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천 강화군 소 농장에서 올해 처음 구제역이 발생하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지방정부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일시 이동 중지 및 집중소독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했다고 국무조정실이 31일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며 "발생 및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제대로 이행됐는지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이 점을 엄중하게 인식해 모든 축산 농가는 농장 방역에 만전을 기대할라"고 당부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인천 강화군의 소 농장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양성반응을 확인했다. 중수본은 인천광역시와 경기 김포시 소재 우제류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인천 강화군 색동원 성적 학대 사건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범부처 합동대응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라"고 지시했다. 3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구제에 만전을 기하며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TF는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경찰청은 장애인 전문수사인력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 기관 합동으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보호 등 관리실태 전반의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색동원 시설 원장이 중증장애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수사 중에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도심 6만호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중성이 최대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30일 SNS(소셜미디어)에 "도심 6만호 공급 대책의 성패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 대책은 2020년 문재인정부의 '8. 4 부동산 대책'과 매우 유사하다"며 "당시 발표됐던 태릉, 용산, 노후 우체국 부지 등이 다시 포함됐다"고 했다. 이어 "8. 4 대책은 실패했다. 가장 큰 이유는 여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반대였다"며 "정청래 대표는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마포 상암과 서부면허시험장이 포함되자 '임대 비율이 47%나 되는데 또 임대주택을 짓느냐'며 반발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정부 대책에는 마포가 제외됐으니 흔쾌히 찬성하나"라고 했다. 아울러 "(과거) 노원구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성환 장관 또한 태릉 골프장 활용이 '난개발과 다름없다' '구민에게 큰 실망을 준다'며 반대했다"며 "태릉 골프장은 이번 대책에 다시 포함됐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소셜미디어(SNS)에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라는 글을 올린 데 대해 "캄보디아 일반 국민들의 반한 감정이 악화하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외교관 출신 김 의원은 30일 SNS에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자는 대통령 의지로 이해하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의 언어로는 품격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은) 같은 말을 캄보디아 국민에게 전달하는 듯 SNS에 캄보디아어로도 적었다"며 "언뜻 보기엔 속 시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 국민은 소수 범죄자 외 보통의 선량한 시민이 대부분일 것이다. 메시지를 보고 캄보디아 일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어 "캄보디아에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한류 열풍이 뜨겁다고 한다. 수많은 한국 기업과 교민 사회도 존재한다"며 "캄보디아 국민과 현지 교민 사회, 국내 거주 캄보디아인들이 느낄 위화감과 불안, 반한 감정의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

'전파차단장치' 사용 훈련을 허용해 드론의 안보 위협을 막을 수 있도록 원자력시설 방호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방사능방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자력 시설 방호 훈련 시 전파차단장치(jammer) 사용을 허용하고 드론에 대한 사격 등 물리적 방호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전파차단장치는 실제 상황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훈련과 장비 점검 시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드론을 퇴치·포획하거나 추락시키기 위한 사격 등 물리적 대응을 허용하는 조항도 담겼다. 전파 교란 실패에 대비한 조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드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국가 핵심 기반시설인 원전을 겨냥한 안보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드론 위험이 이미 현실화됐음에도 원전 방호 체계는 낡은 규제에 가로막혀 실효적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0일 고(故)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 빈소를 찾았다. 이 대표는 30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전 총리 빈소를 찾았다. 앞서 이 대표는 애도의 뜻을 표하기 위해 이 전 총리 빈소에 조화를 보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이 전 총리의 소식을 접하고 "이 전 국무총리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7선 국회의원, 국무총리를 역임하시며 오랜 세월 대한민국 정치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리 발인은 다음날 오전 거행될 예정이다. 이후 민주평통 사무실에서 노제를 지낸 뒤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지날 예정이다. 이 전 총리의 영결식은 '고(故)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 사회장'으로 같은 날 엄수된다. 안장식은 같은 날 오후 3시30분 세종시 은하수 공원에서 평장으로 진행된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활동하는 박 의원은 30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온라인 이용자가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할 때 해당 이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한 국가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이 개정되면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포털 등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자가 온라인 사이트 게시판 글, 댓글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한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나 허위정보 유포 행위 상당수가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 등 외국인이 조직적으로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해 국내 여론 형성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유통 전반에 관한 규율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댓글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어떤 접속 환경과 배경 속에서 형성된 것인지 이용자가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란순씨 별세, 임오경(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모친상 = 30일, 정읍장례문화원 VIP 302호, 발인 2월 1일 오전 7시20분, 장지 서남권 추모공원. 063-535-7777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데 대해 "40년 가까운 공직 생활에서 목숨처럼 지켜왔던 명예의 실추를 회복하게 된 점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30일 SNS(소셜미디어)에 "오늘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장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지난 2024년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이날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의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저를 뽑아주신 유권자·광주시민·국민들이 바라시는 올바른 정치를, 국민의 삶을 살찌우는 정책을 펼치는 데 분골쇄신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짐한다"고 했다. 이어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저와 정치를 함께 하는 분들 모두가 더욱 낮은 자세로 유권자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럼 없는 깨끗한 정치를 실천하도록 정진하겠다"며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이 정치적 사건에 대한 검찰ㆍ경찰의 편향된 수사 행태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이 주축인 모임 '대안과 미래'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다. 3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다음달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대안과 미래 회의에 참석해 강연을 한다. 대안과 미래는 주 1회 화요일 오전 회의를 정례화하고 있으며, 보수 정치의 미래나 당내 현안 등을 논의한다. 이 대표 강연은 대안과 미래 요청으로 열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회의와 관련해 "(당 개혁 등에 대해)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모임 소속 의원들은 해당 회의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당의 통합과 혁신을 위한 방안' '정치권 공천 비리 근절 방법' 등을 주로 논의했다. '쌍특검(통일교·공천 뇌물 특별검사법) 관철을 위한 개혁신당과의 연대 지속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안과 미래는 전날 당내 징계 문제와 관련, 당 지도부를 향해 낸 입장문에서 "당의 통합과 화합, 당 밖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치 세력과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생긴 것을 두고 "김칫국부터 마시면 통합은 물 건너 간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30일 SNS(소셜미디어)에 "양당 통합은 공히 당내 소통 및 절차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민적 지지가 따라야 한다. 이런 정치를 하면 당원도 국민도 화내신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당명을 바꾸자는 것은 '조국민주당' 혹은 '민주혁신당'으로 하자는 것이냐. 다행히 혁신당에서 경고했다지만 공동대표제 (주장 역시) 구시대적 정치"라며 "과거에는 이런 구태 정치가 비일비재했지만 지금은 안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과거 안철수당(2014년 새정치연합)에서 비주류가 40% 당직 요구로 혼이 나기도 했다"며 "안 그래도 김경씨 공천헌금 등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더욱 말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보 세력에게 적용하는 도덕적 잣대는 훨씬 엄중하다"고 덧붙였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전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조국 대표가 (합당 후) 공동 대표를 하면 좋겠다"고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이 법안은 서울, 수도권의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에 재정 자립을 도모해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만든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은 해당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초안을 만들었다"며 "그것을 다시 우리 민주당 정책위에서 통합하고 조정하는 안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이후에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과 구체적인 의견을 협의해서 세부 내용이 보완되고 완성될 것"이라며 "통합과 조정의 여지가 아직 많이 남은 법안"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법안 처리 시점은 다음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