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공천룰 개편을 추진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를, 국민의힘은 '당심 70%·여론조사 30%' 비율 확대를 각각 추진 중이다. 겉으로는 '당원 주권 강화'와 '역선택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결과적으로 양당 모두 당주류의 이해관계에 따라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숙의 부족' 비판 속 '1인1표제' 도입 연기━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초 오는 28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논란을 고려해 다음 달 5일로 연기했다. 1인1표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를 1대1로 동일하게 계산하는 제도다. 현행 당헌 25조는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17. 5표에 해당할 정도로 차이가 크다. 문제는 권리당원에 강성 지지층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앞둔 상황에서 당이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5일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개편시 2조원가량의 세수감소가 발생하는 만큼 조세 중립적으로 구조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부분은 당장 추진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시 한번 연구도 하고 공청회도 거친 다음에 추진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기술적으로 난제도 많고 (상속세가)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유산취득세를 적용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돼 자동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세수 감소분이) 2조원을 넘긴다고 한다"며 "세수 2조원을 줄이는 제도를 현 상황에서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게 결론"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공제를 상향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집주인 사망 시 배우자가 상속세 부담으로 쫓겨나듯 집을 파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입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기재부에 세수 영향과 조정 가능한 범위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부부가 같이 살다가 (집주인인)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상속세를 내려다가 그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조금 너무하지 않느냐는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이 동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기재위 야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자산가치 상승에 맞춰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를 일부 상향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재부가 공제 한도 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방향과 규모에 대한 논의까지는 진전되지 못했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배우 이순재 선생이 향년 91세를 일기로 별세한 데 대해 "평생을 바쳐 빚어내신 수많은 작품과 그 안에 깃든 예술혼을 소중히 간직하고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계의 거목이자, 우리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신 고(故) 이순재 선생님의 소천에 깊은 슬픔과 존경을 담아 삼가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적었다. 장 대표는 "선생님은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살아 숨 쉬는 역사였다"며 "온 국민을 울고 웃게 했던 '대발이 아버지'로서 우리네 아버지들의 자화상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는 드라마 '허준'의 스승 '유의태'로서 국민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꽃보다 할배'를 통해서는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으로 진정한 '어른의 품격'을 보여주셨고, 구순의 열정으로 열연하신 '리어왕' 에서는 세월의 굴레마저 뛰어넘는 예술혼으로 전율과 감동을 선사해 주셨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선생님께서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민주자유당 국회의원으로서 치열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자랑스러운 선배님이시기도 하다" 며 "무대 위에서의 감동만큼이나 국민의 삶을 위해 헌신하셨던 그 애국심과 사명감을 또렷이 기억한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대여 투쟁에 집중하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텃밭인 경북 지역을 찾아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조금만 더 믿고 지켜봐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장 대표는 25일 오후 경북 구미 구미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 연설 무대에 올라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경북 김천과 구미를 돌며 농업인들과 간담회,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참배 등 일정을 소화한 장 대표는 빨간 목도리를 두른 채 발언에 나섰다. 장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생가에서 이 (빨간) 목도리를 선물로 받았다"며 "대한민국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소소한 일상과 작은 행복이 당연한 것이 되는, 우리가 숨 쉬는 자유가 당연한 것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제 꿈과 희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소리치는 것을 아스팔트 세력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공천룰 개편을 추진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를, 국민의힘은 '당심 70%·여론조사 30%' 비율 확대를 각각 추진 중이다. 겉으로는 '당원 주권 강화'와 '역선택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결과적으로 양당 모두 당주류의 이해관계에 따라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숙의 부족' 비판 속 '1인1표제' 도입 연기━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초 오는 28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논란을 고려해 다음 달 5일로 연기했다. 1인1표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를 1대1로 동일하게 계산하는 제도다. 현행 당헌 25조는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17. 5표에 해당할 정도로 차이가 크다. 문제는 권리당원에 강성 지지층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앞둔 상황에서 당이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 초안을 공개했다. 퇴직한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고 법관 징계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법공청회를 열고 "제왕적 사법 권력을 독점해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TF가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처리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게 된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13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사법부 외부 위원 중에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1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2안을 제시했다. 전 단장은 "법관의 임명·보직·평정 등 법관인사권은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해 대법원장에게 법관 임명권을 부여한 헌법 제104조 취지를 충분히 존중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만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5일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했다. 약 1시간 논의를 마치고 나온 유상범 부대표는 "합의된 게 없다"며 "국조특위 관련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자'는 입장과 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하자'는 입장이 팽팽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유 부대표는 '국조특위 관련 제시된 대안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국민의힘은 위원장 구성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며 "그러나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법사위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제3안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조특위는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할 것이냐, 법사위 차원에서 할 것이냐는 것"이라며 "제3의 대안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고령화와 인구감소 압력에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정년 연장 논의에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하며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 대표에 조속한 정년 연장을 위해 여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당과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연내에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며 "'노사 합의'라는 말은 듣기는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시간을 끌기 위한 회피 전략에 불과하다. 대표의 결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고, 또 정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당 청년위원회에서도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을 위한 한미전략적투자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대표발의 형태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자동차 부품 등에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한 한미 상호 관세가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된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정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 위원회' 1차 회의 결과, 이 같은 사항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허 수석은 "우리 측이 법안을 발의하면 앞서 한미 간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한국이 MOU(양해각서) 이행 조치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에 따라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을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한다는 취지의 연방관보를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엔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설치, 의사결정 체계와 국회 보고 관련 사안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당정은 자동차, 농업, 디지털 등 비관세장벽 분야에 관해선 연내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합의 이행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나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중선거구제 확대라거나 원내 교섭단체 정상화 등의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도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우 수석을 접견하고 "이 대통령은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당적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당시)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대통령이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은 정권 교체에 헌신했다. 저희가 당원 총투표로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를 저희 당 후보로 모시고 전국에서 뛰었다"며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일 뿐만 아니라 혁신당 정부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정권 재창출이야말로 정말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혁신당은 집권당은 아니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 진보 정부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일, 또 민주당이 조심스러워하는 일, 민주당이 반대하는 일도 저희가 과감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창동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현장을 방문해 "국내외 아티스트와 팬들이 찾는 글로벌 문화 허브로 자리 잡도록 정부와 서울시가 협업해 교통, 숙박 등 여러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진행되는 공사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K팝 열풍 속에서 핵심 인프라 중 하나인 공연장이 부족하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행됐다. 김 총리는 이날 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한 뒤 직접 건설용 리프트 '호이스트'에 탑승해 꼼꼼히 점검했다. 그는 서울 아레나 건립 공사를 총괄하는 오지훈 서울 아레나 대표이사로부터 공사 진행률, 안전성 확보, 관람객 동선 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최근 5년간 국내 공연 건수는 1. 6배, 티켓 판매액은 약 4배 증가했다. 음악시장이 세계 7위 규모로 성장했지만 대형 공연장은 전국에 걸쳐 8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민간투자방식(BTO)으로 건립 중인 서울 아레나는 2027년 완공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