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29일 당정이 추진하는 이른바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재정 살포에만 매몰된 아마추어식 국정 운영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만 물려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선거용 현금 살포가 아니라 공급망 안정과 실질적인 물가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중동 전쟁 한 달 만에 성장률 전망치는 1. 7%로 꺾이고 물가 전망치는 2. 7%로 치솟았다"며 "고물가 속 경기 침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심각한 신호는 대외신인도의 척도인 원화 가치의 기록적인 폭락"이라며 "미군의 이란 공습 직후 한 달간, 우리 원화는 전 세계 주요 43개 통화 중 무려 41개 통화에 대해 가치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우리 돈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면 수입 물가는 폭등하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의 장바구니와 국민 전체의 실질 소득 감소라는 실존적 위기로 돌아오게 된다"며 "결국 정부의 무능한 돈 풀기 정책이 국민 모두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오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와 대구 2·28 기념 중앙공원에서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다. 김 전 총리 측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3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같은 날 오후 3시 대구 2·28 기념 중앙공원에서 출마를 공식 발표한다고 밝혔다. 2·28 민주운동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김 전 총리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재임했을 당시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김 전 총리 측은 출마 장소 선정 이유에 대해 "대구 시민 자존심과 변화의 정신이 살아 있는 곳으로 '다시 함께 변화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까지 대구시장 후보자 추가 공모를 진행하고 4월 3일 후보자 면접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김 전 총리를 만나 "대구 선거에 이길 필승 카드는 김 전 총리밖에 없다"며 "총리님은 공공재"라고 결단을 호소하기도 했었다. 지난 25일 공개된 영남일보 여론조사(리얼미터 의뢰)에 따르면 22~23일 대구 거주 성인 8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김 전 총리는 공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경선 후보 8명과의 가상대결에서 모두 우위를 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 유족에게 '우리가 사과를 요구한다고 북한이 하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이 "굴종적 안보관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눈물을 '부질없는 짓'으로 치부하는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이 대통령이 지난 27일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의 사과를 받도록 노력해달라'는 천안함 사건 유족의 요청에 '(우리가) 사과를 하란다고 해서 (북한이) 사과를 하겠느냐'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발언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무책임한 발언이자,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도발 주체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목격한 것은 당당한 안보 의지가 아니라 유가족의 절규를 외면한 대통령의 차가운 방관과 냉소뿐"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이 한마디는 차가운 서해 바다에서 꽃다운 청춘을 바친 46명 용사의 투혼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여전히 호시탐탐 우리의 영토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면죄부를 주고, 유가족의 정당한 요구를 '부질없는 짓'으로 치부하는 이 대통령의 안보관은 대체 어느 나라를 향하고 있는 것이냐"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을 언급하며 "범죄자 전성시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통일교 의혹 수사를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전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길 전 의원 등을 언급했다. 전 의원에 대해 장 대표는 "하드디스크를 밭두렁에 버렸다"고 했다. 이어 김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뇌물 6억7000만원에 2심 징역 5년을 받았다"고 했다. 또 송 전 의원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주범"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들을 향해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민주당 출마 예정자들이다. '범죄자 전성시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오만함'을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조정식 청와대 정무특별보좌관(정무특보)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해 말 내정돼 특보 업무에 돌입한 지 석 달 만이다. 산적한 국정 현안 속에서 청와대와 당 사이의 가교 역할을 묵묵히 소화해 온 조 특보의 노고를 치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조 특보를 비롯해 이한주 정책특별보좌관,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13명에게 임명장 및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해 말 정무특보로 발탁된 조 특보는 17대 총선에서 22대까지 경기 시흥을 지역에서 내리 6선을 기록한 현역 최다선 의원이다. 대표적인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친명(親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린다. 조 특보는 지난 2022년 이재명 당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맡았다. 2018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 때는 인수위 상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당내에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조 특보는 그간 당내 여러 의원과 접촉면을 확대하는 등 당과 청와대의 가교 역할을 충실하면서 폭넓은 소통 행보를 이어왔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 자리를 두고 노영민·신용한 예비후보(기호순)가 결선을 치르게 됐다. 