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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종합 청문회에서 여야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두고 충돌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두고 여당은 "조작 수사의 희생물", 야당은 "본질은 대북 송금"이라고 각각 주장했다. 여당 특위 위원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주리를 틀어서 허위 진술을 받고 김성태 증인에 대해서도 압박 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전 회장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록에는 김 전 회장이 검찰을 향해 '악마보다 못한 놈들이야'라고 발언한 것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검찰 압박과 조작 수사의 희생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느꼈다고도 했다. 그는 "나 하나 조사하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가족과 동료 등 가까운 사람들을 구속했다"며 "친동생, 사촌, 수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윌슨 화이트 구글 부사장 등을 만나 "아동·청소년의 SNS(소셜미디어) 중독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다"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청소년 SNS중독, 플랫폼의 보호책임 강화를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를 지켜주는 적절한 규율과 질서, 안전한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디지털 환경은 그러한 규율과 질서가 더 필수적"이라며 "기술이 어떠한 기준과 방향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 아이들에게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장기간 피해를 겪는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가능성을 키우고 디지털 혜택을 안전하게 마음껏 누리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이 외국 콘텐츠 기업 등에 '망사용료'를 부과한다고 불만을 표했지만 정치권에선 사실과 다른 '압박'이란 반응이 나온다. 해외 기업의 '공짜 이익'을 막기 위해 망사용료 부과 입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국회에서 폭넓게 공유되고 있다. 다만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국회에 계류된 법안 통과를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27일(현지시간) USTR(미 무역대표부)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세계 어느 나라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밝혔다. 망 사용료는 구글·넷플릭스 등 대형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통신망을 통해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만큼, 그 이용 대가를 통신사에 부담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국회에서는 망사용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 지속적으로 발의돼 왔다. 2020년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에서는 8개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표결에 참여했다. 이들은 내일(29일) 출마를 위해 후보직을 일괄 사퇴할 예정이다. 국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기초의원 정수 등을 재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원포인트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29일 의원직을 사퇴하는 민주당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참석했다. 제22대 국회 최다선(6선)인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의 경우 1995년 총선에서 배지를 달았다. 30년 넘는 세월 자신의 주요 정치 무대였던 국회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사법 개혁을 함께 이끌었던 의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제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탄핵·대선 정국을 함께한 원내대표단과 기념 사진을 찍었다. 박 후보는 해당 사진은 SNS(소셜미디어)에 게재하며 "마지막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는

공공 토큰증권발행(STO)을 통해 전세 사기 등 고질적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공공 STO 기반 디지털경제·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토론회'를 열고 STO를 통해 주택 개발 자금을 마련해 개발 수익을 나누고 비용은 낮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STO는 부동산처럼 과거 대규모 자본이 필요했던 자산을 분할해 소액 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자 문턱을 크게 낮추고 있다"며 "시장 문제 해결에 STO가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STO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제도 시행은 내년 2월 초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달 첫 회의를 열고 세부 제도를 설계 중이다. 안 의원은 "현재 주택 개발 시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3 재보궐선거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8일 SNS(소셜미디어)에 "머지 않아 더 크게 쓰임 받을 날이 올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김용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조만간 뵙겠다. 힘내시라"고 썼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경기 하남갑, 평택을, 안산갑 전략공천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전 부원장의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함께 한 원조 친명 인사다. 