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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배경, 예민하게 보는 편" 국회 돌아온 김민석, 앞으로의 행보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총리직을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가운데 SNS(소셜미디어) 상에 청년, 이기는 민주당, 범진보개혁세력 통합 등을 강조하며 '열일 행보'를 보였다. 국무총리 시절 SNS를 활용해 공론의 장을 만들었던 소통 방식이 차기 행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리는 1일 SNS에 "오늘 국무총리직을 떠나 당과 국회로 돌아간다"며 "청년의 삶 개선, 지역 주도 성장 본격화 등의 숙제는 당과 국회에서 계속 풀어가겠다"고 적었다. 총리실 직원들에게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정치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생명과 약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 공직자의 자세를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썼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다시 이기는 민주당 꼭 만들겠다"며 "대통령님과 나눠온 국정방향 실현의 책임감이 크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찬 회동을 한 것과 관련해 "민주 세력의 본진인 민주당의 단합, 범민주진보개혁세력의 협력, 국민통합은 개혁과 민생을 위해 모두 소중한 가치"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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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 대통령, 원내지도부 만찬서 '국정과제 입법 속도'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입법 속도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이 대통령과의 만찬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3기 원내대표단 출범을 크게 축하하면서 하반기 국정과제 관련 입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최근 해외순방 성과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일궈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감사를 표하고 필요한 입법으로 강력히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참석한 원내대표단도 지난 1년간 이 대통령과 정부의 쉼 없는 노력과 탁월한 성과에 경의를 표하면서 집권 2년 차에는 정부와 여당이 더 단단히 단합해 집권 1년 차의 성과를 대한민국 구석구석 확장하고 민생경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로 의지를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한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비공개 만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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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장마철 대비 긴급 지시…"취약 지역 집중 관리"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긴급 지시로 장마 대비 취약 지역·시설의 집중 관리 및 국민 대피체계 점검을 지시했다. 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된 장마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지하차도, 빗물받이, 산사태 취약지역, 상습 침수지역 등 장마에 취약한 시설 및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재해 발생 시 국민 대피체계 등을 집중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과거 재해 피해로 인해 복구·정비 중인 지역은 신속하게 복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집중호우로 인한 추가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장마·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체계 강화 및 신속한 주민대피 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점검도 지시했다. 아울러 재난문자·마을방송 등을 통해 기상 상황 및 대처 요령 등을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작은 위험이라도 감지될 경우 신속하게 알려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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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5.18' 야유 소재 잘못…6개월 출장 정지는 과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광주제일고와의 야구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 등 부적절한 구호를 외친 배재고 학생 선수들의 행위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 지적하면서도 "6개월 출장 정지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1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고교 야구경기에서 5. 18 광주민주화운동을 상대 팀에 대한 야유의 소재로 삼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그러나 어린 학생들에게 6개월 출장 정지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에서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말한 성인 방송인 최욱씨도 사과만 하고 계속 방송 중"이라며 "스타벅스도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광주제일고와 경기를 벌였다. 배재고 일부 학생들은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외쳤다. 한 학생은 "탱크 데이"라고 소리 지르기도 했다. 이에 배재고 학생들이 5. 18 민주화운동과 상대 선수들을 비하했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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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배재고 논란'에 "면죄부 줄 수 없지만…비판 무게 비정상적"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고교 야구 경기에서 상대 팀에 지역 비하성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로부터 6개월 간 출전 정지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순 없지만 비판의 무게가 비정상적으로 무겁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일 SNS(소셜미디어)에 "배재고 선수들이 5·18민주화운동을 조롱거리로 삼은 행태는 저열하다. 역사를 희화화하고 특정 지역을 낙인찍어 조롱하는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고등학생에게 가해지는 비판의 무게는 비정상적으로 무겁다"며 "얼마 전까지는 대통령을 필두로 온 정부 부처가 스타벅스 때리기에 나서더니, 이제는 교육부 장관과 정치인들이 일제히 나서서 배재고 선수들을 마녀사냥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한때 잘못된 정보 속에서 5·18을 오해했던 시절이 있었다며 스스로 '일베 출신'이라 고백하지 않았나. 대통령에게 허락된 실수와 교정의 기회가, 어째서 배재고 선수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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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 '경직된 온실가스 감축' 강행? 산업 경쟁력·청년일자리 사라져"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2030년대 초중반에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집중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침을 비판하며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청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유연성과 탄력성을 갖춘 감축 경로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소희(간사)·이종배·이헌승·서범수·조은희·조지연·김용태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제 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는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 우리 경제와 청년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며 "경제 6단체로부터 '합리적 온실가스 감축 경로 마련을 위한 경제계 건의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 일부 환경단체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왜곡한다"며 "2030년대 초중반에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집중시키는 오목형 감축경로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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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접촉면 넓히는 與..."전당대회 출마자, '청년 간담회' 기획"
