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집회처럼 보인다"며 불법성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 청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 출석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주최자가 없어 누구와 교섭해야 할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청장은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파악하고 있는 집회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집회 시위와 달리 주최자가 없고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모였다가 또 흩어지는 특수한 형태"라며 "대부분 시민은 자율적이고 평화롭고 정당하게 의사 표시를 하는데 일부 시민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장시간 신고하지 않은 집회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박 청장은 "이런 사례가 별로 없다"면서도 "경찰에선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보고 있다.

여권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을 두고 내분을 종식하고 통합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입을 모으며 '명문정당'이라고 추켜세웠다. 당권주자들 역시 화합을 강조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1일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은) 민주세력의 역사와 시대정신이 하나임을 보여준다. 국민 통합은 개혁과 민생을 위해 모두 소중한 가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분의 만남이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황금시대를 여는 또 하나의 축포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회동 직전 SNS에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워야 한다"며 "통합과 연대로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한다.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만남에서 명문정당의 기풍이 다시 만들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도 두 대통령의 만남 기사를 공유하며 "명문정당"이라 했고,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두 대통령이 비빔밥을 드셨다고 한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인들을 만나 현장과 국회가 소통할 수 있는 상설 채널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조 의장은 1일 오전 대한상의회관에서 대한상의와 '경제대도약' 간담회를 열고 국회와 경제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며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 입법·정책으로 연결하는 상설 협력의 틀을 만들자"고 했다. 조 의장과 최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이 마주앉아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과 국가 균형 발전 구상을 밝힌지 이틀만에 실시됐다. 조 의장은 앞서 후반기 국회 운영 비전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효능 국회'와 대한민국의 번영을 준비하는 '미래도약 국회'를 제시했다. 이어 직접 경제계와의 협력에 나섰다. 국회와 기업이 민생회복의 동반자라는 인식이 기반이다. 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담회는 국회와 경제계가 대한민국 경제 성장 전략을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협력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건폭 사건이 법원에서 어떻게 유죄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사법부를 겁박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판결 부정"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1일 SNS(소셜미디어)에 "(건폭 사건은) 수년간의 수사와 재판 끝에 법원이 폭력, 공갈,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일감을 독점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타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확성기 소음으로 주민을 괴롭히며 돈을 뜯어낸 것이 건폭의 실체"라며 "지난 정부에서 '건폭과의 전쟁'으로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 '삥 뜯기 노조' '조폭식 노조'의 행태"라고 했다. 이어 "이를 두둔하는 말 한마디로 건폭, 노동현장의 모든 불법 세력에게 집단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은 건폭을 '경제, 사회적 약자'라 부르지만 그 폭력과 갈취 비용은 결국 분양가 폭등과 공사 지연으로 선량한 서민, 청년 실수요자에게 전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과자의 눈에는 범죄가 일상으로 보이고, 폭력배가 약자로 보이는가"라며 "자신들의 정치에 도움만 된다면 폭력도 범죄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위험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당내에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했고 청와대도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에 호응해 민주당도 TF를 출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TF 위원장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맡고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합류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들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전날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할 신산업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가 할 일은 분명하다"며 "가능성이 분명한 사업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앞당겨야 한다.

