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장관이 이끌고 있는 이재명정권의 법무부는 범죄자 비호부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8일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열린 국민의힘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법무부는 대통령을 위한 호위부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은 항소 준비가 이미 끝나 있는 상태였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까지 완료됐다"며 "그런데 느닷없이 법무부 의견을 받아 항소 포기 결정을 했다. 누가 이 결정을 내렸나. 바로 이재명정권"이라고 했다. 이어 "정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자백했다"며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다. 정당한 지시라면 문서에 의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된다.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것이 항소 포기를 하라는 협박"이라고 했다. 그러

여야 원내지도부가 18일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의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재협상에 나선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한다. 회동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대상과 실시 주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2일 국정조사 추진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지난 17일 만나 재협상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일정상의 이유로 취소하고 하루 순연했다. 민주당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 포기 사태를 보는 시각도 서로 다르다. 민주당은 검찰에서 법무부 등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반발이 나오자 일련의 사태를 검찰 항명으로 규정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연이어 터진 여권의 악재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도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고착화되는 상황에 당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13∼14일, 만 18세 이상 1006명)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46.7%, 국민의힘 34.2%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0.2%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6%P 하락했다. 양당 격차도 11.7%P에서 12.5%P로 벌어졌다. 지난주는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가 정국을 강타한 기간이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압박할 수 있는 최대 공격 이슈로 평가되는 만큼 국민의힘도 대여공세에 총력을 쏟았다. 지난 7일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대장동 일당에게 범죄 수익을 상납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등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을 발판 삼아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여 공세에 앞장서면서도 강성 보수와는 선을 그으며 중도 보수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중도 확장'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다시 보수 진영의 지도자로 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한 전 대표는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처럼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몰수 추징이 아니라 민사 소송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에게 공개 반박했다"며 "지난 8월에는 대검찰청에 불법 사금융,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대장동 일당을 위해 몇 달 전 자기가 한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이날 SNS에 올린 12번째 게시물이다. 한 전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한 항소 기간이 종료된 직후인 지난 8일 0시 SNS에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

종묘 앞 초고층 빌딩으로 옮겨갔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여당의 십자포화가 다시 한강버스로 이어졌다. 한강버스 좌초 사고뿐 아니라 여러 전조현상을 오 시장과 서울시가 고의로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직을 둘러싼 여야의 선거전 샅바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시정실폐 정상화 테스크포스(오세훈TF)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버스) 사고 전조 증상의 실체가 충격적이다. 이날 오전 서울시는 지금까지 무려 15번의 수중 이물질 터치 현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실토했다"며 "오 시장은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서울시는 중앙부처 및 전문가들과 한강버스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강버스는 지난 15일 저녁 8시24분쯤 잠실선착장 인근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탑승객 82명이 불안에 떨다 구조됐다. 사고 선박은 서울시의 예인 능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을 발판 삼아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여 공세에 앞장서면서도 강성 보수와는 선을 그으며 중도 보수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중도 확장'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다시 보수 진영의 지도자로 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전 대표는 17일 SNS(소셜미디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처럼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몰수 추징이 아니라 민사 소송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에게 공개 반박했다"며 "지난 8월에는 대검찰청에 불법 사금융,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대장동 일당을 위해 몇 달 전 자기가 한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이날 SNS에 올린 12번째 게시물이다. 한 전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한 항소 기간이 종료된 직후인 지난 8일 0시 SNS에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는 글

여야가 17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돌입한 첫날부터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들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줄줄이 보류를 결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별 증·감액을 결정한다. 국민의힘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예산안이 국가채무 증가를 수반해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감액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인 만큼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150조원의 자금(공공 75조원·민간 75조원)을 조성해 AI·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사업이다. 국민의힘은 예산 1조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고 민주당에서는 500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종묘 앞 초고층 빌딩으로 옮겨갔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여당의 십자포화가 다시 한강버스로 이어졌다. 한강버스 좌초 사고뿐 아니라 여러 전조현상을 오 시장과 서울시가 고의로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직을 둘러싼 여야의 선거전 샅바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시정실폐 정상화 테스크포스(오세훈TF)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버스) 사고 전조 증상의 실체가 충격적이다. 이날 오전 서울시는 지금까지 무려 15번의 수중 이물질 터치 현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실토했다"며 "오 시장은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서울시는 중앙부처 및 전문가들과 한강버스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강버스는 지난 15일 저녁 8시24분쯤 잠실선착장 인근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탑승객 82명이 불안에 떨다 구조됐다. 사고 선박은 서울시의 예인 능력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에 "한강버스의 위험천만한 운항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오세훈TF)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버스) 사고 전조 증상의 실체가 충격적이다. 이날 오전 서울시는 지금까지 무려 15번의 수중 이물질 터치 현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실토했다"며 "오 시장은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서울시는 중앙부처 및 전문가들과 한강버스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한강버스는 지난 15일 저녁 8시24분쯤 잠실선착장 인근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탑승객 82명이 불안에 떨다 기다려야 했다. 한강버스 운영사 김선직 한강버스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한강버스가 (정식 항로를 운항하던 도중 얕은 수심에서) 무언가 터치되는 현상이 있다는 보고가 15건 들어왔다"고 언급했다. 오세훈TF는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연이어 터진 여권의 악재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도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고착화되는 상황에 당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13∼14일, 만 18세 이상 1006명)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46.7%, 국민의힘 34.2%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0.2%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6%P 하락했다. 양당 격차도 11.7%P에서 12.5%P로 벌어졌다. 지난주는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가 정국을 강타한 기간이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압박할 수 있는 최대 공격 이슈로 평가되는 만큼 국민의힘도 대여공세에 총력을 쏟았다. 지난 7일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대장동 일당에게 범죄 수익을 상납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등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이 당 소속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본인 임기 중 성과를 설명하는 'PT(프레젠테이션) 평가'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량 지표, 개인 PT, 여론 조사 등을 종합해 평가를 실시한 뒤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 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소속 지역 단체장들이 민선 8기 동안 어느 정도 지역 발전에 기여해왔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량 지표 50%(경제지표·리더십 지표·당 기여 지표) △개인 PT 20% △여론조사 30% 등으로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정량 지표는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 노력(40점) △리더십(30점) △당 기여도(30점) 등으로 구성된다"며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 노력 평가'는 지방정부의 핵심 책무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집중적으로 다

여야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예산 70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돌리기로 합의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정부가 대미 투자 집행을 위한 기금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당초 한국수출입은행(수은) 직접 투자를 전제로 했던 예산 구조가 유효성을 잃었으나, 협상 결과 이행을 위해 예산을 기금을 운용할 수은에 대한 출자로 편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현시점에서 지원 방식과 대상이 불명확해 예산을 보류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예산을 예비비로 묶어두는 방식에 합의했다. 기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여야는 앞서 예산안 논의를 진행한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통상 대응 프로그램' 사업으로 편성됐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