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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728조 예산정국 돌입…與 "성장 마중물" 野 "세금폭탄"
국회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인 데다 총지출 증가율도 4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해 여야 간 치열한 샅바 싸움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같은 달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별 심사가 예정됐다. 오는 17일부터는 예산안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원회가 가동된다. 소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뤄지면 예결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확장 재정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하며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72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 대비 8.1% 늘어난 규모로 이는 2022년(8.9%)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예산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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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아랫장 찾은 與정청래 "내란 극복 힘 받아서 내년에도 잘하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호남 최대 재래시장 중 하나인 순천 아랫장을 방문해 "개혁할 것은 빨리해버리고 민생도 챙기고 정치를 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일 오전 전남 순천 아랫장에서 시민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 100% 내 마음에 들기는 어렵다"며 "조금만 기다려주고 참아주시면 살림살이도 좋아지고 시장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선 때 여기에 와서 '이재명 꼭 찍어달라'고 했는데 잘 찍었느냐"며 "그때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민주 정부 수립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다면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언급하며 "미국하고 중국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센 나라들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협정을 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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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이 대통령 외교는 실패, 주식시장은 버블 우려…철저한 대책 마련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매년 30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미국에 내야 하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알맹이 없는 한중정상회담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브릿지 외교는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외교 실패는 우리 경제의 불안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한중 정상회담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한한령'(중국정부의 한류 제한 조치)으로 인한 한국 게임 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 문제, 무비자 입국 후 불법 체류 중국인 관리 등 대중 현안들이 하나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며 "중국의 서해불법구조물과 한한령 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지만 원론적 입장에 그쳤을 뿐 본질적 해결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북핵 역시 중국 특유의 수려한 말만 있었을 뿐 실질적 비핵화 의지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북중러 결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이미 분명한 입장을 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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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3+α 회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3+α(알파) 회의에서 주요 부처 장관들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2회 3+α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파리 협정에 따라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해 국제연합(UN)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 온도의 1.5℃ 상승을 막기 위해 2015년 12월 채택된 국제 협정이다. 현재 파리협정 당사국 195개국 중 60여개국이 감축 목표 제출을 완료했다. 특히 올해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개최되면서 많은 국가가 새로운 감축 목표를 발표하고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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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중관계 전면 복원 선언, APEC 피날레 장식"
더불어민주당이 2일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 선언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슈퍼위크의 피날레를 장식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중이 어제(1일) 치러진 정상회담에서 단순한 관계 회복을 넘어 함께 협력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공식 발표된 것만 해도 한중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70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포함해 6건의 양해각서(MOU) 등 총 7건의 교환식이 있었다"며 "통화스와프는 양국의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교역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질적 진전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도 맺었다"고 했다. 이어 "이 외에도 '실버 경제 분야 협력 MOU',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 추진 MOU', 우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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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APEC 역대급 성공, 대통령 잘 뽑았다는 말씀 많이 들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정상회의 본 행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다시 가다듬고 현장에 한층 밀착하며 국정 곳곳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일 SNS(소셜미디어)에 "APEC을 마쳤다. 