"저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363일 간의 총리 임기를 마치고 이같은 소감을 마지막으로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장에서 더 큰 사명감으로 뛰겠다"고도 말했다. 이날 김 전 총리는 "제가 취임하는 날 취임식 때는 다들 분위기가 심각했는데 이임하는 날에는 분위기가 좋은 것 같다"며 농담으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총리가 그만두는 날 총리실 분위기가 제일 좋을 수 있다는 것을 후임 총리께 꼭 알려드리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전 총리는 "저는 오늘 국무총리직을 떠나 당과 국회로 돌아간다"며 "새 정부 출범 당일 지명돼 1년의 임무를 마쳤다. 계엄을 경고하고 내란과 싸우다가 새 정부의 총리직까지 맡은 것은 과분한 영광이었다.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님께 참으로 큰 은혜를 입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란 극복과 회복의 과정에 총리 개인으로서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공, 글로벌 AI(인공지능) 허브 유치, 의대생 복귀, 행정부 내란 청산, 광주전남통합 성사, 새만금 투자 지원, 대기업 지방투자, 자살 감소, 미중 외교 등 보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 회동을 앞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네 분의 대통령(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지지자들이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며 진보 진영 내 통합을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오늘 이 대통령님과 문 전 대통령님의 만남에서 '명문정당'의 기풍이 다시 만들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전 대표는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다"며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워야 한다. 단결하면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다.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으로는 4통 통합(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통합), 밖으로는 범민주진보 통합과 연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이 가야할 길"이라고 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문(친문재인계), 친명(친이재명계), 친청(친정청래계) 등 당내 계파 갈등이 과열되면서 민주당에선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이 분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통합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여당 지지자와 무당층 사이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일반 국민 대상 조사에서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달 27~29일 사흘간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1064명을 대상으로 한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김민석 전 총리 36. 3%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29. 5% △송영길 민주당 의원 14. 2% △김용민 민주당 의원 3. 4% 순으로 조사됐다. △그 외 인물 3. 4% △없음 7. 4% △모름 5. 7%였다.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조사 결과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가 27. 9%로 앞섰다. 다음으로 △김민석 전 총리 23. 3% △송영길 민주당 의원 11% △김용민 민주당 의원 3. 5% 순으로 집계됐다. △그 외 인물 6. 4% △없음 21. 7% △모름 6. 2%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조사에서 △서울은 김 전 총리 36.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 구조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권력분립의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해 왔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ㆍ정ㆍ청도 한마음, 한뜻"이라며 "지혜를 모아 단일안을 만들고,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 빠른 시간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단일안 논의를 통해 형소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겠단 것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일방적인 원 구성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다수의 힘을 앞세운 독주를 멈추고 이제라도 상생과 협치의 정신으로 되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이 대화와 합의를 생략한 채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단독으로 결정지었다"며 "대화와 타협,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수의 논리에 가려진 참담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원장 자리를 원내 제2당에 양보해 온 것은 국회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과거 보수 정당이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가졌던 시절에도 이 관례만큼은 존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치적 견해 차이가 크더라도 국회 내 상호 존중과 제동 장치는 남겨두어야 한다는 성숙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오랜 전통의 수혜자였던 민주당은 거대 여당이 되자마자 이 양보의 미학을 무력화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일하는 국회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견제 장치를 무력화한 입법부는 결국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일방적인 통로로 전락하기 쉽다"며 "소수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의회 정치의 본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종합특검 수사팀에 대해 '낙인찍기'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의원들을 기소할 경우 '법 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창영 종합특검팀의 무도한 정치 테러를 국민 앞에 고발한다"며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중범죄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죄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껍데기였다"며 "관할 법원을 피해 '판사 쇼핑'을 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군사상 비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밀고 들어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헌법 학자와 법률 전문가조차 공수처의 초법적 권한 남용을 경고했다. 명백한 법치 유린의 현장이었다"며 "저희는 국가 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막기 위해 맨몸으로 나섰다. 어떤 폭력도 없이 수사권을 적법한 경찰에 넘기라며 비폭력 무저항으로 맞선 것이 전부"라고 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상임위 사임계 제출에 대해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1일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부득이하게 상임위를 배정한 것"이라며 "그것은 언제든지 국민의힘에서 자당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정리해서 제출하면 다시 수정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 의장이 배분한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 전부에 대해 사임 공문을 국회에 제출하며 맞서고 있다. 국회 활동 보이콧 등 대여투쟁 방향에 대해선 오는 2일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민주당은 상임위 전부를 독식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함을 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18개 상임위 전체를 우리 민주당이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는 말자는 것"이라며 "원래 18개 상임위 중에 11대 7로 그동안 여야 간에 배분해 왔던 게 관행이지 않았나. 11개 상임위에 대해서만 저희가 선출하고 나머지 7개에 대해선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처리하자고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