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이 개헌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개헌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다고 밝혀왔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연임 개헌'이라는 프레임을 앞세워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 "대통령의 말처럼,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애초에 있지도 않은 구상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했다"며 "더 이상 근거 없는 의심을 핑계 삼아 개헌 논의를 가로막지 마시라.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분명히 밝혔는 데도 반대를 이어간다면 그것은 개헌을 막기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밝힌 대로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 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등은 특정 정치인의 이해관계를 넘어 여야가 오랫동안 공감해 온 국민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우리 아버지 농사 짓다 힘들어서 지금 농사 못 짓는 거 그거 강제로 팔란 말이냐' 이렇게 항의한다. 그건 진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는) 부동산 투기를 명확하게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왜 휴경되고 있는지 여기는 왜 임차농인지,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 조사"라며 "오히려 우리가 매입을 해서 도와줄지언정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찬성하는 사람은 그냥 좋은 일이야, 이렇게 가만히 있다. 그래서 단결되지 않은 모래알 같다"며 "그런데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은 조직된 콘크리트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편을 늘리기 위해서 '당신도 농사 안 짓지 당신도 강제 매각 대상이야'라고 선전한다"며 "자기 걸 지켜야 되니까. 이해한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이가 뺏으려고 그래'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개입 논란과 관련해 "만기친람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던데, 만기친람을 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처 책임성 약화 우려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정은 워낙 복잡다단해서 제가 다 관여하려야 할 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에게도 '각 부처의 일상 사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여하거나 보고받는 것을 자제하고, 우리가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안 검토에 집중하자'고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행정부처는 정해진 일을 안정적으로 하는 조직이고,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했기 때문에 국민과의 접점을 늘려야 한다"며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나 과제들을 발굴해 각 부처로 넘겨주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방침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가진 기본적 원칙은 '권한은 주고 책임은 확실하게 묻는다'는 것"이라며 "성남시와 경기도정도 그렇게 성공시켰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익을 훼손하지 않고 한·미에 도움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기자회견에서 '대미투자 프로젝트 관련 국회 보고가 보류되면서 불안감이 커지는데 최종 발표는 언제 이뤄지나'라는 질문에 "대미투자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고 한미 관계에 정말 복합적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에 해당하는 3500억달러, 약 500조원 되는 돈"이라며 "안 하고 싶었지만 관세, 대미 관계를 고려해 인근에 있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합의 내용을 보고 우리도 타협을 했다"고 했다. 이어 "다행히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넣었다"며 "엄청 어려운 일이고 다른 나라에는 없는 표현이다. 구체적 투자를 협의하니 그게 문제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손실 발생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등에 관해 실무 협상단의 어려움이 있다"며 "저도 밤잠 설칠 만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석인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과 관련해 "지금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회정책 강화로 정책 중심을 이동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 그 점을 고심 중이고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떤 분야로 (인사해야) 할지 정책실장 인사는 고심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의 정책 기조에 대해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해 왔다"며 "일단 살아야 하니까 국가의 모든 역량이 여기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년 몇 개월이 지나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집값 문제의 단기적인 원인으로 윤석열정부 이후 착공 건수 감소를 지목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거론하며 국토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강남3구의 집값은 약세 흐름이지만, 강북은 빠르게 올라 중산층 타격이 큰데 원인과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라는 취지의 질문에 "부동산 불패 신화가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 원인은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며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착공이) 절반으로 줄어 공급이 축소됐다. 그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어서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했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 성장률이 회복되면서 2분기 만에 명목성장률, 실제 성장률이 20%를 넘겼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턴하면서 엄청난 유동성이 생기는 것도 원인"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에 대한 (저의) 사적인 감정이나 판단을 배제하고 검찰이, 수사기관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충실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인적·정치적 관계를 고려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좀 더 과감한 개혁을 바라는 분들이 있고 논란이 많이 생기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또는 민주당의 제1당원 입장에서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말들이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검찰개혁의 추진 경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제가 공약한 바이기도 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라며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검사는 이제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도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법무부 휘하에는 소추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밖에 없다. 이미 이건 확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걱정을 하는 건 이해하며 그 걱정을 없애는 것도 저의 몫일 것"이라며 "사후 조치를 통해 불가역적으로 다시는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과정의 한국 패싱 우려에 대해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연내 회담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답하던 중 "(남측)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화가 진전되는 초기에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면서도 "북미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한 남북 관계의 안정도 중요하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낫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다. 그러나 북측은 명백히 대한민국과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는) 끊임없이 북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노력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호르무즈 해협 인근 파병 논란에 대해 "명백히 말씀드린다. 전쟁의 관여나 개입은 없다"며 "그런 형태의 파병이나 군 자산 파병은 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용어 정리부터 해야 할 것 같다. 뭉뚱그려 파병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형태가 있다"며 "군 파병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전쟁의 관여 또는 개입 파병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청해부대가 나가 활동 영역이 확대된 상태이고, 선박 수송로와 국민 안전 위협 대응을 강화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쟁 개입이나 지원, 전투병력을 보내 우리 군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신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전쟁 파병은 없다. 불관여·불개입 원칙은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해 "(인사청문)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사안과 지적들, 여러분들이 가진 역량,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특별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관련해 공소취소 모임 대표 이력, 임상 신약 청탁 의혹 등으로 임명 반대 의견이 나오는데, 임명할 계획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최종 결론을 못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 인사 기준, 판단 근거도 다 다르다"며 "나름 최선의 인사를 했다고 하지만,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나오는 걸 보고 있다"고 했다. 전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식약처 대상 임상 실험 관련 청탁, 가족협동조합 관련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에 걸쳐 밝혔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려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고 단언했다. 개헌에 대해선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현실적 고뇌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더 합리적이고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적 반발은 콘크리트처럼 강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화로 인해 삶이 나아질 이들의 응원은 분산된 모래알 같을 때가 많다"며 "이전 정부의 의료개혁처럼 소리는 요란해 정부의 개혁 의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제 성과는 없이 사회적 혼란이라는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오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장관 임명 과정에서 후보자 낙마 등 각종 논란이 벌어진 상황과 관련해 "인사검증시스템을 재점검해볼까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특별기자회견에서 '1·2기 개각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 낙마 논란이 반복됐는데, 이를 개별 후보자의 문제로 보나,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로 보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면 좋겠다"며 "또 그 업무에 적합한 유능한 인물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름의 시스템으로, 나름의 노력을 하지만 언제나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모든 추천 인사에 대해 아무런 지적 없이, 칭찬 받기 바라는 것은 과욕"이라며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가 있고, 우리 판단과 다른 판단이 제기되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 부족함일 것"이라며 "인사시스템을 재점검해볼까 한다. 어떤 문제도 완벽하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