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농지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 정도 집착이면 '농지수탈'에 진심"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4일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이 미국에서도 '농지 전수조사' 글을 올렸다"며 "추석 앞둔 농심이 무섭기는 한 모양인데 생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썼다. 미국·멕시코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며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저항과 반발에도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장 대표는 "경자유전이 '헌법의 명령'이라고 한다. 헌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런 때만 헌법을 들이댄다"며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도 명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농민 땅 마음대로 뺏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농지 투기하는 분들이 저를 공격해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한 것에는 "국민 갈라치기, 지겹지도 않은가"라며 "공격과 선동이야말로 이 대통령 주특기"라며 "다른 것이 있다면 이 대통령의 선동은 '가짜 뉴스'이고, 농민들의 피해는 '진짜'라는 사실이다.

해외직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 포장재 통계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제품과 포장재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 폐기물 처리 부담을 고스란히 국내에서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직구 현황'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 건수는 2022년 9612만 건에서 2025년 1억8593만 건으로 3년 만에 2배 가까이(93. 4%) 폭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약 50만9000건에 달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9963만2000건이 통관됐다. 해외직구의 중국 플랫폼 집중도가 가장 높았다. 지난해 중국발 직구는 약 1억4396만 건으로 전체의 77. 4%를 차지했다. 플랫폼별로는 알리익스프레스 30. 1%, 테무 24. 6% 순으로 두 플랫폼이 전체 직구의 54. 7%를 차지했다. 문제는 급증하는 해외직구에도 제품 포장재 관리체계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각각 가정 밖 청소년 쉼터와 쪽방촌을 찾아 민생 행보에 나섰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의정부시 청소년비전센터 '십대지기'를 찾아 청년 당원 봉사단 '청년레드윙'과 함께 봉사활동에 나섰다. 십대지기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머무는 쉼터다. 장 대표는 봉사활동에 앞서 "우리 사회 전체가 여러분들에게도 사랑과 행복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 사랑과 행복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정치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 청소년이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좋은 방향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지원금 같은 것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자, 장 대표는 "지원 더 해 달라는 그 이야기 제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가서 조금이라도 여기서 더 생활하는 것이 편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장 대표는 청소년들에게 나눠줄 '행복나눔키트'를 직접 포장하고 송편을 빚었다. 인근 식당에서는 직접 계란프라이를 만들며 나눠 준 뒤 청년 당원 20여 명과 김치찌개로 점심을 함께했다.

초기 모델의 전기차로 추석 귀성길에 오른다면 미리 충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기차 충전기가 마련된 휴게소라도 충전 단자 규격이 맞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고속도로 구간의 경우 148㎞에 걸친 휴게소 4곳 모두 차데모·AC3상 방식의 초기 모델 전기차가 이용할 수 있는 멀티충전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전기 숫자가 늘어도 여전히 '충전 사각지대'가 남아 있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멀티충전기가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고속도로 휴게소가 전국 110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당진영덕선 청주방향은 문의청남대·속리산·의성·청송휴게소 4곳 모두 멀티충전기가 0대다. 첫 번째 휴게소와 마지막 휴게소 사이 거리는 148㎞로, 차데모·AC3상 차량이 이 구간에 진입할 경우 이 주행 내내 충전이 불가능하다. 차데모와 AC3상은 초기 전기차에 사용된 충전 규격이다. 최근 설치되는 급속충전기에 해당 단자가 없으면 이 방식의 차량은 충전이 불가능해 여러 규격을 지원하는 멀티충전기가 필요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을 재차 꺼내 든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진정한 내란은 이재명 정부가 벌인 모든 것"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추정 사고에 대해서는 북한이 최근 매설한 목함지뢰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에 진상 공개와 강력한 대북 대응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다 하다 민주당이 대법원으로 몰려갔다"며 "집권여당이 대법원장을 쫓아내겠다고 장외투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까지 대법관 제청에 모든 것을 거는 이유는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마지막 발버둥"이라며 "국정 파탄에 분노한 국민의 시선을 돌려보겠다고 약발이 다한 '내란 카드'를 들고나온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여권에서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 검토가 거론되는 점 등을 두고 "이 대통령의 폭정과 독재가 진짜 내란"이라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용산역을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섰다. 전당대회 후 약 한 달 간 체제 정비를 마친 김민석 대표는 '민생 올인'을 강조하며 현장 소통을 늘리고 민심을 돌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23일 서울 용산역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용산역은 호남선이 출발하는 곳으로, 민주당이 명절마다 귀성객을 맞는 곳이다. 이들은 '민생회복 물가안정', '마음 넉넉한 한가위' 등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매고 명절 인사를 건넸다. 