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재판에서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 6명이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면한 것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 '자제'하는지 보면 선명한 비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이날 공지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며 "국회선진화법은 과거의 폭력과 폭언으로 얼룩졌던 국회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어렵사리 마련된 국회 운영의 핵심 원칙"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로 인해 몇몇 의원이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정작 처벌 규정이 없는 수많은 다른 원칙들은 여전히 다수당의 편의에 따라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는 합의 정신과 최소한의 상식이 살아 있는, 예측 가능하고 성숙한 의사결정의 장일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이번 판결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한 것에 대해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 본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패스트트랙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정치적인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모두 500만원 아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법원이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정황, 항거에 대해 명분을 인정했다"고 했다. 국회법 위반 혐의의 경우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오늘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항소 계획을 묻는 말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좌초된 여객선 선원·승객 등 267명이 무사히 구조된 가운데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신속한 대응을 추켜세웠다. 2014년 세월호 사고를 연상시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졸이게 했던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직후 이 대통령과 김 총리의 신속한 대응 지시 덕분에 구조가 원활했단 반응이다. 야권에선 이번 사고의 원인 조사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좌초된 여객선 탑승자 전원이 무사히 구조된 것을 두고 "사고 발생 직후 이 대통령이 신속 대응을 지시하고 김 총리가 모든 장비·인력 투입을 주문하며 현장을 뒷받침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신안 여객선 승객 전원이 안전하게 구조돼 정말 다행이다. 무사 구조와 귀환을 애타게 기다렸을 승객과 가족분들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해경·소방 등 공직자들도 감사하다"며 "(이번 전원 구조는) 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의 협의를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를 막기 위한 법안,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법안도 연내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9.7 공급대책 관련해 후속 법안이 23개 준비되고 있거나 발의가 돼 있는데 논의 속도가 늦어지는 데 대한 우려를 (당정이) 공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위해 정부와 민주당이 더 노력하기로 했다. 협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가 서로 접근 방식에 따른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을 위한 마음으로 협치를 통해 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치를 통해 상임위원회에서

20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20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성을 섞어가며 격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통령실이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위험한 징후"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 가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의장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나가던 장면을 기억한다"며 말했다. 이 대표는 "김 실장이 보인 언행은 단순한 돌발 행동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청년 전세대출 예산을 3조 이상 축소하고 주택금융 예산 전체를 4조 가까이 줄인 문제에 대한 설명은 끝내 없었다"며 "대신 남은 것은 '우리 딸은 건드리지 말라'는 감정적 대응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은혜 의원이 정부 정책이 청년 주거 현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묻는 과정에서 사용한 가정법이나 역지사지의 접근은 문제가 될 것도 없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주거 문제는

의사가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원이·강선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제정안)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총 4건의 법안을 병합해 마련한 정부 수정 대안이다.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법안은 지난 18일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통과된 바 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심화해 대다수 국민이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그동안 도입 논의가 이뤄졌다. 지역의사제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복무형 지역 의사'가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토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의무복무 지역 및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을 감안해 소규모·주거용 (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합법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에서의 사고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재차 제기된 전동킥보드 문제에 대해선 "법적 기준을 마련해 안전 체계를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여당·정부)협의회에서 "이제 여당과 정부가 함께 챙겨야 할 과제들에 대해 속도를 낼 때"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장관은 "현재 민주당에서 위반건축물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에 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 전환을 허용하겠다. 그간 불법을 키워온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 관리 문제 역시 정기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핵심"이라며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안전 관리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내년 6월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표는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저는 (지역구가) 동탄이니, 주민들이 원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지사가 되는 것이 (동탄을 위해) 더 일하기 편할 것 같으면 도전해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다"고 했다. 또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이 서울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 이 대표는 "(함 원장이) 안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함 원장이) 출마해서 당선되든 안되든 당에 도움이 되면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함 원장이 후배들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당대표가 된 자가 혼자 빠지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경기도지사 출마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과의 연대설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우리는 당당히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선거를

■박금옥씨 별세,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빙모상 = 20일, 고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303호, 발인 22일 오전 6시, 장지 인천가족공원.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교통부 당정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