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농협 개혁 관련 당정 회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와 검찰 사이에 공소취소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고 비판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한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방송에서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꺼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당원과 국민을 갈라놓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느냐"며 이같이 적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사들에게 집요하게 물어뜯기고 난도질당했다"며 "허위 진술을 짜 맞춘 조작 기소, 끝도 없는 수사와 압박,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의 추종 세력은 백주대낮에 테러까지 저질러 대통령의 목숨까지 노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버텨내며 끝까지 싸웠고 결국 이겨냈다. 관련 재판에서 무고함도 확인됐다"며 "지금은 정치검사들의 만행을 하나씩 밝히고 그 책임을 묻고 있다. 공소취소를 통해 윤석열 정권이 뒤틀어 놓은 사법을 바로잡는 일도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말 화가 난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 복귀 주장'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결의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윤 어게인(다시 윤석열)'과의 절연 메시지를 밝히고 주요 당직에 혁신적 인사를 등용하는 등 눈에 띄는 조치가 뒤따르지 않고서는 결의문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용 쇼"라며 결의문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했고 당내 친한(친 한동훈)계 의원들도 "진정한 의미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장 대표 측 핵심 인사는 1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원하는 주장과 선을 긋겠다는 내용을 담은 전날 결의문과 관련해 "장 대표가 이름을 올린 만큼 결의문 방향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 대표가 송언석 원내대표 등과 논의하며 결의문을 다듬었다고"도 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6. 3 지방선거를 86일 남긴 전날 의원총회 후 의원 전원 명의로 된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12일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지사는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경기 안양역에서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다. 이날 안양역에서 경부선 안양 구간 지하화 사업 현장을 방문한 직후 출마 선언을 하겠단 것이다. 추 위원장 측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12일 출마 선언 한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연 뒤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으로 이동해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지역지 등을 대상으로 별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경기지사 예비경선 후보로 김 지사와 추 위원장을 비롯해 △권칠승 의원 △양기대 전 의원 △한준호 의원 등 5명을 추렸다. 권칠승·한준호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 등은 출마 선언을 마치고 선거 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민주당은 오는 21~22일 권리당원 100%로 이뤄지는 경기지사 예비경선 투표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최종 2인을 추린 뒤 내달 5~7일 당원·여론조사 각 50% 구조의 본경선을 열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주장에 반대한다는 이른바 '절윤' 결의문을 채택한 국민의힘이 10일 6·3 지방선거 주요 광역단체장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공천 면접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대구 등 광역단체장 선거에 공천 신청을 한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이날 면접은 1분 자기소개와 지역 비전 프레젠테이션(PT),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시장 공천에는 주호영·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등 현역 국회의원 5명을 필두로 총 9명의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 모두 대구 지역 숙원 사업을 풀어낼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재옥 의원은 면접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대구시장이 된다면) 가라앉은 대구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민생 회복 TF(태스크포스)를 100일 동안 운영하겠다"며 "대구의 빈 점포나 미분양 주택부터 확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유영하 의원은 "대구를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만드는 것이 제 1 시정과제"라며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유치, 삼성병원 유치 추진단을 만들겠다"고 했다.

경쟁 구도가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예비경선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주요 후보들이 공약 발표뿐 아니라 정치 현안을 두고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인 정원오 예비후보를 향한 경쟁 후보들의 견제구가 매섭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은 △김영배 예비후보(국회의원) △김형남 예비후보(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박주민 예비후보(국회의원) △전현희 예비후보(국회의원) △정원오 예비후보(전 성동구청장) 등 5파전 양상이다. 민주당은 오는 27~28일 권리당원 100% 투표를 거쳐 본경선 진출자 3인을 가린다. 본경선은 다음달 7~9일 열린다. 가장 앞서 있는 정 예비후보는 지난 4일 구청장직에서 물러난 뒤 9일 출마선언 영상을 공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현역 의원 5명(이해식·채현일·오기형·이정헌·박민규)이 참여하는 대규모 캠프 구성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에서 몇 차례 "일을 잘 한다"고 칭찬하면서 선두 주자로 도약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번주 미국을 또 다시 찾는다. 이번 방미 과정에선 UN(유엔) 관련 기구 수장들을 만나 AI(인공지능) 인프라 공유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는 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UN AI 허브 유치위원회'도 새롭게 출범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UN AI 허브 유치지원 TF 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협력을 주도하는데 새로운 교두보,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UN AI 허브 유치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 추진한다"고 밝혔다. UN AI 허브에 대해선 "UN 전문기구들의 AI 관련 기능과 부서들이 한국 정부, 민간과 협력하는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UN AI 허브가 유치된다면 AI 인프라를 공유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다양한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며 "나아가 한국이 글로벌한 많은 인류의 문제를 푸는데 글로벌 AI 협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년 점검 대상을 10배 이상 확대한다. 부정수급 신고포상금뿐만 아니라 제재부가금도 대폭 강화해 부당한 이익 환수를 뿌리뽑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빈틈 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 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강화 △차질 없는 부정수급 후속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등 5개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내년 민간보조사업 중 부정수급 점검대상을 올해의 10배 이상인 6500건 수준으로 확대한다. 지방정부 보조 사업 중 규모가 큰 6700건도 점검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온·오프라인 부정수급신고센터에 사업도 점검한다. 최근 5개년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 1746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조치 적정성도 들여다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키워드인 '4무(無), 4강(强) 공천'을 강조하며 "모두 다 승리하는 선거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경선을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고, 경선에서 패해도 승리 후보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선거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공교롭게도 오늘은 10년 전 제가 컷오프된 날"이라며 "당시 저는 비록 공천 탈락했지만 당의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다는 각오로 '더컸유세단'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더컸유세단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공천 경선 과정에서 배제·탈락한 예비후보들로 구성된 총선 지원단이다. 정 대표는 당시 더컸유세단 단장을 맡았다. 그는 "공천 탈락한 분들은 서운하고 억울한 심정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당에 기여하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대승적 관점에서 선거 승리에 기여한다면 언젠가 나에게도 좋은 날이 있겠지 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김태흠 충남지사와 회동한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3시30분 쯤 충남 홍성 충남도청에서 김 지사와 비공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회동은 장 대표 측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회동에서 장 대표는 김 지사의 공천 신청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지사는 전날 "아직 (대전·충남) 통합 논의의 불씨가 완전하게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충남지사 공천 신청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신청하지 않았다"며 "추후 당에서 추가 공모를 하게 된다면 그때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헌법개정안 발의를 공식 요청하고 6월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위한 시간표도 제시했다. 야당 반발은 변수다. 우 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선거(6월3일)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기 위해 여야가 4월 7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해주기를 바란다"며 "3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해달라"고 했다. 국회는 개헌의 사전 작업 격인 국민투표법 개정을 지난달 본회의에서 의결하며 개헌 투표의 길을 터 놓은 상태다. 우 의장은"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고 했다. 우 의장이 제안한 개헌의 축은 크게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5. 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헌법에 지역 균형발전 정신 반영 등 세 가지다. 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게 하는 내용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며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이 자동 무효화하는 내용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란 전쟁발(發)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카드를 공식화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석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을 추천하고 예산 심사를 위한 진용을 꾸리기로 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한병대 원내대표 선출로 인해 공석이었던 예결위원장으로 3선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을 추천하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 회동 후 예결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추천해 선출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통상 예결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거쳐 본회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여당은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이끌어내 본회의 의결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의 당내 대표적 정책통이다. 지난해 당 정책위의장으로서 7월 통과된 약 32조원 규모의 현 정부 첫 추경 편성 작업을 이끌기도 했다. 여당 지도부는 다가오는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