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승객 200여명을 태운 여객선이 좌초된 것과 관련해 "제발 큰일 없이 모두 무사하길 바라고 기도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9일 밤 사고 관련 속보가 나온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관계 당국에서 가용한 모든 인력·장비를 총동원해 긴급히 구조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다. 해경·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16분쯤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 퀸제누비아호가 신안군 장산면 소재 무인도 족도에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여객선에 탑승 중이던 승객은 화물을 운반하던 선원 21명, 기사 100여명 등을 포함해 총 267명이다.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에서 여객선 좌초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해양경찰청과 관계기관에 "가용 가능한 모든 선박과 장비를 즉시 투입해 승객 전원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1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장 지휘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사고 해역에 기상, 해상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근 항포구에 임시 대피 및 의료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구조된 승객의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모든 관계기관은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해경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17분쯤 제주에서 목포로 운항 중이던 여객선 '퀸제누비아' 호가 족도에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족도는 장산면 인근의 무인도다. 여객선에 탑승 중이던 승객은 화물을 운반하던 기사 100여명을 포함해 총 2

19일 국무총리실

19일 국무총리실

사기죄 형량의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사기죄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형법은 사기죄에 대한 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했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대형 사기 범죄가 급증하자 형량 기준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고, 사기죄 처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원은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가장 중한 범죄 최고형의 50%를 가중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합범 최고 형량이 징역 30년까지 올라간다. 이 밖에도 헌법연구관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녀에 대한 지원·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및 무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 행동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에 '18명의 검사장'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18명의 검사장 및 검사장 직무대리 등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하고 검찰 내부망에 공동명의 입장문을 게시, 언론에까지 확산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18명의 지검장 및 직무대리는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집단 성명을 냈다. 노 전 직무대행은 집단 성명 이틀 뒤에 사의를 표명했고 박재억 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은 집단 성명 1주일 만인 지난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용민·김기표 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이어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CSID) 승소까지 더해지면서 보수 진영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존재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한 전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 또는 재보궐선거를 통해 권토중래하는 것 아닌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당시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을 트집 잡으며 (취소 소송에) 강력히 반대했다"며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반대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날도 SNS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프레임처럼 '업적공방'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의 잘못된 '가로채기'를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바로잡는 것"이라며 "김민석 총리는 론스타 승소가 '새 정부 쾌거'라고 말했지만, 이 소송 최종변론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인 2025년 1월'이었으므로 새 정부가 한 것은 없다. 게다가 민주당은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라 이 항소 제기 자체를 강력 반대했다"고

국민의힘 주요 중진 의원들이 연루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하면서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번 두 사안의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와 당 지도체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당명을 바꾸자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피고인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6시간 동안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서류를 가로채 법안 제출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송 원내대표에게 징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의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에서 승소한 가운데 여당은 "이재명정부의 성과"라고 추켜세웠고 야당은 "공을 가로채선 안 된다"고 맞섰다. 야당은 취소신청을 이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평가를 놓고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대구 중구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3년 만에 론스타와의 소송전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며 "4000억원을 배상하지 않아도 돼 기쁘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와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승소로 론스타에 배상해야 했던 원금·이자 등 약 4000억원의 배상책임이 모두 소멸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정부가 절차적 위법성과 증거 오류를 끝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어 기적을 만들어냈다"며 "이재명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대형 국제분쟁

여야가 19일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4조2000억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시절 거대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예비비 예산을 일방 삭감했던 것을 거론하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예산 심사 파행의 원인은 12.3 비상계엄 사태였다고 맞섰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를 두고 "정부에서 여러 고려를 했겠으나 내로남불, 안면몰수로 편성이다"라며 "지난해 민주당은 예비비가 과다하다며 일방 삭감하더니 여당이 되니 4조2000억원을 편성한 것은 꼼수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 대비해 미리 확보해두는 자금이다. 예산 편성 시점에 판단할 수 없는 긴급·불가피한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범위 안에서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의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에서 승소한 가운데 여권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운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를 추켜세웠다. 다만 2022년 법무부의 취소신청 추진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던 사안이었던 탓에 다소 미온적인 반응이 감지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대구 중구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3년 만에 론스타와의 소송전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며 "4000억원을 배상하지 않아도 돼 기쁘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와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승소로 론스타에 배상해야 했던 원금·이자 등 약 4000억원의 배상책임이 모두 소멸했다. 배석한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기적 같은 결과"라며 "정부 실무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아직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론스타 측의 2차 중재 신청 가능성

국민의힘이 서울시의 세운상가 개발 계획 등을 비판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위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서울지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김 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쓰인 혐의는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시당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한 뒤 언론에 "전과자가 대통령이 된 정권이다 보니 국민의 민생을 살펴야 할 국무총리가 실정법 위반 소지를 무시하고 민생은 뒷켠에 방치하고 있다"며 "민생이 아닌 사전선거운동 목적의 행태를 할 경우 가차 없이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범수 의원(행안위 야당 간사)은 "최근 민주당에서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다"며 "제가 보기에는 '정상화 TF'가 아니라 '오세훈 시정 실패를 바라는 TF' 같다. 대한민국 총리는 부동산 규제를 비롯한 민생을 살리는 데 전념해주길 바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