지율 하락 국면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3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경희대 일대에서 대학생들을 만나 최근 원룸 등 월세 급등 현황을 파악하고 청년들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장 대표는 평소와 달리 당 지도부 동행 없이 홀로 일정을 소화했다. 공개적으로 일정을 진행할 경우 실제 월세난에 시달리는 청년들 목소리를 충분히 듣기 어려울 것이란 취지에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3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민생 행보를 공식적으로 할 경우 너무 형식적이고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며 "당대표로서 무겁고 딱딱한 모습에서 벗어나 진짜 민생 속으로 뛰어 들어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의 비공개 일정은 추후 SNS(소셜미디어) 숏폼(Short-form) 콘텐츠 등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자신을 겨냥해 '성동구청장 시절 여성 직원과 해외 출장을 갔으나 관련 문서엔 직원 성별을 남성으로 허위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정 예비후보 측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김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가 2023년 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 14번의 해외 출장(민선 8기) 중 여성 공무원만을 동행시킨 출장은 그때가 유일하다"며 "공무 국외 출장 심사 의결서에는 해당 여성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조작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제게 성동구청은 성별 항목만 가려서 제출했다. 해당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에는 칸쿤에서의 2박 3일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증빙 자료도 없다"고 했다. 또 "함께 출장을 다녀온 여성 직원은 이후 임기제 다급에서 가급으로 다시 채용됐는데 그 경위는 무엇이냐"고 공개 질의했다.

■강임화씨 별세, 김재호(춘천지방법원장)씨 모친상, 나경원(국민의힘 국회의원) 씨 시모상=4월1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층 31호실, 발인 4월3일. 02)2258-5946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에 허위자백을 회유하는 듯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의혹을 받는 검사는 "수십 통의 전화 중 극히 일부분을 짜깁기한 것"이라며 전체 녹취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내용 일부를 추가 공개하며 "필요시 계속 공개하겠다"고 맞섰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녹음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녹음에는 '이 전 부지사를 한 번 만나달라', '부인하면 (형량이) 10년에서 시작되는 것 아니냐' 등 발언이 담겼다. 앞서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나올 추가 녹취 내용은 검찰 입장에서 '핵폭탄급'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전 의원은 "박 부부장검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촉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로 등록됐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10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위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증인으로 103명, 참고인으로 36명의 명단을 채택했다. 이번 의결이 민주당 주도로 이뤄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하기도 했다. 이번 국정조사의 대상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관련 명예훼손 언론인 사건 등이다. 특위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 전 회장, 이 전 부지사, 그의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그의 딸, 사건을 맡은 박상용·김영남·서현욱 검사 등을 부르기로 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2019년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등을 북한 측에 대납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 카드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언급하면서 실제 발동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경제적 비상 조치까지 테이블에 올린 데 대해 여권에선 "그만큼 이번 위기가 엄중하다는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그러면서도 시행 가능성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긴급재정명령은 지난 1972년과 1993년 단 두 차례 발동된 전례가 있다.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단행한 '8·3 사채 동결 조치'와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발동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실사례다. 8·3 사채 동결 조치는 사채 시장을 양지인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한다는 명분 아래 단행됐다. 국가가 사인 간 맺은 채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자본시장 체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1960년대부터 이뤄진 급속한 경제개발로 대출과 투자 등 정상적 자금조달 수단이 아닌 사채가 제도권 금융을 압도한 시대였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는 3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환율안정법(환율안정3법)을 통과시켰다. 환율안정법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후 통합)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1건 등 3법을 묶어 부르는 이름이다. 지난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이후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급등하면서 실기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뒤늦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31일 국회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석 240표 중 165표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당선됐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189표를 얻어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187표를 얻어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전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약 26조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다음 달에도 매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하는 등 전 상임위원회를 완전 가동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동전쟁 위기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 없다고 하시는데 현장에 가보면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며 "추경은 골든타임이 중요하고 지금이 산소 호흡기를 댈 때다. 국민들이 숨넘어가는데 국회가 한가롭게 정쟁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병도 원내대표를 언급하며 "전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랑 만나는 동안 저도 수시로 보고받았는데 '어렵지 않겠나' 생각했었다. 그런데도 (추경일정 합의) 성과를 낸 점은 대단히 잘된 일이고 아낌없는 박수와 칭찬을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이나마 국민께 면목이 선다"며 "당·정·청이 나아가는 길에 의원들도 많은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단상에 선 한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이 역사상 가장 빨리 처리될 수 있었던 건 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절박함, 긴급성을 우리가 모두 피부로 느끼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이라며 "다음 달 10일 추경 본회의 처리까지 딱 11일 남았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개 정당(국민의힘 제외)이 5. 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개헌안에 뜻을 모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우 의장과 6개 정당 원내대표들은 31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개헌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압도적 다수 국민의 뜻과 제정당 의지를 모아 오늘부터 헌법 개정안 국회 발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회견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지만 뜻을 같이 했다. 개헌 투표는 우 의장이 앞서 밝힌 대로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하는게 목표다. 우 의장은 "국회와 시민사회에 상당한 공론이 형성되고 의견 합치가 이뤄져 개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사적 순간을 맞았다"며 "이 불씨를 살리지 못하면 또 언제 이 상황이 올지 모른다"고 했다. 원내대표단은 선언문을 공동 낭독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높은 의제를 중심으로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개헌을 추진하자"고 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설득에 나선 개헌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는 게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 국면에 과연 적절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비공개 면담을 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부터 약 40분간 개헌 추진을 두고 논의했다. 장 대표는 "개헌은 그 상징성과 무게에 비춰볼 때 국민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개헌 논의가 이뤄지면 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개헌에 빠져들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환율과 주가, 유가가 어떤지 보셨냐. 민생을 챙겨야 할 이 시점에 개헌 이슈로 갈아타자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개헌특위가 아직 구성돼 있지 않고, 특위에서 어떤 논의를 진행한 적도 없다"며 "국회에서 각 당이 개헌 내용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동의나 국민들께 내용을 알리고 토론하는 과정 없이 밀어붙이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