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이번 주 증·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총지출이 올해 대비 8%가량 늘어난 728조원 규모 예산안을 최대한 지켜내려는 여당과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재정 건전성을 저해한다며 대거 삭감을 예고하고 있는 야당 간 샅바 싸움이 본격화한다. 정치권에서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등 여야 간 쟁점이 적지 않아 올해 예산안 처리도 법정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 대치에 다른 정국 경색이 예산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여야는 감액심사를 먼저 진행한 뒤 증액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증액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뤄지면 예결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개편 움직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등을 없는 죄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범죄 행위를 덮어버리겠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과 기업 자금을 책임지고 운용하는 금융권과 국민 혈세를 운용하는 공직자에 대한 배임죄까지 한묶음으로 완전 폐지하자는 것은 기업인들의 요구와 전혀 무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제계가 바라는 것은 기업인의 경영 판단에 대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배임죄 적용을 완화해달라는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100% 동의하고 관련된 위법성을 조각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정부는 검찰이 이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했다고 비판하는데 진짜 조작은 이 정부의 '언어 조작'"이라며 "항소 포기라고 하지 말고 항소 자제라고 불러라, 해명 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자신의 규탄대회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손현보 목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압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6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당 대표에 대한) 여러 공격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했던 데 대한 공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SNS(소셜미디어)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황 전 총리를)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분명한 인권탄압"이라며 "왜 3명을 다르게 봐야 하나. 무도한 탄압에 대해 차별받아도 될 사람이 있나"라고 했다. 이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영장 심사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그 목소리를 냈다고 잘못했다고 한다면, 정치 특검의 무도한 정치탄압, 반인권적 행태에 동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규탄대회와 관련해 "'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방식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협의가 잘 진행이 안 되면 국정조사 요구서를 단독으로라도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다만 증인 신청 등과 관련해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과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대상을 포함해 최대한 협의 여지를 열어 놓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1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방식을 재협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수적으로 많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한 별도 특별위원회에서 각각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등 검찰징계 법안과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한 의장은 "다양한 의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셔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과 관련해 "12월까지는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만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정년 연장 입법과 관련해선 "교착 상태"라며 "의견 차이를 줄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진도가 나가고 있지 않다. 돌파 지점이 보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한 의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년 연장 논의 진행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 "12월 중에 법안 제출 단계까지 가면 좋겠지만 기간을 정하고 있진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의장은 "정년 연장 입법은 속도전으로 임하고 있지 않다"며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본인들의 입장만이 아니라 좀 더 시각을 다양하게, 예를 들면 청년의 눈으로 봐주신다든지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사회적으로 합리성을 갖는 구조가 되는지 등을 논의해달라. 의견 차이를 좁히는 노력을 해주길 노사에 부탁드린다"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심각한 기본권 침해, 명백한 위헌적 만행"이라고 밝혔다. 허위·비방 현수막 게시를 막자는 여권의 입법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정당 활동과 표현의 자유까지 틀어막으려는 시도"라고 했다. 나 의원은 1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 내란청산TF(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가 공무원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내란몰이 숙청을 계속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기관별로 내란 행위 제보센터까지 둔다고 한다. 북한의 5호 담당제, 셍활총화다"라며 "공무원 동료를 서로 감시하게 해 반동분자를 색출, 숙청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만행을 두고 '신상필벌은 기본'이라며 오히려 정당화했다"며 "공무원을 겁주고, 말을 통제하며, 휴대전화를 검열하려는 헌법 위의 '이재명식 신상필벌', 공범과 측근들에게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형법상 배임죄와 관련해 "배임죄 대체입법 마련이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듯하다"며 "짧건 길건 법안 정비를 위해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12월 중 처리를 위해 부처에 좀 더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한 의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외를 보면 배임죄가 없는 나라도 있고, 있는 나라도 있다. 