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규탄하는 장외 투쟁과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 오는 3일 청와대까지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에 나서는 국민의힘은 4일 국회 규탄대회, 5일부터는 전국 순회 장외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내일(3일)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장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는 오는 3일 오후 1시30분 기자회견을 가진 뒤 오후 2시부터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에 나선다. 서울 여의도 국회를 출발해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를 지나 청와대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오는 4일에는 전국 당원협의회와 당원들을 모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진행한다. 이후 장 대표는 오는 5일부터 전국을 돌며 대국민 호소전에 나선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을 내세우며 강행 처리한 '사법3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며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힘 있게 떠받치는 톱니바퀴이자 윤활유가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산처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모두 11명의 장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예산처 장관 지명은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각종 의혹에 휩싸여 낙마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박 의원은 인사 발표 직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서 "큰 영광이지만 막중한 책임감에 마음이 무겁다"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기획예산처는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직접 기능과 위상을 설계한 조직인 만큼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단순한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넘어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총괄하는 중차대한 역할까지 맡은 조직"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힘있게 떠받치는 톱니바퀴이자 윤활유가 되겠단 단단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저의 역량과 비전은 여러 자리를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내세울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경선 후보를 발표했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경선 모두 5파전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이수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회의 직후 △서울시장 △경기지사 △울산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 4개 선거구 경선 후보를 발표했다.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는 △김영배 의원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박주민 의원 △박홍근 의원 △전현희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확정됐다. 박홍근 의원의 경우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함에 따라 지방선거 출마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경기지사 경선에는 △권칠승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 △양기대 전 의원 △추미애 의원 △한준호 후보 등이 참여한다. 울신시장 경선은 △김상욱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 상임대표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등이 치른다.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이 전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대 처음으로 치러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로는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경선에 도전장을 낸 후보군이 치열한 레이스를 펼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조를 거듭 촉구하고 거부시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민생과 국가 안보를 볼모로 정치 파업을 벌이고 있다며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포함해 국회 운영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결론을 내릴 것이란 마지막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도 "합의가 안 될 시엔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인한 중동 정세 악화 등 글로벌 복합위기를 거론하며 "국가 안보와 경제의 안정성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의사 거부 진행으로 멈춰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위 활동 기한인 9일까지 단 일주일 남았는데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한 기한 내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만약 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상적 국회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군사적 충돌로 중동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한반도 명운을 뒤흔들 지정학적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28일 미국은 이란을 공습해 핵에 집착하는 독재 국가의 운명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북한의 김정은이 마주할 미래의 예고편이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마지막 악의 축으로 남은 북한은 핵을 더욱 단단히 쥐고 생존을 위한 계산을 새로 시작할 것"이라면서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한 체제를 존중하며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엔 신뢰를 잃고, 북한엔 만만한 상대로 인식되면서 대한민국을 고립으로 몰아넣는 안보 자해 행위다. 국가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외교적 파산"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글로벌 패권 경쟁과 북핵 고도화라는 현실을 외면한 채, 위선적인 평화 신기루를 좇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안보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는 어떤 정치쇼로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김이수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 브리핑.

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김이수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에 모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3일부터 '민주당 사법개혁 3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 등 장외 투쟁을 시작한다. 장 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19년 3월1일이 조국 독립의 서막이었다면 2026년 3월1일은 대한민국 헌정 종말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사법 3대 악법을 발의하고 찬성한 의원 모두의 이름이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며 "본인들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온 국민을 사법 파괴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이럴 바에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을 만드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게 피해가 덜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법 파괴에 한통속이라는 것은 누구다 다 알지만, 그런데도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김이수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 브리핑.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법사위는)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면 언제든 회의를 열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법사위가 키를 쥐고 있다', '회의를 일부러 안 연다', '상원 노릇을 한다' (등의 야당 주장은) 다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통합특별법(TK통합법), 충남대전통합특별법 등과 같은 타 상임위원회 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의 이번 메시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TK통합법 처리가 불발된 이유가 법사위때문이라는 국민의힘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TK통합법 처리를 촉구하며 6일간 이어 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격 중단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 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 등이 TK통합법 처리를) 거부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TK통합법에 대해 지역 내 반발이 극심하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김이수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 브리핑.

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