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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이 법안은 서울, 수도권의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에 재정 자립을 도모해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만든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은 해당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초안을 만들었다"며 "그것을 다시 우리 민주당 정책위에서 통합하고 조정하는 안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이후에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과 구체적인 의견을 협의해서 세부 내용이 보완되고 완성될 것"이라며 "통합과 조정의 여지가 아직 많이 남은 법안"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법안 처리 시점은 다음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천 수석부대표는 "(법안 처리를) 가능한 빨리할 것"이라며 "(2월) 설 전에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최대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통합특별법에 담긴 특례 사항 규모에 대해서는 "법안에 내용이 담겨 있지만, 지금 숫자를 언급하는 것보다 향후 정부와의 논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이 선출돼 7월1일 통합 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충남·대전 통합시의 명칭은 충남대전특별시, 전남·광주 통합시는 전남광주특별시가 된다. 약칭은 각각 대전특별시, 광주특별시로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