역대급 성공이라는 평"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대한민국이 내란의 혼선을 넘어 초격차 K-APEC을 만들어냈다"며 "무엇보다 수많은 양자 회담과 복잡한 다자회의 모두를 걸출하게 성공시킨 이재명 대통령님의 외교력과 지도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정말 잘 뽑았다는 국민들 말씀을 어제 하루만 해도 참 많이 들었다"며 "이번 준비과정에 함께한 외교부, 대통령실, 경호처,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박물관 등과 문화부 장관, 유홍준 관장님, 양정웅 감독, 돌고래유괴단장 등 수고하신 분들과 내일 마무리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최태원 회장 등 기업인 여러분, 전국에서 파견된 수많은 경찰들, 에드워드 리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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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역대급 APEC, 외교 동맥경화증 뚫려…대통령님 수고하셨다"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과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님 정말 수고하셨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일 SNS(소셜미디어)에 "내란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에 더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함께 드높인 2025 경주 APEC의 역대급 성공에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막히고 중단됐던 외교의 물줄기가 확 트여서 국운 상승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외교의 동맥경화증이 뚫리고 막혔던 외교의 기와 혈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어려웠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경제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자동차, AI(인공지능)의 활로가 활짝 열렸다"며 "핵추진잠수항의 건조 승인으로 자주국방과 튼튼한 안보도 한층 강화됐다"고 했다. 정 대표는 "중국과의 관계 회복과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면 중국 관광객들도 한국으로 몰려들 것"이라며 "한국의 관광, 숙박, 화장품, 미용도 활기를 더 띨 것이다. 한한령도 완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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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정청래 "APEC 외교성과, 엑설런트…국격 높아지고 국익 최대화"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정상회의 본 행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격은 높아지고 국익은 최대화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일 SNS(소셜미디어)에 "트럼프는 부정선거는 없다고 했고 시진핑은 대중문화 교류에 큰 관심을 보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대표는 "G1, G2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이재명 대통령의 APEC의 외교성과 엑설런트하다"며 "Very Good(아주 좋다)"이라고 글을 적었다. 정 대표는 같은 날 또 다른 게시물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 중국과 관계 복원. G1, G2를 상대로 실리, 실용 외교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꿩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재도 잡았다"며 "정치 경제 안보 측면에서 미-중 사이에서의 실리 추구 균형 외교가 빛났다. 국익이 최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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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일·중 정상회담 모두 성공적"…경주 APEC 본행사 마무리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정상회의 본행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비준 절차와 후속 입법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은 새 정부 출범 불과 5개월도 되지 않아 한·미·일·중 정상회담을 모두 성공적으로 해냈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은 관세 협상 최종 타결과 핵 추진 잠수함의 도입을 이뤄냈다"며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라는 먹구름을 걷어내고 자주국방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셔틀 외교의 공고함을 알리고 흔들리는 국제정세 속에서 이웃 국가인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과 공조의 새 장을 열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11년 만에 방한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논의와 함께 통화스와프 체결, 서비스·무역 교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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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고 자랑? 윤석열이요" "그럼 윤 어게인"…정상수, 학교축제 논란
래퍼 정상수씨가 서울 충암고등학교 축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구호를 외쳐 논란이 됐다. 충암고 학생회는 "학교와 재학생을 향한 비난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씨가 지난달 31일 충암고 축제 무대에 올라 "윤 어게인"이라고 외치는 장면이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 빠르게 확산됐다. '윤 어게인'은 윤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바라는 지지층의 구호다. 영상을 보면 정씨는 한 학생을 무대 위로 부르고 "충암고의 자랑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학생이 "윤석열"이라고 답하자 정씨는 "나도 그 말을 안하려고 참고 있었다. 그러면 나도 해버리겠다"며 '윤 어게인'을 두차례 외쳤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충암고 학생회 측은 "해당 발언은 충암고등학교 또는 충암제의 입장과 관련이 없으며 학교나 학생회가 이를 요청하거나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정상수씨의 개인적인 발언"이라고 했다. 학생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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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갈비찜·비빔밥, 최고의 한상"…우원식 의장이 공개한 APEC 만찬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만찬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많은 국제회의를 다녀 보았지만 정상 만찬 자리는 어제의 자리가 최고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1일 SNS(소셜미디어)에 "(총괄 요리사) 에드워드 리가 준비한 어제 저녁 APEC 정상 만찬은 한식으로 차려진 최고의 한 상이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장은 "한입거리 소품으로부터 게살을 곁들여 맛나게 꾸려진 코스도 그렇고 완도 전복과 경주 천년 한우 갈비찜에 조롱이떡, 그리고 소담한 순두부국과 비빔밥은 한국의 멋을 한껏 끌어 올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식사 후 준비된 공연 나비의 날개짓은 기가 막혔는데 멋진 공연과 GD의 공연까지 K-컬쳐의 백미였다"며 "만찬 후 나오는 각국 정상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적었다. 우 의장은 같은 날 또 다른 게시물을 올려 "어제 APEC 만찬 자리에서 롯데의 신동빈 회장,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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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굶은 절도범 병원 데려간 경찰…김민석 총리 "감사의 마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 굶은 절도범을 위해 적극 행정에 나선 경찰들에게 김민석 국무총리가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총리는 지난달 29일 SNS(소셜미디어)에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으로 분주한 가운데 눈길이 끄는 소식이 있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총리는 "편의점에서 김밥과 컵라면을 강탈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며 "피의자는 일거리가 끊긴 일용노동자로 열흘을 굶어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주 경찰서 김영태 경감과 박노식, 조성훈, 민경욱, 이황 형사는 사람부터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자비를 들여 죽을 사먹이고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다"며 "기초생활수급과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복지 제도 존재를 몰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자 지역 복지센터와 연결해 생계비 지원을 받도록 도왔다"고 했다. 김 총리는 "장발장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민 것은 미리엘 신부님이었지만 청주 편의점 사건에서는 형사들이 그 역할을 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