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5일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개편시 2조원가량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는 만큼 조세 중립적으로 구조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부분은 당장 추진하는 게 불가능하다 결론을 내렸다. 다시 한번 연구도 하고 공청회도 거친 다음에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기술적으로 난제도 많고 (상속세가)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유산취득세를 적용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돼 자동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세수 감소분이) 2조원을 넘긴다고 한다"며 "세수 2조원을 줄이는 제도를 현 상황에서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게 결론"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민주당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 백브리핑.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지방선거 경선에 있어 '당원 투표'(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나경원 총괄기획단장) 대변인을 맡은 조지연 의원은 25일 오전 지선기획단과 당 소속 시장·군수·구청장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지선기획단의 7대3(당심 70%, 일반 여론조사 30%)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선거 과정에 저희(국민의힘)가 당세를 확장해야 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선기획단은 지난 21일 지방선거 경선룰을 현행 '당원투표 50%·국민 여론조사 50%'에서 '70%·30%'로 변경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안팎에선 '민심에 역행하는 지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 정서와 민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는 동시에 우리의 취약한 당세를 확장해야 하는 것도 있다"며 "뿌리를 튼튼히 해야 하는 것도 지방선거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농민들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미국산 농산물 수입 개방 우려에 대해 "정부가 확실한 답변이나 설명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김천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표된 관세협상 팩트시트를 보면 농산물에 대한 수입 개방이 확대되거나 그 압박이 거세지는 것 아니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그에 대해 우리 농민들께 확실한 답변이나 설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 뼈아프게 보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응을 반복할 것이 아니다"고 했다. 장 대표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원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관세협상도 농산물 수입 개방이 확대된다면 그 또한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우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새로운 작물들을 보급해서 농가 수익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본이 돼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대로 싸우는 것이 혁신"이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입을 닫는다면 보수정당의 존재 의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25일 오전 경북 구미에 위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참배한 장 대표는 방명록에 "유지경성(有志竟成·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대한민국을 위해 한강의 기적을 국민의 기적으로"라고 적었다. 참배를 마친 장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박 전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통해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룬 대통령"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이 또 다른 차원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그 힘으로 이제 국민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기적을 이뤄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날인 24일 전국 원외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강경 대여 투쟁을 강조한 장 대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당원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분명하다.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의회 폭거를 계속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싸울 때"라고 했다.

개혁신당이 범여권의 내란 프레임 공세에 맞서 강경 대응으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야당이라 부르기 어렵다. 이재명 정권 도우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정권에 치명적인 사안이었다. 그런데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기운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지지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상식을 벗어나는 이 흐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며 "정권에 대한 배신감보다 더 큰 반감이 중도층 판단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 반감의 이름은 윤석열"이라며 "국민은 '이재명도 문제지만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낫다'라고 말한다. 윤석열의 망령이 어른거리면 이재명의 추악함조차 희미해진다"고 했다. 또 이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은 이재명의 은인이자 든든한 보험"이라며 "지금도 위기 때마다 등장해 보수의 발목을 잡으며,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산소 호흡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모든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검토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지 고민하고 있다며 맞불을 놨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27일에 비쟁점 법안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면 국회법 개정까지도 신속하게 우선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냔 이야기가 원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오늘 여야 회동 결과에 따라서 국회법 개정안에 속도 낼 것인지 여부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7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적의원 5분의 1인인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12시간 내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을 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나경원 총괄기획단장)이 당 소속 기초단체장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뿌리를 튼튼히 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반면 당 소속 시장·군수·구청장들 사이에선 최근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 70%를 반영하기로 한 것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당 소속 시장·군수·구청장 연석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머리를 맞댄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날 나 의원은 "지방선거만큼 민심과 소통하는 선거가 없다. 이 선거를 통해 우리의 뿌리를 더 튼튼히 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뿌리를 튼튼히 하되 개방적이고 공세적으로 민심 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기획단은 공천 룰이라든지 지선의 대원칙을 제시하면서 우리 당의 승리 밑거름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개정안을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에 책임 추궁을 위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면 추후에 더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발의한 3차 상법개정안 핵심 내용을 설명하며 "특위 차원에서 원내 지도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신규 취득 자사주의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자사주 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했다. 기존 보유 자사주의 경우 신규 취득 자사주와 같이 1년 이내 소각이 원칙이지만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뒀다. 이를 어길 경우 이사 개인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임직원 보상 같은 일정 요건에 한해 회사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한 다음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으면 자사주 처분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선에 근접하며 외환시장 불안이 심화되자 국민의힘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고환율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 맡은 국회 기재위(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고환율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고환율 대응이 충분히 검토·점검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삼중고는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급격히 키우며 결국 경기 위축을 더 심화시키는 악순환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는 차갑게 식어가는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며 "이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환율 급등은 기업의 원자재, 부품 조달 비용을 높이고 시장 금리와 이자 부담까지 끌어올리며 경제 전반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나치게 안일한 태도로 대응하다 급기야 4자 협의체를 만들어 환율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국정 안정과 민생 개혁을 위한 역할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두 사람은 불평등 해소와 민생 개혁, 개헌 및 국민투표법 개정 등 현안에 대한 공감대도 확인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우 의장을 예방했다. 우 의장은 먼저 "전당대회에서 98. 6%라고 하는 압도적 지지율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며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해제 순간에 국회에서 보고 1년 만에 보는 것 같다. 그날의 분투 끝에 다시 만나 감회가 새롭다"며 인사를 건넸다. 이어 "계엄 이후 정국이 혼란스러웠던 만큼 제3당인 혁신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대표로 돌아왔으니 정말 이제는 국정 안정, 민생 개혁을 위한 그 역할을 혁신당이 더 잘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 과정에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연구 결과도 거론했다.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국회가 처음 공개하는 것으로 불평등을 한 가지 요인으로만 분석하지 않고 소득·자산·교육·건강 등 관계된 영역을 두루 살펴 지수를 연구하고 제시한 것이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서 "모든 분야에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일주일 후면 예산안도 법정 처리 기한이고 계엄 내란이 발발한 지 1년이 된다"며 "국회 예산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시한 내에 처리돼서 민생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확실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성장과 도약으로 나아가라는 국민 명령도 다시 무겁게 새겨주시길 바란다"며 "내란 세력의 뜻대로 됐다면 오늘 나라가 어떻게 됐겠느냐"고 말했다. 김 총리는 "법정에서의 내란 세력의 모습 등을 접하면서 지지부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의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행정부는 행정부 몫을 다 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