더불어민주당이 20·30세대 민심을 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에서 후보자와 청년 간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당내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청년 세대와의 소통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 비전이 부각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겠다"며 "당내 청년·미래분과를 중심으로 후보자와 청년들 간 간담회를 기획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청년'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청년 의제가 핵심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력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당 대표도 이미 청년 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청년세대 표심 이탈 현상을 놓고 '왜 2030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 토론회를 열어 원인 진단과 대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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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공구 사기도 피싱에 준해 처벌"…김장겸, '온라인 사기방지법' 발의
온라인 중고거래, SNS(소셜미디어) 공동구매 방식 등을 악용한 사기 행위를 '보이스피싱 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온라인 금융사기 방지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노쇼(예약부도사기)·SNS공동구매 방식을 악용한 사기 범죄가 늘어난다. 주로 물건을 제공할 것처럼 속인 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 수단이나 상품권으로 대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 법안이 전통적인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신종 온라인 사기범죄에 관련된 금융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게 법의 취지다. 김 의원 법안은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기망 행위를 보이스피싱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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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또 이렇게…민주당 11개 차지 반쪽 국회, 22대 전반기 '데자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법제사법위원장 배정을 두고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년 전 야당이던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차지, 원 구성을 단독으로 마쳤던 22대 전반기 '반쪽' 국회가 그대로 되풀이됐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터무니 없는 몽니와 억지로 후반기 국회는 첫발을 떼지도 못한 채 한 달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다"며 "원 구성을 위해 무려 17차례나 만났지만 국민의힘은 오직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는 말만 도돌이표처럼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수차례 협상을 하며 느낀 점이 하나 있다. 지금 국민의힘은 민생은 안중에 없다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자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이를 방관하고만은 있을 수 없었다"고 원 구성 강행 이유를 밝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천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주도로 상임위원장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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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짝만 많이 투자하고 전북은 어쩌냐" 우려에...정청래 대답은?
유력 차기 당권 주자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전북을 찾아 전남·광주 중심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전북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전 대표는 1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에 참석했다. 친청(친정청래계) 인사로 분류되는 이 지사 취임식엔 이성윤·임오경·김영환 의원 등 다른 친청계 의원들도 총출동했다. 정 전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은 후 꾸준히 호남을 찾고 있다. 호남은 민주당 권리당원 약 3분의 1 정도가 몰려 있어 전당대회를 앞둔 정 전 대표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취임식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은 정 전 대표는 "오늘 군산, 전주에 있는 시장에 가서 인사드렸더니 '저짝만 저렇게 많이 투자하고 우리 전북은 어쩌면 좋아'라고 하시더라"며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쇼. 이원택 지사와 손잡고 여러분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새만금, 현대차, 피지컬 AI(인공지능), 로봇 이런 거 전북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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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文 통합 외침에도…'돌아온' 김민석 '호남행' 정청래, 신경전 가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 통합을 강조했지만 당권 경쟁은 한층 가열된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국회 복귀와 함께 존재감을 과시했고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호남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두 당권주자의 신경전도 한층 고조됐다. 김 전 총리는 1일 오전 이임식을 끝으로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곧바로 여의도를 찾았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를 방문한 뒤 국회에서 근무하는 당직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복귀 신고를 한 뒤 민주당 상임고문단과 만찬을 나눌 예정이다. 이날 김 전 총리의 일정에는 이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 수행실장을 맡았던 김태선 의원, 메시지 총괄팀장을 맡았던 윤종군 의원,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부본부장을 맡았던 이용우 의원 등이 당사 앞에서 김 전 총리를 맞았는데 이들은 전당대회 대비 캠프 구성 후 요직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총리는 두 대통령의 회동을 두고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황금시대를 여는 또 하나의 축포가 될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정 전 대표를 향한 날 선 견제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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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일주일 뒤 업체에 채용된 前선관위 직원…주진우 "특검해야"
중앙선관거관리위원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계약 체결 일주일 뒤 전직 선관위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이 수의계약을 활용해 재취업 등 특혜를 챙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1일 A 업체는 전직 석관위 직원 B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B씨는 수석부장 직위로 채용됐으며, 정보화사업 기획·설계 업무를 맡았다. B씨는 2023년 6월30일까지 8개월간 근무하며 총 5900만원을 지급받았다. 월 700만원 수준이다. A업체는 B씨가 채용되기 일주일 전인 2022년 10월26일 중앙선관위와 '선거구 획정 지원 프로그램 기능 개선'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1430만원이다. 주진우 의원실은 채용 기간이 통상적으로 일주일 이상임을 고려했을 때, 수의계약 진행과 채용 절차 시기가 맞물렸는지에 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