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5일 이정현 공관위원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분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자신의 발언이 여전히 옳다고 생각하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질문에 14일 "당당하게 국민 앞에 답한다. 옳았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했던 범죄 내용과 체포 필요성에 대해 했던 발언은 옳았다"며 "그러니 지금도 이재명정권이 당당하게 재판 못 받고 대법원을 겁박하고 불법 공소 취소하려고 드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런데 조국씨, 부산 말고 군산 보내달라고 이재명민주당에 떼쓰던데, 이렇게 이재명(대통령)에 아첨하면 부산 말고 군산 과연 보내줄까"라고 되물었다. 조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조작 수사를 벌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은 대규모 비리의 정점'이라고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국회에서 역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를 구속시키고 나면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라며 "한동훈은 자신의 국회 발언이 여전히 옳다고 생각하는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시민 개방 체육 프로그램 '쉬엄쉬엄 모닝'에 참가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열린 '쉬엄쉬엄 모닝'에 참여해 서울 시민들과 여유로운 주말 오전을 보냈다. '쉬엄쉬엄 모닝'은 도심 도로 공간을 시민에 개방하는 서울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다. 달리기,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을 즐길 수 있다. 유아차나 반려동물도 함께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오전 7~9시 여의도공원에서 출발해 여의대로, 마포대교로 이어지는 왕복 5㎞ 코스에서 열렸다. 오 시장은 시민의 완주를 격려했고, '찾아가는 서울체력장'을 찾아 체력을 측정했다. 서울시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차로만 활용하는 도로 부분 통제 방식을 활용했다. 오 시장은 "시민 여러분이 건강하게 서울을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쉬엄쉬엄 모닝을 계획하게 됐다"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 습관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유튜버 김어준씨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14일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있는 공소취소 거래설이 김어준 방송에서 제기됐다"며 "민주당은 장인수 전 MBC 기자만 고발하고 정작 방송을 진행하며 의혹을 확산시킨 김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씨 고발은 시민단체가 대신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그동안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외쳐왔다. 지난해 12월 이른바 '국민 입틀막법'이라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그뿐 아니라 '민주파출소'까지 만들어 언론 보도와 유튜브 방송을 상대로 고발과 신고를 남발하며 가짜뉴스 단속을 자처해왔다"고 했다. 이어 "정작 대표적 친여 방송인 김씨 방송에서 정권을 뒤흔드는 의혹이 제기되자 징벌적 손해배상은커녕 민주파출소의 단속 칼날조차 향하지 않고 있다"며 "원래 민주당이었다면 정권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을 때 국회를 '올 스톱'시키고 청문회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등을 띄워주는 "선거운동원" 역할을 한다고 14일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정 최고 책임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모독을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도전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공개적으로 격려하며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앞서 정원오 성동구청장 띄우기에 나서며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권력의 힘으로 선거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특정 정당 후보에 힘을 실어주는 언행은 대통령의 중립성과 품격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을 책임지는 지도자라기보다 선거판에 뛰어든 운동원의 모습"이라며 "선거는 국민이 판단하는 자리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행태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하고 선거가 아닌 국정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같은 논평을 "막말"로 규정하며 대응에 나섰다.

