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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 대통령, 재정 철학 바꿔야…프랑스 오늘이 한국 미래 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7일 "프랑스의 위기는 대한민국에 보내는 경고장"이라며 "대통령이 먼저 재정에 대한 철학을 바꿔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매표 재정이 아니라 투자승수를 높일 수 있는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썼다. 이 대표는 "연휴 동안 짬을 내어 외신을 보니 프랑스 정치가 무너지고 있었다"며 "마크롱 대통령은 감세와 복지 확대라는 모순된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었고 결국 재정이 흔들리자 정치가 무너졌다"며 운을 뗐다. 이어 "'더 내고 더 받기' 식의 모수조정을 연금개혁이라 포장하는 우리 정치의 비겁함과 다르지 않다"며 "한국은 더 취약하다. 국가채무가 GDP의 50%를 넘어섰습니다. 수치상 프랑스보다 낮지만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건 무식한 소리'라 했고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다면 씨를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며 국채 발행을 농사에 빗댔다"며 "그러나 그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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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네팔 한국인 등산객 사망에 "깊은 위로…추가 인명피해 없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네팔 메라피크봉 등반 중 사망한 한국인 등산객의 비보에 위로를 전하며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네팔 메라피크에서 한국인 등산객 1명이 악천후 속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 대변인은 "먼저 타지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비보에 큰 슬픔에 잠겨 계실 유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현지 외신보도에 따르면 네팔 에베레스트산 인근은 폭설과 거센 눈보라로 많은 인원이 고립됐다고 한다"며 "정부는 추가로 고립된 우리 국민이 없는지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부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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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자, 피의자로 잘못 읽어"…野, 추석연휴 '냉부해' 맹공
7일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에서 등장한 메뉴 '이재명 피자'를 두고 "'이재명 피의자'로 읽었다"며 비꼬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정 공감 능력을 상실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과도한 정치공세"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냉부해'(냉장고를 부탁해) 김풍 쉐프가 '이재명 피자 만들겠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이재명 피의자(?) 만들겠다'로 잘못 읽고 순수하게 클릭을 했는데 그만 오소소 소름이 일어 기사를 닫았다"며 "내로남불이 어찌나 당당한지 항마력이 달린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방송을 보지 않았지만 몹시 여유 있는 얼굴로 꽤 그럴싸한 말들을 하며 화기애애하게 방송을 마친듯하다"며 "과연 대한민국이 셧다운될 뻔한 국가 재난 상황에 그 곳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냉장고 파먹으며 어떤 비상 조치를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듯하다"고 적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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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연휴중 "잊지말자 사법개혁, 상기하자 검찰만행"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연휴 중인 7일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고 적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정 대표는 같은 시각 다른 게시글에 "상기하자 검찰만행, 잊지 말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라고도 적었다. 또 "상기하자 12·3 비상계엄, 잊지 말자 노상원 수첩"이라는 내용이 적힌 글도 함께 올렸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은 비상계엄 선포 실행 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한 것이다. 사살·수거 대상 정치인 명단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청을 폐지한 데 이어 오는 11월까지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현재 △대법관 수(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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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관세 팬데믹…국회가 '美 일방요구 거부' 결의안 내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거부하는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각 정당에 제안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관세 팬데믹(대유행) 상황이다. 코로나 위기 때처럼 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비상시기에 국회가 대통령과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 주요 산업 도시들이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쇠퇴를 넘어 소멸을 걱정하는 지경"이라며 "특히 포항은 윤석열 정부에서 철강 공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다가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지역 경제가 패닉에 빠진 상태"라고 했다. 이어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미국의 3500억달러(약 493조원) 선불 요구가 부당하다고 답변했다. 대구·경북과 호남에서 부당하다는 의견이 약 85%로 영·호남 의견이 일치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민 뜻에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다. 협상 중인 이재명 정부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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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우상호 겨냥 "'당이 왜 이래'는 카톡방에서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우상호 정무수석을 겨냥해 당정(여당·정부) 간 엇박자를 노출하면 곤란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이 왜 이래'하시면 안 된다"며 "이런 말씀은 빅5(국무총리·당대표·대통령실 비서실장·원내대표·대통령실 정무수석) 카톡방에서나 하실 말씀"이라고 썼다. 박 의원이 대상을 거론하진 않았으나 우 수석을 겨냥한 글이라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앞서 우 수석은 지난 6일 KBS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입장과 운영 방향에 대한 취지는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대통령실과 민주당 사이에) 속도나 온도 차이가 난다"며 "제가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할 때 당이 곤혹스러워야 할 때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게시글에 "내란 청산과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은 시대적, 국민적 요구이며 중요한 건 안보와 민생경제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 정부는 안보와 민생 경제, 국회는 개혁과 3대 특검 청산을 맡자고 제안했다"며 "이견이 있으면 당정대 정책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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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경기지사 운운함은 정중히 사양…정치는 명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에서 5선을 한 사람이 갑자기 경기도지사 출마를 한다는 것은 경기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는 명분"이라며 이같이 썼다. 