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울수록 대기업 양보" 與, 정유·플라스틱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

여당이 중동발 전쟁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플라스틱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연달아 출범시켰다. 위기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후방산업 지원을 위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해소 방안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석유화학 원재료 가격 급등 대응을 위한 정유와 플라스틱 업계 사회적 대화기구를 각각 출범했다. 각 기구는 출범식 직후 곧바로 첫 회의를 가졌다. 정유업계는 불공정거래의 핵심으로 지목돼 온 사후정산제 폐지를, 플라스틱업계는 업황 악화에 따른 고통 분담을 핵심 의제로 올렸다.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정유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식에서 "공공부문 차량 5부제가 시행되고 민간도 에너지 절감 노력에 동참하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강한 쪽이 고통을 약한 쪽에 전가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않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유소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민 위원장은 플라스틱업계 출범식에서도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다. 산업 전반이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힘이 센 쪽이 부담을 전가하고 다른 한쪽이 독박쓰는 구조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이번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나프타 수급 안정화와 납품 대금 연동제 실효성 및 원료 수급 차질에 따른 책임 부담을 솔직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해법을 찾자"고 강조했다.

안승배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전·후방 산업이) 서로 탓하기보다 합리적인 가격 형성 구조를 바탕으로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 부담을 줄이고 민생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했다. 채정묵 한국플라스틱연합회 회장도 "상생 협력 차원에서 (후방 산업의) 어려움을 헤아려달라. 저희도 부담을 분담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

을지로위원회 책임의원인 정진욱 의원은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첫 회의를 통해 실무협의체가 구성됐다. 내달 1일 오후 2시부터 정유사-주유소 대표단 및 정부가 함께하는 2차 모임을 갖기로 했다"며 "사후정산제 폐지와 전속거래 폐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유사는 당장 답을 내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었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단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유사 브랜드 간판을 단 주유소가 다른 정유사 기름을 들여올 수 있는 전속거래 폐지와 관련해 "주유소는 해당 브랜드 정유사의 기름 100%를 들여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를 방지하는 현행법이 있음에도 이를 피하기 위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남아있다"며 "50% 정도는 기존 정유사로부터 구입하고 나머지 50%를 보다 저렴한 정유사에서 들여오는 혼합계약이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독과점 문제"라며 "그런 측면에서 공정위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으며 유류세와 카드수수료 인하 등과 관련해선 더 고민을 해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