이주희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본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위원은 "최고 득표자가 과반 득표에 이르지 못해 최다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충북지사 경선 후보로 두 후보와 송기섭·한범덕 후보 등 4인을 선정했다. 25일부터 이날까지 권리당원 30%, 일반국민 70%를 적용한 본경선 진행 결과 상위 득표자 두 후보가 결선에 올랐다. 규정에 따라 후보자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노 후보는 문재인 정부 주중대사와 비서실장을 지냈다. 신 후보는 기업가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 투표는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선을 거쳐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등판이 유력한 대구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김이수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한 공천심사 결과 발표를 통해 "부산시장 후보에 공모한 두 분 모두를 경선 후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과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한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게임산업을 이끌다 입당해 부산시당위원장을 역임한 이재성 후보와 부산 유일의 민주당 3선 의원으로 해수부장관을 역임한 전재수 후보가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경선을 벌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당 안팎에서는 전 의원의 단수 공천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경선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당내 후보자들의 비전을 두고 토론을 거치면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고 후보자들의 경선 요청도 있었다"며 "두 분이 네거티브나 상대에 대한 비난보다는 부산에 대한 어려운 상황을 진단하고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좋은 경선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대표를 지낸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 측이 '불법적으로 당 대표를 축출했다'며 당시 이준석 의원(현 대표)과 당 지도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7일 허 비서관 측이 이 의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각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기인·전성균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사무총장 등 5명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냈다. 천 원내대표와 이 의장, 김 전 사무총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불법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이다. 천 원내대표 등은 지난해 1월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허 전 대표 탄핵(당원소환) 투표를 의결했다. 이준석 대표는 당시 지도부는 아니었으나 SNS(소셜미디어)로 당원들에게 투표를 독려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통해 중동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라스틱 업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7일 경기 광주시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진행된 간담회에 참석해 "전날 열린 추경안 당정협의에서 나프타 대체수입 차액 지원 예산이 전쟁 추경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정부와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나프타 수급 불안정으로 플라스틱 업계 위기감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산업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국민 실생활까지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응하면서 과도한 원료가격 인상, 고의적 물량 조절 같은 불법행위나 불합리한 관행이 없는지 진단하고 제도와 정책에 허점이 있다면 보완하겠다"며 "업계 목소리를 제도와 예산에 녹여 중동상황에 따른 고통을 경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 0%로 전망했다. 반도체 호황 등을 근거로 직전 전망치 대비 0. 1%포인트(p) 높였다. 다만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쇼크가 지속될 경우 성장률이 최대 0. 3%p 하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 시나리오도 제시됐다. 예정처는 27일 발간한 '2026년 NABO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 0%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망치(1. 9%)에 비해 0. 1%p 상향 조정된 수치다.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확대, 반도체 수요 증가 등이 상향 조정의 주요 배경이다. 예정처는 "건설투자 부진에도 호황이 예상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설비투자·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작년보다 높은 2. 0%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전망은 지난해 9월 전망 이후 발표된 △재정경제부 2. 0% △한국은행 2. 0%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1. 9% △국제통화기금(IMF) 1. 9% 등의 전망치보다는 높다. 다만 이런 전망은 미국-이란 전쟁이 조기 종식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국회 여야가 이른바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처리 시점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통과 시점으로 오는 9일을 제시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부터 진행해야 한다며 한 주 늦추자는 입장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성준 예결위원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추경 심사 일정을 조율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 주중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31일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 이후 국회 제출되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현재 석유 가격 급등에 따른 민생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야당에 최대한 빠른 추경 심사 일정을 촉구했다"며 "특히 추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실제 집행돼 국민에게 전달되기까지 수주간의 집행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늦어도 내달 9일 본회의에선 의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