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김민석 국무총리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쿠팡 문제와 관련해 차별 대우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리가 23일 미국 JD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쿠팡 사안과 관련해 차별적 대우가 아니라는 점과 한국의 법과 제도에 따른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법 집행과 감독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제도는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돼야 하며 이는 통상 문제 이전에 주권의 문제다.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조치는 외교적 오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이를 차별로 왜곡하거나 근거 없는 정치적 공격으로 연결시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김 총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의 사건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에 비해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된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된 한국의 제도적 특성과 선거법 집행 원칙을 설명한 것은 사법 주권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이해시키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다"며 "한·미 동맹은 이러한 제도와 원칙에 대한 상호 존중 위에서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한·미 동맹을 신뢰로 강화하되 국익과 주권, 공정한 시장 질서라는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외교·통상 현안을 책임 있게 점검하고 뒷받침하겠다"며 "외교는 당당해야 하며 법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22일부터 2박 5일 동안 미국 출장 중인 김 총리는 지난 23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동했다. 당시 밴스 부통령은 미국 기업인 쿠팡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김 총리는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해결을 지연시킨 문제가 있었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쿠팡 문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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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스 부통령은 "한국 시스템 아래 법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상호 관리를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