우리 법 시스템상 어떤 방식의 대체입법이 맞는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정도로는 부적절한 거 같아서 연구용역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연구용역은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냐'고 했는데 법무부가 '아니다. (관련 판례를) 분류하다 보면 (대체입법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는데 2~3달이 지나도 안돼서 연구용역 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과정이 지연되고 있지만 1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내년부터 일반 국민들이 경제 형벌 관련해선 피해를 줄일 수 있

서울 한강버스가 잠실선착장 인근 강바닥에 걸려 멈춘 사고와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강버스 운항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총리는 뚝섬 한강버스 선착장 안전 점검(14일) 이후 불과 하루 만에 발생한 한강버스 멈춤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위지 선정 및 운항 노선 결정 시 한강 지형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포함한 한강버스 운항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8시24분쯤 잠실선착장 인근에서 한강버스가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췄다. 배에는 승객 82명이 타고 있었다. 승객 모두는 경찰과 소방에 의해 구조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서울시에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강버스 선박과 선착장, 운항 노선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추정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잇따라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강버스 사고를 거론하며 "시민 목숨을 담보로 시장을 또 하고 싶나. 안전은 그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서울시당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와 당내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실패 및 개인 비리 검증 TF' 소속 의원들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버스는 사실상 총 16번이나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이) 무리하게 운항하고 있다.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철저히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천준호 TF 단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서울시는 '(한강버스가) 별문제 없고 사고나 고장 관련 기록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한강버스가 부표에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단 한강버스 관계자의 폭로가 있고 나서야 서울시는 사고 16건이 있었다고 공개했다"며 "은폐는 곧 범죄"라고 비판했다. 천 단장은 "한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열린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G-STAR) 2025'를 찾은 자리에서 과거 승부조작 혐의로 퇴출당한 선수의 이름을 언급했다가 비판이 일자 하루 만에 사과했다. 정 대표는 15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2005년 E-sports(이스포츠)를 사랑하고 이스포츠 발전을 위한 게임산업진흥법을 최초로 대표발의하고 만든 장본인으로서 스타크래프트를 추억하고 이스포츠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다가 부지불식간에 본의 아니게 큰 실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5'에 참석해 "세계적인 명성을 날렸던 임요환 선수를 비롯해 이윤열, 홍진호, 마재윤, 박성주 이런 선수들이 너무 생각이 난다"며 "이 선수들은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지. 실제로 그것(은퇴 후 진로)이 제도권 내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언급한 프로게이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두고 여아가 확연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여당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한국 경제주권을 지키고 한미 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성과"라고 추켜세운 반면, 야당은 구체성이 부족한 '백지시트'라고 비판하며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오전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이어가던 도중 이 대통령의 팩트시트 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 있게 협상을 잘해주신 (이 대통령에) 박수 한번 보내주시라"라며 "내란·탄핵·대선 등을 거치며 상당한 악조건이었다. 후일담을 들어보면 정말 많은 고비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덕분에 다른 나라들보다 (헙상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SNS(소셜미디어)에 (이번에 발표된 팩트시트는)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 그리고 글로벌

제주쿱협동조합 등 제주지역 중소상공인 단체들이 '새벽 배송'을 금지하자는 민주노총, 정치권의 주장과 관련해 "지역 경제 현실을 외면한 새벽배송 금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14일 중소기업 업계에 따르면 제주쿱협동조합 등 단체는 전날 발표한 '새벽배송 금지 논의 중단하고 제주 물류경쟁력 강화하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통해 "지역 경제의 현실을 외면하고 도민의 보편적 권익을 침해하는 퇴행적 논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정부는 물류취약지역인 제주의 물류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내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며 "물류 현장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을 퇴보시키는 규제가 아닌 기술 투자와 시스템 개선 등 상생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집중하라"고 했다. 단체들은 "제주도는 정부가 공식 지정한 물류취약지역이다. 지리적 특수성으로 도민들은 육지보다 비싼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고도 제때 상품을 받지 못하는 불편을 감수해왔다"며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