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사상 최대 투자액인 5000조원에 육박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정치권에선 '호남 반도체'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됐다. 야당은 졸속 발표라며 공세를 이어갔고 여당은 강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재계는 환영했지만 정책 지원 집행 속도와 방향 등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유지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호남에 반도체를 떼주기 위해 영남·충청 등지에는 생색내기용 과제를 던져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광주·전남이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인 두 기업이 동시에 같은 곳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관치에 의한 억지 결정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다. TK(대구·경북)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과 광역단체장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강하게 규탄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반도체 투자가) 비수도권에 행해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나 최적의 조건을 갖춘 TK가 왜 선정되지 못했는지 합당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의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기업투자가 실제 착공과 가동,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력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9일 오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인허가 등 현장애로가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정부는 기업의 투자 의사를 존중하면서 지역별 전력 차등요금제 등 제도적 기반과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등에 제약이 없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남권에 총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을, 충청권에 81조원 규모의 패키징 거점을 육성한다. 또 AI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55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보고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홍순기 GS 부회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등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회의가 중단됐다. 인청특위 여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청특위 전체회의에서 "오늘까지 한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 과정이라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했다. 이어 "저희는 한 후보자가 적격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힘의 생각이 다르면 (적격과 부적격) 양쪽 의견을 보고서에 다 기재하고 채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이틀 간 열심히 질의하고 후보의 답변을 들었는데 (심사 보고서 채택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인사청문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신속하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지금 참석하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끌기를 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경고와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별한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것이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제 23차 주례보고회동을 열고 김 총리의 중국 방문 성과 등을 점검했다. 이번 회동은 김 총리의 마지막 주례보고회동이 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이 대통령과 김 총리가 회동하고 중국 방문 성과와 주요 국정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김 총리 간 주례보고회동은 지난해 7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이번까지 모두 23회 이어졌다. 대통령과 총리가 매주 만나 국정 전반의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정례 협의체다. 주례보고회동의 성과는 적잖다. 정부는 지난 1년간 회동을 통해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결정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치러냈다. 중동전쟁 당시엔 코로나19에 준하는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가동해 물가·에너지·금융·복지·외교 분야 대응을 총괄했다. 정부 내 내란 청산을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계엄 참여·협조 인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바로잡는 한편 방첩사 개편 등을 추진한 점도 성과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안을 당론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반드시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29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이 '참정권 회복 특검'을 받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을 당론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청년의 분노, 시민의 함성이 이뤄낸 특검"이라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이제부터 우리 당(국민의힘)의 역할이다. 당의 모든 힘을 특검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시간 끌며 뭉개지 못하도록 몰아쳐야 한다. 반드시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싸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시민의 명령"이라며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억지는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또 다시 꼼수를 부린다면 정권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올공 2030 청년들에게 주권 회복 해결책을 묻다' 좌담회에 참석해 민주당의 특검 수용에 대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가 8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등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지역발전을 정쟁으로 삼는 후진정치"라고 지적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오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대한민국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공식 확정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남권에 총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을, 충청권에 81조원 규모의 패키징 거점을 육성하고 AI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55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보고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홍순기 GS 부회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등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문 의원은 "이번 결정은 단순한 산업투자를 넘어 대한민국의 성장축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장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이번 메가프로젝트는 전남과 광주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이자 AI·첨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도시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암표' 행위를 하는 경우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암표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2차 티켓을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또 해당 법안의 실제 시행 과정에서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과도한 판단·모니터링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주희 동덕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대식·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쟁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2차 티켓 시장은 없애야 할 부작용이 아니라 설계해야 할 인프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 1월 본회의에서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하게 표를 구매하거나 상습적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 판매 금액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에 대해 몰수나 추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달 내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하겠단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6·3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검(특별검사) 추진을 당론으로 의결하기로 했다. 한 대표 직무대행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기어코 민생 파업을 선언한다면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자 국회 제1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내일을 넘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6월 내에 반드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완료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한 달 가까이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오는 30일까지 단독 선출을 해서라도 원 구성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명단을 끝내 제출하지 않으면 여권은 30일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 직무대행은 "원 구성을 완료한 직후에는 곧장 모든 상임위를 풀가동해서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정한 객관적인 평가표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과 이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건립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두 의원은 반도체 벨트에 속하는 경기 평택을, 화성을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유 의원은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지도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일정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로운 입지를 졸속 발표했다"며 "지금도 평택에서는 삼성이 2028년, 2029년 가동을 목표로 P5와 P5-2를 짓고 있다"며 "용인 국가산단은 2028년에야 첫 삽을 뜬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미래가 이사회가 아니라 청와대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며 "불과 3주 전 최태원 SK 회장은 '지금은 용인에 집중한다'고 했다. 그런데 3주 만에 호남 투자를 발표한다. 자발적 투자를 한들 누가 믿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정부에 요구한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상이 아니라 협박하고 있다"며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집권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조정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우리에게 아무런 제안도 협상안도 없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만 해왔다"며 "협상이라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무슨 염치가 있어 법사위원장을 꼭 가져간다는 말이냐"며 "초등학교 반장단 회의를 해도, 직장에서 점심 메뉴를 하나 골라도 민주당의 법사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독점 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 의장은 당에 오늘(29일)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내일(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며 "2년 전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활용했던 방식"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적통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차기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며 '노무현 키즈'를 강조한 정 전 대표를 공격하자, 정 전 대표는 허위사실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송 의원은 29일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정 전 대표의 발언에서 촉발된 '민주당 적통성' 논란에 대해 "정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등을 져 장례식에 못갔다"며 "(경쟁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공격하려고 적통을 따진다면 다른 분은 몰라도 적어도 정 전 대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노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며 "그걸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라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송 의원의 해당 발언을 인용한 기사와 함께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송 의원은 주장은 100% 허위사실 유포다. 사과하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여야가 대한민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의 주된 원인으로 '축구계 카르텔'을 지목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전망인데 사상 초유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가 성사될지 관심이 모인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2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문체위가 구성되지 않아)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닌 상황"이라며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협회 관련 청문회를 여는 것이 (이번 사태 규명의)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으로 전반기 문체위 여당 간사를 역임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협회와 대표팀은 정몽규 회장이나 홍명보 감독 등 몇몇 소수의 사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민주당은 협회의 독선과 무능이 국민을 실망하게 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