나 의원은 게시글에 "추나(추미애·나경원)대전 운운하며 저를 경기도지사 출마군에 언급하는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희화화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법사위는 검찰해체, 사법파괴 등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와 방어의 최전선이 돼 있을 뿐 아니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한 독단적 운영으로 의회민주주의 파괴의 본거지가 돼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절대절명의 과제이기에 저는 그 소명과 사명에 충실할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비록 국회법을 위반한 헌정사상 초유의 무기명 투표소 설치에 의한 반대표결로 간사 호선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야당 간사로서의 그 직분을 다 하겠다"고 적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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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우수수 떨어져도…"이불로 외풍 막아" 서러운 전세사기 세입자들
지난해 7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외벽이 우르르 떨어져 나갔다. 폭우에 강풍이 몰아치면서다. 벽에 있던 자재가 도시가스 배관을 치면서 가스 공급까지 중단됐다. 해당 아파트는 전세사기를 일으킨 건축왕 남모씨 일당의 소유한 곳 중 하나다. 전체 피해 세대는 약 70가구다. 세입자 A씨도 가족들과 6년 전 이사를 왔다가 바지 임대인에게 9300만원 가량 보증금을 잃었다. 1년이 훌쩍 지난 7일. 가스 배관은 고쳤지만 외벽은 여전히 떨어진 모습이었다. 지난해 겨울에는 외벽쪽 안방에 결로도 생겼다. 주민들은 외풍을 막기 위해 벽에 두꺼운 이불을 매달기도 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또 다시 외벽이 떨어져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아파트는 70세대 중 약 5~6가구를 제외하고 경매가 완료된 상태다. 절반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낙찰됐고 나머지는 일반 낙찰자들에게 넘겨졌다.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유주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무작정 세입자들끼리 돈을 내서 자체 수리를 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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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냉부해' 논란...與 "국민의힘, 추석에도 거짓선동에만 몰두"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은 추석 당일에도 끝내 정쟁을 멈추지 않았다. 오직 이재명 대통령 흠집 내기와 거짓 선동에 매달렸다"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 부부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거짓 선동과 분열의 정치"라며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번 방송은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K-푸드와 K-콘텐츠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문화외교의 일환"이라며 "국민의힘은 방송 출연을 두고 '48시간 실종설'까지 제기했지만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등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비상대책회의와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사태를 진두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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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주진우 "국정자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 일정 초단위로 밝혀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을 초단위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지난달 26일 저녁 시작된 국정자원 화재는 22시간 사투 끝에 27일 저녁 6시 겨우 진화됐다"며 "27일에 대통령실은 오전 9시39분경 '대통령이 밤을 새우며 보고받았다'는 요지의 문자 공지 1건 외에는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다음 날인 28일 오전 10시50분 대통령실 참모만 모인 비공개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25시간이 아예 공백"이라며 "대한민국 시스템이 불타던 27일에 도대체 대통령은 무얼 하고 있었는지 설명 한 마디 없다"고 했다. 주 의원은 "냉부해에서 관저 냉장고는 언제 떼어갔고, 관저 촬영은 전혀 없었나"라며 "냉부해 대본은 언제 읽었고, 26일 밤을 꼬박 새웠다면 잠은 언제 잤다는 것인가"라고 썼다. 주 의원은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적처럼, 대통령은 국민 앞에 초 단위로 밝힐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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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석 민심 받들어 민생회복·내란극복에 모든 힘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민심을 받들어 민생 회복과 내란 극복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민생 회복과 내란 극복에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어려운 시기에도 가족과 이웃을 챙기며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희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께 약속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 정당과 내란 세력을 단호히 심판하겠다"고 적었다. 백 원내대변인은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언론개혁·사법개혁을 비롯한 사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민주당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책임 있는 정당,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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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힘 대표 "이재명 정권이 망친 민생, 국민의힘이 바로세우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권이 망친 민생을 국민의힘이 바로세우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6일 SNS(소셜미디어)에 "더위와 비바람을 이겨내고 환한 보름달이 떠올랐다.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금 우리 경제는 활력이 떨어지고, 국민 지갑은 얇아졌다. 청년들은 어깨가 축 처졌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며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민생'"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현실은 정반대다.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 안보를 무너뜨리고, 온 나라와 민생을 망치고 있다"며 "국가 전산망이 불타서 초유의 국가 마비 사태가 일어났다. 소상공인들은 대목 장사를 망치고, 국민은 민원을 처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그때 대통령은 어디 있었나"라고 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은 또 보이지 않았다. 사고 수습은 공무원들에게 맡겨둔 채, 예능을 찍고 있었다"며 "이 와중에 책임의 무게에 짓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