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잇따라 견제구를 던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오 시장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신속한 주택 정비사업을 지원하겠다며 내놓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오히려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취임 후 신통기획을 앞세워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해왔지만, 현장에선 서울시 심의에 수백 개 사업이 몰리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한 번 지연되면 1~2년씩 밀리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장은 "오 시장 재임 4년 3개월 동안 인허가, 착공 실적은 전임 시장의 같은 기간 대비 각각 8만 4549호, 13만 5500호나 감소했다"며 "오 시장이 정비사업을 강조해온 것과 달리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야권에서 다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한 전 대표와의 대척점에 선 장동혁 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지율 정체 국면을 맞아 돌파구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지난 7일 검찰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한 직후부터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는 글을 시작으로 SNS에 관련 비판 글을 연이어 올렸다. 전날까지 게시한 글만 100건이 넘고, 대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 겨냥하는 내용이다. 한 전 대표는 "항소 포기의 최종 수혜자는 결국 이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여당의 허점을 정확히 찌르고 있다는 평가다. 보수 성향 언론인 조갑제 씨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이번 검찰 자살 사건은 한동훈 페이스"라고 적은 데 이어 16일 밤에도 "한동훈 한 사람의 새벽 기습공격으로 민주당 정권이 초토화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퇴임 대법관의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행정 정상화안을 오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전현희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TF가 준비한 초안을 국민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사법행정 정상화 △전관예우 근절 △비리 법관 징계 실질화 등 3가지 개혁 과제를 논의해왔다. 또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을 진행하며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를 추가 개혁 과제로 선정했다. 전 단장은 "제왕적 대법원장 구조 혁파는 사법 불신을 극복하고 사법개혁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며 "연내 통과 목표로 정교하되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에

더불어민주이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석열정부 시기 기획재정부·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주도한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 대비 저가 매각(헐값 매각) △불투명한 매각 절차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한 졸속 지시 의혹 △특권층 특혜 취득 의혹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4선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 구성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설특위 설치 구성의 건이 의결됐다"며 "4선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특위를)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특위 간사로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을 집중 질의했던 김승원 의원이 낙점됐다. 이밖에도 △허영 △김현 △박정현 △이강일 △박민규 △안태준 △이연희 의원 등이 특위 위원으로 합류했다. 외부 자원위원으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정치적 장래가 불안하면 정치인은 헛발질이 잦아진다. 장 대표의 헛발질 정도가 민주주의와 국민 용인의 한계치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8일 SNS(소셜미디어)에 "(장 대표가) G20(주요 20개국) 등 4개국 순방을 떠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장동 먹튀(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를 뜻하는 속어)하고 1호가 타고'라고 하는 등 막말을 쏟아냈다"며 이같이 적었다. 장 대표는 전날 대통령실 인근인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진상 규명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7800억원을 범죄자 배 속에 집어넣어 놓고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 먹튀한다"며 "돌아오면 기다리는 것은 국정조사고 그 다음은 특검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장 대표가) '한동훈 아니고 전한길 공천한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등이라고 발언하더니) 이제는 전광훈과의

서울시가 한강버스 관련 의혹을 제기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소 절차를 착수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적반하장식 법적 대응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오세훈TF)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는 근거 없는 고소·고발전으로 한강버스 사고 은폐 관련 비난 여론을 회피하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세훈TF는 "(민주당은) 10월17일 한강버스 부표 충돌 사고를 은폐하려는 서울시 시도에 대해 확실한 제보 내용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번 서울시의 고소 조치가 제보자 색출을 위한 사전작업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 은폐 시도에 대해 시가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지는 못할망정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한강버스 운항 전면 중단과 안전 문제 재검토"라며 "(민주당은) 서울시민의 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세운상가 개발' 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획하는 주력 사업을 연이어 비판하는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다분해보인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 세운상가 개발에 대해 파상공세를 펼친다'는 취재진 말을 듣고 "(김 총리의 행보가) 상당히 사전 선거운동과 가깝게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국정을 챙기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서울시장 수준이라는 것을 자인하고 다니는 것 같다"며 "굳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지방사무에 관해서만 시시콜콜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는 자세는 국무총리로서 적합한 행동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김 총리는 오 시장의 세운상가 개발과 관련해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종묘 인근에 고층 건물을 세우는 것이 종묘에서 보이는 경관을 해칠 수 있다"며 "K 관광 부흥에 역행해 국익과 국부를 해치는 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과 관련해 "국내에서 사실상 시작된 '탈원전 시즌2'가 바라카 원전 추가 수주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탁월한 원전 기술과 UAE의 풍부한 자금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원전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부합하는 원전 산업을 만들어내면 큰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UAE와의 방산 협력도 크게 기대하는 분야다. 대한민국의 자랑인 초음속 전투기 KF-21 도입과 공동 연구개발 참여를 위한 사전 협의가 진척된 것으로 안다"며 "이 대통령 순방 기간 동안 KF-21 수출 MOU(양해각서)가 체결되면 큰 성과가 될 것이다. 7박 10일의 순방이 대한민국 국익을 극대화하는 실용 외교의 길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정부 여당에서는 한미 관

개혁신당이 이기인 사무총장을 '지방선거기획단장'으로 임명했다. 개혁신당은 조기 공천을 통해 후보를 일찍 선출하고, AI(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후보의 지역 밀착 선거 운동을 돕겠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18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무총장을 지방선거기획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기획단은 이날 향후 인선, 전략 수립을 위한 첫 회의를 했다. 개혁신당은 "정치 신인과 유능한 인재가 당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반이 이번 선거기획단의 핵심"이라며 "선거비용을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정치 입문자가 느끼는 비용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출 것이다. 후보자가 당선 가능성의 확신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은 AI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외부의 전문 조직과 협업해 선거 전략·비용 관리·메시지 투입을 통합 분석하는 AI 기반 선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유권자

국민의힘 대변인이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장애 혐오'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즉각 해임하고 제명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제1야당의 대변인이 공개석상에서 내뱉은 말과 행동이라고 보기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참담한 수준이며 단순한 장애 감수성의 부재가 아닌 소수자에 대한 의도된 폭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장애 혐오와 차별, 조롱과 비하를 서슴지 않았다. 함께 있던 유튜버가 김예지 의원을 향해 저급한 인신공격은 물론 인격마저 심각하게 모독하는데도 웃으며 동조하는 태도까지 보였다"며 "그런데도 사과와 반성은커녕 무지성 혐오 몰이, 해당 행위,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장애인 비례 공천으로 의정활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간 양해각서(MOU)와 관련해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면 우리나라의 손발이 묶이는 상황이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비준 고집을 그만두고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에 하루빨리 초당적 협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 관세협상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관세 협상은 조약이 아니고 (투자 등) 집행은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서 통제하면 된다"며 "국민의힘에서 계속 국회 비준 동의권을 주장하는데 비준을 하면 오히려 우리나라만 손발이 묶이는 상황이 된다"고 했다. 이어 "(국회 비준동의를 둘러싼) 공방이 길어지면 특별법 제정이 늦어진다. 빨리 제정이 돼야 관세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다"며 "공방을 멈추고 관세협상 후속조치에 여야가 하루빨리 초당적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기업 성장 발목을 잡아 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단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행위는 대체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한미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며 "외교에서 원팀으로 성과를 냈듯이 이제 경제에서도 함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국내 주요 기업들이 1300조원 규모의 투자와 17만개 이상의 일자리 확대 개혁을 발표했다"며 "대미 투자로 인한 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한 중요한 결단을 환영하며 기업들의 책임 있는 판단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대미 투자가 기업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체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