외신 인터뷰에서 "날 발탁한 것은 윤석열이 아닌 대한민국"이라고 밝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조선제일혀'"라고 비판했다. 친한계는 조 대표가 억지로 한 전 대표를 비판한다고 맞받았다. 조 대표는 1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전 대표의 해당 발언을 거론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정치 검사의 선봉이었고, 윤석열정권 시절 황태자였던 자의 자아도취성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안 후에야 비로소 탄핵에 찬성했던 자가 이제 와서 세 치 혀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 역시 '조선제일혀'"라고 했다. 친한계 신지호 전 의원은 조 대표를 향해 "공직자의 충정 대상은 나라와 국민이지 임명권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은유적 표현을 이해 못하고 '억까'(억지로 비판) 한다"며 "조 대표는 국어 공부부터 좀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전 대표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발탁된 인물이면서도 배신했다는 얘기도 듣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저를 발탁한 것은 대한민국이다.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49재가 김혜경 여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엄수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총리 49재 추모식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에서 치러졌다. 49재에는 김 여사, 이 전 총리 배우자 김정옥 여사, 정청래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 유시민 작가 등이 참석해 고인을 배웅했다. 김 여사는 정 대표, 유 작가의 추도사 이후 첫 번째로 이 전 총리 영전에 분향하고 재배를 올렸다. 김 여사는 추모식 과정에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추도사를 통해 "후배 당 대표로서 이해찬 선배 당대표님의 길을 가겠다"며 "2020년 제21대 총선 180석의 기적을 만들어 내셨다. 총리께서 총선 압승을 이뤄냈듯 저도 6·3 지방선거 압승의 책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후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총리님은 '내란 관련 세력들이 아직도 여기저기서 암약하고 있어 단단히 챙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총리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이틀째 잠행을 이어가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해 "다시 공관위를 이끌어 혁신 공천을 완성해달라"며 돌아올 것을 설득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위원장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위원장님을 뵙고 공관위원장 직을 맡아주실 것을 요청드렸던 날이 생각난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한 만큼 참으로 간절한 마음이었다"고 했다. 이어 "위원장님의 몇 차례 고사에도 거듭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이라며 "다시 만나 뵀을 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고 말씀 주셨을 때는 다시 해볼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함께 지켜내 달라"며 "위원장님이 고심 어린 결단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전날 돌연 사의를 표하고 잠적했다. 이 위원장 사의 배경에는 '당내 노선' 문제에 관한 장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갈등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있으면 대법원 '확정판결'도 뒤집을 수 있도록 도입된 재판소원제(4심제)에 대한 여야 온도 차가 극명하다. 야당에서는 강력범 등이 4심제를 예고한 점을 거론하며 사법 질서가 무너진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여당은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재판소원 심리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거론하며 야당이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법이 도입된 뒤의 상황은 심각하다"며 "시행 이틀째인 전날 오후 6시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36건이다. 법이 시행되자 성추행범을 포함해 형이 확정된 강력범죄자들까지 너도나도 4심을 받겠다며 줄줄이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범죄자들이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4심제를 통해 '끝까지 가보겠다'며 소리치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범죄 도시이자 범죄자 천국'이 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목도 중"이라며 "처벌은 늦어지고 재판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만 고통을 떠안고 범죄 억지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모친을 거론하며 선정적 댓글을 남긴 남성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월27일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남성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표 어머니 실명을 거론하며 선정적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지지하는 정치인이 느꼈을 수치심을 똑같이 주기 위해 글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미러링'을 하려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욕망도 성적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고,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해 5월27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와의 토론 시간에 여성 신체와 관련된 표현이 노골적으로 담긴 온라인 게시물을 활용해 질문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아들이 과거에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고 알려진 글을 인용해 이재명 후보를 우회 비판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지만, 많은 국민이 보는 TV 토론에서 하기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조폭연루설'을 주장한 국민의힘 인사가 허위사실 공표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보도 하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추후 정정은 고사하고 사실 보도조차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상에는 저를 여전히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그래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왜곡 보도하는 언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SNS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 의원님 고생하신 것 잘 안다"며 "참으로 감사하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데 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경선 후보로 등록한 것을 두고 14일 "범죄 혐의부터 말끔히 벗고 부산 시민 앞에 나서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전 전 장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원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통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부는 전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는커녕 수사를 회피하며 대놓고 봐주고 있다"며 "그런 사이 전 전 장관은 출판기념회를 열고 태연하게 책값을 훌쩍 넘는 현금 봉투를 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각종 범죄 의혹을 안고 있는 인물이 330만 부산 시민 표를 얻겠다며 뻔뻔한 행보에 나선 것은 부산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당선이 되더라도 언제든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시장직 박탈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며 "부산 시민은 해명되지 않은 정치인의 의혹과 리스크를 떠안고 선거를 치를 이유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