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추석 민심'에 대해 "정부는 어느 때보다 싸늘했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최근 여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각종 논란에 대한 야당의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정 사무총장은 27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경제·안보·인사·사법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많은 걱정의 말씀에 송구할 지경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주택 구입을 고민하는 청년·무주택자에게는 집값과 대출금리가, 가계를 꾸리는 세대에게는 장보기와 외식비 등 생활물가가, 농촌에서는 대규모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특히 지방에서는 '집 사는데 낸 대출 이자는 오르고 집값은 떨어지는데, 대통령은 서울 부동산 얘기만 한다'는 걱정과 답답함이, 농촌에서는 "평생 농사만 지었는데 투기꾼 취급받는 것 같다"는 서운함이 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보에 대한 우려도 컸습니다. 최근 DMZ(비무장지대)에서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렇지만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출국 전 사고 소식을 접하고도 짧은 SNS 메시지 외에 국민과 장병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방 지뢰 폭발, 북한 포로 송환 사건으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권을 비판한 일을 거론하며 "의혹들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국방·정보위원회 연석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27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박지원 의원조차 이재명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면, 정부의 외교안보·정보·대북 정책에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이 닥치고 설명하라고 말한 대로 청문회·국정조사 해야 한다"며 "진짜 문제는 이재명정권이 단순히 북한 눈치 보기를 넘어 북한 이롭게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첫째,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연설과 이번 외교 일정에서 북한이 그토록 원하는 대북 제재 해제를 선뜻 꺼내 들어주었다"며 "제재 해제와 핵 중단을 맞바꾸자는 것은 결국 현 단계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용인해주겠다는 김정은의 소원수리를 읊는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둘째, 우크라이나의 북한 포로 송환에 감사를 표하기는커녕 오히려 항의를 했다"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포로를 추가 송환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놓고 정부 비판 목소리를 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당신들은 간첩 북풍 조작당 아닌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27일 SNS(소셜미디어)에 "반성도 책임도 없이 입만 벌리면 '김정은이 두려워서', '북한 눈치보다가' 용공음해가 그리도 좋은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이들을 향해 "남침을 유도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 평양에, 김정은 숙소에 드론을 보냈던 내란 외환당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공음해가 국민에게 먹힌다고 착각하는가. 지뢰 사고, 우크라이나 포로 인수도 잘 조사 계획하고 처리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발 당권 대권 서울시장에 눈이 어두운 장, 안, 나, 한은 남의 눈 대들보 보지 말고 제 눈 티끌을 보기 바란다"라고 했다. 앞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응이 느리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죠. "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권칠승 의원은 연고자가 있는 무연고 사망이 늘고 있는 모순된 현실에 대해 "(망자) 개개인의 삶의 궤적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후 장례 방법이나 시신 처리의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한 개인이 삶의 어떤 과정에서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공적 돌봄 체계로부터 단절됐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연고 사망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외에도 가족 관계 단절, 사회적 고립, 장례비용 부담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연고자가 왜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데이터는 턱없이 부족하다. 권 의원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고자가 있는데도 시신 인수가 이뤄지지 않은 사유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통계화할 필요가 있다"며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그에 맞는 정책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가족과의 관계 단절로 인한 무연고 사망자 증가로 사회적 비용도 커지고 있다. 시신 안치와 빈소 마련, 운구·화장 등에 필요한 장례비용뿐 아니라 연고자 탐문·통보 등 행정 절차도 늘어나 사회적 청구서로 돌아온다. 가족들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사망자의 장례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27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역단체별로 받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건수는 사업을 시작한 2021년 99건에서 2025년 488건으로 약 5배가 됐다. 같은 기간 집행한 예산도 5460만원에서 1억8866만원으로 3배 넘게 늘었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다. 서울특별시의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집행액은 2021년 5억1804만원에서 2025년 12억1936만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공영장례 건수는 같은 기간 864건에서 1496건까지 늘었다. 부산의 경우 공영장례 사업을 시작한 2023년 417건에 3억1503만원을 집행했으나 2024년 573건에 4억3475만원, 2025년 597건에 4억5643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제조업암묵지 기반 AI 모델 개발·실증사업'에 집행된 연구비 가운데 60% 이상이 '인건비'로 사용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권에선 높은 인건비 비중에 걸맞게 사업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지 상세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산기평)에서 확보한 '제조업암묵지 기반 AI 모델 개발 과제별 연구비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출된 집행내역 713건의 총 집행액은 64억2000만원이다. 제조업 암묵지 AI 사업은 이재명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480억원의 국비가 투입된 사업이다. 이 가운데 '일반 인건비'로 집행된 금액이 약 35억8000만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55. 9%에 달했다. 대학 등에서 집행되는 '학생인건비' 2억8000만원까지 포함하면 인건비 성격의 집행액은 38억7000만원으로 전체의 60. 2% 수준이다. 이를테면 'API(원료의약품) 제조 현장 AI 암묵지' 프로젝트에서는 총 4개 업체에 인건비 3억8176만원(21건)이 지급됐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된 지 약 두 달이 지났지만, 일부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임위에 올라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법안소위가 꾸려지지 않아 입법 심사가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예산결산·청원소위가 모두 미구성 상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원소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외교통일위원회도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소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의결해 소위 구성이 뒤늦게 이뤄졌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은 지난 7월23일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지면서 최종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입법 전쟁'을 각오하며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단 방침을 밝혔지만 소위원장 배분과 위원 배분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두달째 소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교부금법 개정안' 등 국정 과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법안소위 위원장을 사수하려는 민주당과 이에 제동을 걸려는 국민의힘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 들어 서울 지방세 체납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급증하는 반면 징수율은 해마다 하락세다. 체납관리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9982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자는 32만7357명, 체납 건수는 350만7204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8249억원)보다 체납액이 1733억원 늘었다.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은 202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4900억원에서 △2023년 4573억원 △2024년 5862억원 △2025년 6658억원을 기록했다. 지방세 체납액이 갈수록 쌓인 반면 징수율은 하락 추세다. 2023년 서울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2479억원으로 54. 2%의 징수율을 보였다. 이후 2024년 44. 4%(2603억원), 2025년 39%(2599억원)로 더 낮아졌다. 올해 7월까지 징수된 지방세는 2126억원으로 21.