새 지도부 출범 후 정비를 마친 민주당은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바구니 물가가 떨어지는 등 비교적 안정된 추석 물가가 다행"이라면서도 "일부 품목에 대한 우려와 체감 경기 전반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유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날 출범한 품격 민생위원회를 "당내 가장 중요한 태스크포스(TF)"라고 강조하며 "모든 국민의 품격 있는 삶을 목표로 격차 확대, 양극화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핵 동결'을 전제로 한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주장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북한에 제재도 풀어주고 핵보유국 지위도 인정해주자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23일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이 미국까지 가서 제시한 '제재완화 - 핵·ICBM 동결 맞교환'은 사실상 맞교환이 아니라 일방적인 대북 조공 보따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은 바로 3일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도발이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에 의료장비 166종 1431개 물품을 보내겠다고 한다"며 "이 중에는 생화학무기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도 있다. 이적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쌍방울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재판으로 김정은에게 약점이 잡혀있다"며 "그래서 우리 군 장병 3명이 DMZ 수색 작전 중 지뢰에 다쳐 아파 신음하는 이 순간조차, 김정은에게 조공 바칠 생각 밖에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무엇에 어떻게 세금을 매길지 결정을 못 했다"며 "조금이라도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그 생태계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코인족 국민을 어설프게 건드리지 마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3일 SNS(소셜미디어)에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과세할지 아직도 확정하지 못했다. 과세할 경우 정부만 웃음거리가 되고 끝날 일이 아니고 생태계가 무너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불과 일주일여 전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 모두 2027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에 따른 예상 세수와 징세비용 등 행정부담 추계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경부는 '2027년 과세 시행 시 최초 신고는 2028년 5월이며, 2028년 이후의 세수 효과는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만이 아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미 투자 관련 정부의 국회 비공개 보고 내용이 불법 녹취·유포됐다며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이를 '간첩 행위'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철민·오세희 등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진행한 비공개 정부 보고가 불법으로 녹취됐고 그 내용이 언론에 유포·보도되는 참사가 벌어졌다"며 "국회법을 정면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국가의 대외협상력을 약화시키는 파렴치한 국익 훼손 범죄"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산자위와 재정경제위원회는 전날 정부로부터 대미 투자 관련 핵심 현안을 보고 받았다. 이번 보고는 한미 간 협의 조건 등 기밀 사안을 다루고 있어 국회법과 한미전략투자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러나 회의 종료 후 비공개 보고 내용이 담긴 불법 녹취록이 기자단에 유포됐고, 이를 토대로 관련 세부 협상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대규모 규탄대회를 진행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을 논할 능력도 민생을 책임질 대안도 없으니 막말 수위만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가 한창이고 민족 최대의 명절을 앞둔 이 시점에 국정 발목을 잡고 국민을 편 가르는 데 여념이 없는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최근 인사 실패 등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석 목전에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알리겠다며 기어코 국회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지만 국민께 보고한 것은 실정도, 대안도 아닌 원색적 인신공격과 무책임한 정치 공세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말과 막말이 일상화돼 버린 장동혁 대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향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가라, 내려오라'고 외쳤다.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당정의 대책은 외면한 채 농민의 불안을 부추겨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며 "국민의힘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민주당도 이재명 정부도 아닌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품격과 책임임을 알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상 초유의, 희대의 위헌, 위법적 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인시위 중인 김병주 의원이 매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 대법원장은) 출근 시간도 안 지킨다고 한다. 출근 시간도, 업무추진비 규정도 무시하는 불성실성에서 출발한 일탈"이라며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이 틀림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 시정해 가겠다"며 "시대정신과 상황에 대한 무지와 착각에서 시작된 '희대의 난'은 사법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질의, 국정조사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특검도 있을 수 있다"며 "여러 가지 절차와 방식,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여권에서 '내란'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민심이 역류하니 또 내란 카드를 꺼내 든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23일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 잔불' 운운하며 거들고 나섰다"며 "이재명과 김민석 '환장의 콜라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정책이란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며 "왼쪽도 오른쪽도 모두 등을 돌렸다. 개각에 기자회견까지 해도 민심은 역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꺼내든 '도돌이표 카드'가 '내란'"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폭등, 전·월세 대란, 농지 약탈, 54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참극 같은 게 '경제 내란'"이라며 "사관학교 통폐합, 한미동맹 와해, 지뢰 폭발 사고 같은 게 '안보 내란'"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 파괴, '현지 누나' 인사 전횡, '문조털래유' 챙기기 같은 게 '정치 내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