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미래 10년을 옭아맨 협상 결과"라며 "(한국은) 얻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30일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협상으로 한국은) 얻은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 현금 투자는 2000억 달러, 나머지 1500억 달러는 'MASGA' 조선업 협력으로 구성된다. 또 한미 양국은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한국은 무려 10년간 매년 현금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며 "규모는 안 밝혔지만 조선업 투자 1500억 달러 중에도 현금이 포함됐다"고 했다. 이어 "미국 무기를 매년 수조 원 산다. 3조 원 넘는 미국 조기경보기도 계약했다"며 "한미동맹이 무상 제공하던 전략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론과 관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회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재초환은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단지 규모에 따라 몇조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곳은 그것을 환수해야 한다"며 "재건축 초과이익의 국가귀속분 50%는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이 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이런 곳으로 들어가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쓰이는 것 아니냐"며 "이것이 바로 지역균형을 맞추는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염태영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문진석(민), 민홍철(민), 박용갑(민), 복기왕(민), 손명수(민), 송기헌(민), 신영대(민), 안태준(민), 염태영(민), 윤종군(민), 이건태(민), 이연희(민), 전용기(민), 정준호(민), 천준호(민), 한준호(민), 권영진(국), 김도읍(국), 김은혜(국), 김정재(국), 김종양(국), 김희정(국), 배준영(국), 엄태영(국), 윤재옥(국), 이종욱(국), 정점식(국), 황운하(혁), 윤종오(진), 맹성규(민, 위원장) 지난 13일부터 16일 동안, 8차례 진행된 국토위 국정감사는 다양한 현안을 두고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서울시·경기도,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 만큼 내용도 다양했다. 10·15 부동산 대책부터 무안항공 여객기 참사, 건설현장 중대재해, 지반침하(싱크홀)까지. 현안 질의 속에서도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관련 증인을 부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수출 자동차 관세를) 당초 25%에서 10%p(포인트)를 낮춘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에 가까운 결과"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공들였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탑이 형해화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총 3500억달러 규모지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해 외환시장과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게 됐다"며 "연간 200억달러 수준은 우리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서 진행 중인 투자 규모에 비춰볼 때 과도한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 우리 협상팀이 고군분투했다"며 "지금은 당파적 관점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할 때다. 어려운 협상을 진행한 외교당국자와 협상 실무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관세로 이미 많은 부담을 지면서도 신중하게 감내해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다.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 외환 체급이 다르다"며 "그런데도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번 협상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에 재앙이 될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이번 협상이 과연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던 '국가 이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는 지난 7월30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현금 투자는 5% 미만이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에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예산의 증액을 주문했다. 5G 요금제를 내고도 LTE 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실을 보여주며 '기지국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디지털배움터 운영 예산이 2025년 279억원으로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2023년 698억원에서 2024년 279억원으로 삭감된 뒤 증액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방문정보화 교육 예산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같은 액수로 유지되고 있다"며 "디지털 취약 계층은 더 생기고 있는데 이 예산은 23억760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좀 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예산을 보면, 올해 32억원으로 줄었다"고 했다. 이 예산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39억7500만원이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대내외의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를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세합의 세부협상을 타결했다. 총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중 1500억달러(약 220조원)는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2000억달러(약 280조원)은 반도체·원전·2차전지 등 분야에 현금으로 투자키로 했다. 연간 최대 투자한도는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제한했다. 관세협상 타결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진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으로 혼란했던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막힘없는 성장에 대한

29일 한국과 미국이 대미 현금 투자의 연간 상한액을 200억달러로 설정한 것과 관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미 현금투자가 연간 200억달러 정도면 감당이 가능하다고 말씀해오셨는데 지금 기사를 보니 연 200억달러로 분할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그간 "한은이 외환시장에서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에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사이"라고 밝혀왔다. 이날도 관세협상 타결 전 종합감사에서 "150억~200억달러 규모의 경우는 해외에서 기채(채권 발행)하지 않는 규모"라고 했다. 박 의원은 "협상 결과를 보니 회수 가능한 다층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합의됐고 투자수익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했다. 자동차 관세는 당연히 15%로 인하됐다"며 "이 정도면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볼

'KT 소액 결제 사건'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정부가 조만간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KT가 이사회를 거쳐 전 고객 유심 교체를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류 차관은 "KT 입장에서 나름대로 본인들이 파악한 것을 토대로 고객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저희는 저희대로 KT가 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는 조만간 중간 발표를 한 번 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영섭 KT 대표가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류 차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중간까지 파악한 내용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경찰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한 분석이 가늠하기가 어렵다"며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최근 개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동성 배우자 항목 입력을 허용한 것과 관련, 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통계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인구주택총조사에 동성 배우자 항목을 추가한 것은 '혼인은 양성의 결합을 기초로 성립한다'는 헌법 36조와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단에 반한다"며 "사회에 동성혼에 대한 극심한 대립이 있는데 마치 정부가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데이터처(옛 통계청)는 지난 22일부터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진행되며 동성 배우자 항목을 입력할 수 있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조사에서는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에서 가구주와 성별이 같은 사람은 배우자로 선택할 수 없었다. 유 의원은 "특히 기독교계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결혼식에도 "피감기관장 화환이 수두룩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 등을 제기하며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자 반격을 한 것이다. 노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최 위원장 딸의 결혼식을 비판한 것을 거론하며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한다면 전수조사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정확하게 드러낼 것이면 확실히 드러내 무엇이 문제인지 따지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한 비판은 누구나 수긍할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갈등을 겪더라도 단 반보라도 전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며 "이게 정쟁할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선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다. 양평군 국회의원"이라며 "양평군에서 최근 어떤 일이 있었나. 군청 공무원이 '김건희 특검' 수사 도중 목숨을 끊었다. 국민의힘은 이 일

더불어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 "역대 최단기간인 147일 만의 한미 정상 상호방문"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대미외교 성과의 상징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서면브리핑에 "공고한 한미 관계와 평화에 대한 의지를 함께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식 환영식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피스 메이커'로서의 역할과 노력을 당부하며, 우리 정부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서훈했다"며 "한미 양국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동행에 큰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대통령이 함께 관람한 신라 금관과 방한 기념으로 마련된 천마총 금관은 한반도에서 오랜 기간 평화를 유지한 신라의 역사처럼 한미 양국이 함께 한반도 평화 공존을 열어가자는 의미가 있다"며 "이어진 회담에서도 평화를 상징하는 '피스릴리', 한미동맹의 전성기를 기원하는 황금빛 디저트 등 한미 양국의 오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