쌍방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1·2심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스스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피해자라며 경기 지역 출마를 희망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고심과 전략적 판단을 존중하고 백의종군하겠다"며 컷오프 수용 의사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국회의원직 사퇴 직후 매머드급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경선 경쟁자였던 한준호 의원을 비롯해 예비경선 경쟁자였던 권칠승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이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후보는 29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뒤 통합 선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을 치른 동료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등 '원팀 선대위'를 표방한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경우 현역 지사 신분이라 선대위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김 지사의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고영인 전 의원이 합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추 의원의 정치적 체급에 걸맞은 당내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대거 포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추 후보는 30년 넘게 자신의 정치 무대였던 국회를 떠나는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김 전 대통령은 추 후보를 정계에 입문시킨 장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와 M&A(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국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병덕·김남근·송재봉·이강일·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선순환 혁신 생태계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와 M&A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 △국내 중소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제언 등이 논의됐다. 이재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기술 보호를 위해 비밀 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됐지만,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는 연평균 300건, 손실액은 18억원에 달한다. 대기업과의 MOU(업무협약) 등에서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분쟁이 발생하면 대기업이 대형 로펌을 동원해 장기 소송으로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세미나를 마치고 "실사 과정에서 제공된 기술이 협상 결렬 이후 보호되지 못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본격 경쟁에 돌입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으로 맞붙었다. 정 후보는 민주당 현역의원 20여명이 참석한 선대위 전체회의를 생중계하며 화력을 과시했고 오 후보는 시민을 앞세운 선대위를 출범시키며 맞불을 놨다. 정 후보 캠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빌딩에 마련된 선대위 사무실에서 첫 공개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회의에는 이인영,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장 예비경선에서 경쟁했던 박주민, 전현희, 김영배 의원과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등 상임선대위원장이 전원 참석했다. 이외에 이해식 총괄선대본부장과 오기형 공동선대본부장, 채현일 종합상황본부장, 고민정 오세훈 10년 심판본부장, 박민규 비서실장 등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만 22명이 자리했다. 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오 후보를 겨냥해 "시민의 삶보다 보수 재건을, 정책 경쟁보다 네거티브를 먼저 말했다"며 "나라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3 재보궐선거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것과 관련해 여권 인사들은 "선당후사를 높이 평가한다"며 응원의 글을 남겼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SNS(소셜미디어)에 "김용을 응원하며 지방선거 보궐 선거 승리, 그리고 완전한 내란 청산 3대 개혁을 위해 다 함께 총력을 다하자고 제안한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저는 그가 이번 재보궐 선거에 나가야 한다고 가장 먼저 주장했다"며 "검찰의 조작 기소로 사법부의 평가를 받기 이전에 국민 평가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김용이 살아 돌아온다면 검찰·사법 개혁의 들불이 더 커질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아쉽지만 이제 일단락이 됐다. 당의 고뇌에 찬 결정을 존중한다. 이재명 정부 성공과 당의 승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뛰겠다고 당의 결정을 수용한 김용의 선당후사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희망했으나 컷오프(공천 배제)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백의종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컷오프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을 지지하는 현역 의원들의 세가 확인된 만큼 김 전 부원장이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전 부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고심과 전략적 판단을 존중하고 백의종군하겠다"며 "저의 희생이 이재명정부의 성공과 민주당 승리에 밑거름이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출마 의사를)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힌다. 저에 대한 기소는 명백한 정치 검찰의 조작이자 치졸한 정치보복"이라며 "저의 결백을 믿어준 당원 동지들이 있어 외롭지 않다. 진실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이 거론한 동지는 자신의 공천을 촉구해준 70여명의 현역

인천 지역 기초의원을 3명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6명 중 찬성 234명(반대 0명·기권 12명)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기초의원 정수가 종전안 대비 3명 늘어났다. 인천은 행정구역 재편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중구의회와 동구의회가 제물포구의회와 영종구의회로 재편된다. 또 서구의회에서 검단구의회가 분리된다. 기초의회가 10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그런데 인천의 기초의원 총 정수는 기존 122석에서 126석으로 4석 증가에 그쳤다. 신설 기초의회 최소 정수는 7명이다. 머릿수를 맞추기 위해 서구 등의 의석을 줄이는 조정을 시도했지만, 그냥 앉아서 의석을 내줄 의회는 없다. 당연히 무산됐다. 결국 이날 인천 기초의원 3명을 충원하는 단 한가지 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원 246명이 모여 원포인트 본회의까지 열어야 했다. 애초 행정구역 재편과 동시에 공직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