폭우, 태풍 등 기상재해 대응의 기초가 되는 자동기상관측장비 장애가 장비 확충 속도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관측 센서가 15% 증가하는 동안 장애는 52% 급증했다. 같은 장비가 한 해 5차례 이상 멈춰 선 사례도 확인됐다. 관측망 확충도 중요하지만 반복 장애 장비의 교체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압·기온 등 기상요소를 관측하는 종관기상관측장비(ASOS)와 국지성 호우 등 기상재해를 감시하는 방재기상관측장비(AWS) 등 지상기상관측장비 센서는 2021년 6007개에서 지난해 6891개로 14. 7%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장애 건수는 355건에서 538건으로 51. 5% 늘었다. 장애 증가율이 센서 증가율의 3배를 웃돈 셈이다. 연도별 장애 건수도 2021년 355건에서 2022년 409건, 2023년 565건, 2024년 62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한 의혹들을 반박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추석 연휴에도 25사단을 찾아 현장조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합참은 25일 "합참의장은 25사단을 방문해 지작사령관, 1군단장 직무대리, 25사단장 등 현장 지휘관 및 '합동 현장조사 TF(태스크포스)'와 함께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작전준비 상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참의장은 지휘통제 및 통신, 예행연습, 안전대책 강구 등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했다"며 "장병들의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강조했다"고 밝혔다. 합참차장을 책임자로 하는 합동 현장조사 TF는 추석 연휴에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실제 DMZ 내부에 투입될) 현장조사팀은 안전대책 강구 등 준비가 완료되면 임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합참은 일부에서 제기된 '부상 장병 미군 헬기 후송'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합참은 "당시 부상을 입은 수색대대장과 중사를 DMZ 내에서 우선적으로 우리 군 메디온 헬기(KUH-1M)로 호이스트를 활용해 긴급 후송했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 반등·조기 자산 증여 흐름으로 고액 아동주주가 1년 사이 2배로 급증했다. 1억원 이상을 보유한 9세 미만 주주가 1200여명이 넘었고, 1000만원 이상 보유자는 5만명에 달했다. 10억원 이상을 쥔 '꼬마리치'의 총 보유액은 1년 만에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25일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 주식을 1억원 이상 보유한 만 9세 미만 아동은 1231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와 비교해 95. 1%(600명) 급증한 것이다. 보유액은 3325억원으로 전년 대비 98. 9%(1653억원) 늘었다. 인당 평균 보유액은 2억7011만원에 달했다. 1000만원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 역시 크게 늘었다. 지난해말 기준 4만7631명(1조3607억원 보유)으로 전년 대비 주주 수는 59. 7%(1만7800명), 총 보유액은 87. 2%(6339억원) 증가했다. 인당 평균은 2857만원이었다.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아동주주는 2024년 21명(266억원)에서 2025년 41명(824억원)으로 역시 2배 가까이 늘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탄원서 보도로 시작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KBS 항의 전화' 논란이 추석 연휴에도 이어지고 있다. 한 의원은 해당 보도를 한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지 않아 '보도 외압'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김 의원은 "외압성 전화를 한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2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의원이 (KBS 항의 전화 논란 관련) 입장문을 냈다"며 "요약하면 'KBS 기자와 통화는 했다' '야당 출입 기자가 아니고 민주당 출입기자여서 문제가 없다' '기자에게 개인 의견을 전하고 보도에 대한 생각을 밝힌 정상적인 소통'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궁색한 해명"이라며 "피감기관인 KBS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집권 여당 간사 의원실로부터의 전화를 항의로 느끼지 않았다면 밖으로 새 나올 일도 없었다"고 했다. 한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다. 김 의원은 같은 상임위 야당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 의원은 "통상 기자는 기사 취재와 관련해 통화를 한다"며 "물론 드물게 (기자 개인이) 회사 일과 관련된 얘기를 전할 때도 있겠지만, KBS 등 큰 기관은 대외협력팀이 있고, 이 전문부서 관계자가 국정감사 현안과 관련해 소통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