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을 지적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이나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며 "노동쟁의 대상의 경우도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지금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간 사용자성에 대한 기준 등이 너무 애매모호하다. 사용자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담아야 한다"며 "구체적인 지침이나 시행령을 만들어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극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처럼 '노동쟁의 대상은 어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완 입법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부동산 안정을 가져올 근본 대책은 민간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이런 대책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좌파 정권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준다"며 "이재명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이다. 이날 부동산 대책은 사실상 '6.27' '8.14' '9.7'에 이은 4번째 부동산 대책"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수요를 이해 못하는 더 센 규제만 반복된다. 서울은 일부가 아니라 전역이 규제로 묶였다"며 "경기도 12곳은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제로 일괄지정됐다. 부동산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지시켰다. 한 마디로 '청년·서민 주택 완박(완전박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을 대폭 줄이고 전세대출 DS

국회 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소 경제는 대한민국이 선도 국가로 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15일 국회 수소경제포럼 주최 및 머니투데이, 코엑스 공동 주관으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 에너지 플러스(SEP) 2025'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기술 선도 성장 전략에서 에너지 기술은 가장 중심적 역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제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을 했을 때 가졌던 문제 의식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다"며 "핵심은 0%로 떨어지는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반등시킬지에 대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구체적인 성장 전략으로 △기술로 선도하는 성장 △AI(인공지능) 3개 강국 실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등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기술로 선도하는

국회 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수소는 무한한 확장성을 기반으로 이러한 글로벌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며 "필요한 입법과 정책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제안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5일 국회 수소경제포럼 주최 및 머니투데이, 코엑스 공동 주관으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 에너지 플러스(SEP) 2025'에 참석해 "세계가 친환경 사회로의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로 세계 곳곳에서 전례 없는 재난이 속출하고 있다"며 "주요 국가들은 이미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2차 전지, 탄소중립 모빌리티 등 친환경 청정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직 여러 가지로 미흡한 상황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수소 에너지의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21대에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감사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민주당 법사위, 추미애 법사위가 풍문 조작 녹취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무런 근거없는 날조녹취로 거짓 소문을 만들어 선동하고, 이를 빌미로 대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엄포"라며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밝혔다. 또 "말이 현장검증이지 본질은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 없다"며 "오늘 현장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과 탈법의 산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과 이재명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명확하다. 5개의 이재명 범죄재판 무죄로 만들고, 내란몰이 유죄판결문 찍어내겠다는 것"이라며 "의회권력을 한참 넘어선, 삼권분립을 넘어선 만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1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1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1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같은 당 의원들에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최고위에서 정 대표가) '소란스러울 필요 없다.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태도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비겁하고 오만한 조 대법원장의 국민 무시와 모르쇠 침묵이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책임여당으로서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사위 현장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든 안 하든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며 "(불출석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될지 모르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한 직접 발부보다는 재판연구관 등 행정 책임을 지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한 여야 공방 속 공전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의 간첩 활동이 확정판결 받았다. 재발 방지 대책을 물어야 한다"며 민노총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은 "증거도 없는데 정보위원회도 아니고 여기 왜 부르냐"거나 "조합 명예훼손"이라며 사과하라고 반박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영훈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려던 찰나 우 의원이 민노총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여야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우 의원은 "기업인은 부르면서 노동조합 증인은 1명도 없다"며 "노동조합이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했지만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역할도 많이 했다. 특히 국민들이 관심이 매우 많은 사안인 민노총 간첩 판결은 국감 해야 한다. 민노총은 여기에 대해

여야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이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인사말을 마친 노 위원장을 이석 시키려 하자 반발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석 시키지 않았던 점을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그동안 국회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대법원장과 중앙선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을 관례로 여겨왔다. 서 의원은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것과 똑같은 논리로 말씀드린다"며 "법사위에서도 대법원장을 불러 이석을 못하게 했다. 법사위와 행안위가 다른가. 국회의 운영 규칙은 어느 상임위든 똑같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례가 깨진 게 오래되지 않았나. 원칙대로 중앙선관위원장도 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