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1일 더불어민주당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관련 당정 협의 백브리핑.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앞선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만큼 이제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21일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야당에서 대통령이 연임 얘기를 정리 안 해 준다는 이유로 '이것만 되면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대목이고, 그 문제가 이번 기자회견으로 정리된 만큼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의 연임 불가 말씀이 나오면 여당 대표인 제게 최고의 공적이라고까지 했다"며 "이렇게까지 됐는데 안 하면 그 답은 국민의힘에서 해야 한다.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연임 (문제) 정리가 됐으면 논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5·18과 부마항쟁 등을 전문에 삽입하는 개헌을 통해 우리 사회·정치적 공감대를 정리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의힘 의원) 이진숙 씨 같은 이야기하는 분들은 헌법과 국민 공감대 틀 밖에 있다고 정리하는 의미"라고 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관련 당정 협의 백브리핑.

치매고령자 재산관리를 돕는 시범 사업에 수백명이 신청했지만 실제 계약은 4건에 불과했다는 집계가 나왔다. 후견인 선임 문제 등 법 문턱이 너무 높아 사업 실효성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치매 안심 재산관리 서비스 시범 사업이 시작된 지난 4월 22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829명이 문의, 242명이 신청했지만 실제 신탁계약 체결은 4건 뿐이었다고 21일 밝혔다. 치매 안심 재산관리 서비스는 치매·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치매고령자들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맡아 관리하는 제도다. 의사결정 기능이 저하된 치매 환자들의 재산을 공단이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그러나 시범 사업 결과만 두고 보면 일단 제도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42명의 신청자 가운데 130명은 현재 상담이 진행 중이지만 108명은 미선정됐거나 신청 자체를 철회했다. 특히 과정이 복잡한 후견인 선임 문제가 가장 큰 문턱이 되는 모습이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서울 송파갑 조직위원장직 신청을 철회했다. 2028년 총선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략 지역으로 전한 '경기남부벨트' 출마를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이 의원은 최근 서울 송파갑 조직위원장 공모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이 의원은 당이 전략적 요충지로 삼은 경기남부지역에 속한 지역구의 조직위원장직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총선에서 서울이 아닌 경기 남부 지역 출마를 염두에 두고 지역구 활동을 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이기인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혁신안에 힘을 싣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이 비대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표한 1차 쇄신안에는 총선에서 역대 지도부 인사의 비례대표 출마를 금지하고, 지역구 출마 의무화를 공천 규정에 명문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남부지역의 전략 거점화'도 쇄신안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 비대위원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화성·수원·용인·성남·평택·오산을 잇는 경기 남부는 반도체와 첨단산업, 연구개발, 기술인재가 모여 있는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핵심 축"이라며 "이곳을 전략 거점으로 확정하고 당의 인력과 조직,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시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오늘 오후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우리 군은 발사 즉시 포착해 추적했다. 제원과 사거리를 분석하고 있다"며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분주한 국민의 일상에 불안을 끼얹는 무력 시위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불필요한 행위"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무력시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남북한 긴장의 골이 깊어지고 제재 압박만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화의 문을 닫는 선택은 북한 스스로에게 손해"라며 "정부는 군사적 대비와 외교적 관리, 두 축을 함께 가동해야 한다. 민주당도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오늘 오후 3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한덕수와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하며 권력찬탈극을 주도한 당시 행적을 기록과 증언으로 검증하고 수사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한 의원은 출처와 취득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관련 자료를 앞세워 상대를 공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누구의 캐비닛이든 열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정작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는 입을 닫고 있다"며 "윤석열식 검찰 정치와 여론몰이를 답습한 '제2의 윤석열', 윤동훈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당시 한동훈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위헌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에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했다"며 "그 저의가 무엇이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12월 7일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다음 날인 2024년 12월 8일 오전 11시경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른바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이는 아무런 헌법적, 법적 근거가 없는 권력찬탈극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0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실효성 없는 유화책에서 벗어나 단호한 안보 태세를 즉시 재정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지난 12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불과 8일 만에 감행된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은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무기 섞어쏘기 훈련 등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계속되는 도발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국제사회의 고립만 자초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원칙 없는 대화 구걸과 유화책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굴종적인 대북 기조로는 북한의 도발 야욕을 결코 막을 수 없음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며 "북한의 위협 앞에서도 현실과 떨어진 낙관론에 사로잡혀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이재명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보도에 대해 "성추행과 무마 시도가 있었고, 그 자리에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탄원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 무지막지한 음주운전과 갑질, 폭언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탄원서) 내용 중에 심각한 범죄 중 하나가 술자리에서의 성추행"이라며 "민주당은 이걸 알고 있었나. 그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 그럼에도 입을 꾹 닫고 있었던 사람들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탄원서 내용을) 알고도 밀어붙이려 했다면 공범"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향해 "청와대에 탄원서가 가기 전에 (제보받은 게 맞는지) 답해야 할 문제"라며 "그걸 알고도 뭉갰나. 그리고 (탄원서) 제보자를 색출할 것이냐.

유시민 작가가 이른바 '문조털래유' 등 멸칭을 쓰는 일부 지지층들을 '신발 속 돌멩이'에 빗대며 "그 돌들이 대통령을 힘들게 하고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작가는 20일 유튜브 방송 '탁현민의 더뷰티플'에 출연해 "그것이 대통령을 몹시 고통스럽게 만들고 정치적으로 고립시켜왔는데 지난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통령은 이 진단을 그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흙길을 가다 보면 조그만 돌멩이 같은 게 발바닥에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면 그걸 꺼내고 털어서 가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은) 돌멩이가 들어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상태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속 발바닥에 작은 돌멩이들이 있는 채 걸어가실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자신을 비하하는 여권 지지층에 대해서도 "저를 멸칭으로 부른다고 해서 저의 존엄이 손상되는 게 없다. 나의 존엄은 내가 만드는 것이지, 남이 나를 존엄하게 만들거나 나의 존엄성을 해치지 못한다"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직접 고개 숙여 사과하고 먹통이 된 청와대 인사라인과 민정라인을 전면 경질하고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20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권 인사시스템이 처참히 무너졌다. 대국민 사과와 김현지 등 인사·민정라인을 전면 경질해 결자해지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핵심 국무위원 후보 두 명이 연달아 낙마했다"며 "시중의 잣대에도 못 미치는 인물들을 밀어붙이는 청와대의 오만함에 국민은 절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재명 정권의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들의 전과를 합치면 34범에 달한다"며 "청와대의 도덕불감증, 인사검증시스템은 완전히 먹통이 된 지 오래"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 모든 참사의 최종 책임은 오롯이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에 있다"며 "사실상 청와대 인사위원장 노릇을 하며 흑막으로 지목된 만사현통 김현지 제1부속실장부터 즉각 파면하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정부 여당 악재에 힘입어 국민의힘이 대여 전선을 크게 넓힌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치·외교 ·민생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소속 의원 및 지지자들을 대거 모아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 인사 논란, 부동산과 증시 논란, 외교·안보, 교육, 사법 등 현안을 묶어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여론전을 전방위로 전개하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은 단기적으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논란, 농지 전수조사,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 등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강 후보자 철거민 특별분양 의혹' 등을 언급하며 "결코 대한민국의 국방을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농민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조사 중단 및 농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수시 원서접수 장애 사태를 두고는 당 대표 직속 '대입 공정성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구제책 마련과 책임 규명 압박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