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배분 기준 재검토 등을 골자로 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셀프 개혁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현행법 개정과 개헌 등을 통해 선관위 구성과 운영 방식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관위로부터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았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에 투표가 중단됐던 곳은 총 (투표소) 26곳으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5곳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이 된 투표용지 인쇄 기준 하한의 경우 △후보자 등록 후 선거 용지 인쇄가 가능한 기간이 7일에 불과해 인쇄소 확보가 어려운 점 △과도한 수량이 무투표지로 남을 경우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5가지 대책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주요 현안에 엇갈린 입장을 내놓는다. 서로를 겨눈 공방이 이어지며 두달여 남은 당 대표 선거 전당대회 전까지 신경전은 계속해서 고조될 전망이다. 김 총리는 15일 저녁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승리라고 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성찰 속에서 (정 대표에 대한 당원의)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승리로 규정했던 이번 선거를 승리가 아니라고 반박한 셈이다. 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개 지역에서 이겼다. 기초단체장도 119개를 가져와 국민의힘(95개)를 압도했다. 그럼에도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했고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졌다. '찜찜한 승리' '이기지도 지지도 않은 선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친청(친정청래)계는 수치를 근거로 '선거 승리'로 규정했는데 친명(친이재명)계는 승리라고 할 수준은 아니라고 맞선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의 조작기소가 드러났다"는 반응이 나왔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6일 SNS(소셜미디어)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 무죄, 국정조사가 밝힌 진실이 확인됐다"고 썼다. 서 의원은 "국정조사특위 과정에서 밝혀냈듯이 두 분의 무죄는 당연했으며 법원의 판단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검찰은 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가 무죄로 판단됐음에도 일부 피고인에 대해 항소를 강행했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억지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더 이상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된다. 국가정보원이 스스로 고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고발을 취하했으며 법원도 거듭 무죄를 선고했다"며 "윤석열 정권 정치검사들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모두 밝혀내고 그 책임을 꼭 묻겠다"고 했다.

"연대와 통합은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조국혁신당 3기 원내대표 선출 이후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첫 인터뷰에 나선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당 안팎의 주요 과제로 '연대와 통합'을 먼저 꼽았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선거는 결국 양 진영의 싸움"이라며 "범여권은 5개 당이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 총합으로 따지자면 보수 진영과 비슷하거나 적었다. 진보 개혁 세력이 뭉치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 내부적으로도 연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조국 전 혁신당 대표가 경기 평택을 보궐선거에서 패하고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연대와 통합이 더욱 중요해졌다. 혁신당 내부에선 위기 상황에서 12명의 의원들이 단결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김 원내대표가 12명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원내 사령탑에 선출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의원총회에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전원 참석해 꽃다발을 전달하고 박수를 치며 당선을 축하했다.

양대 노총이 정부·여당에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올리고 이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년연장 안에 대해선 "시행 시기가 지나치게 늦다"며 반대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미루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즉각 대선·지방선거 공약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029년 61세로 정년을 1년 올리고, 이후 2년마다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7년까지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그러나 "시행 시기가 지나치게 늦어 1967년생, 1968년생 등 정년 앞세대의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남을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는 연금 수급 공백에 맞춰 2027년부터 63세까지 정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전면적 재선거라는 불가능한 선동으로 국민을 흔들 게 아니라 선별적 재선거라는 실현 가능한 해법 앞에 함께 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건 (6. 3 지방선거) 당일 본투표,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장 대표는 서울·인천·경기·울산·광주전남 선거를 통째로 다시 하자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했다. 이어 "투표는 사전투표와 당일 본투표로 나뉜다. 둘 중 무엇을 다시 하자는 건지 따져보면 어느 쪽도 막다른 길"이라며 "본투표만 다시 하면, 재선거는 관심이 떨어져 투표율이 내려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투표는 보수 지지층이 많이 참여하는 영역이다. 투표율이 떨어지면 바로 그 표가 깎인다"며 "그걸 이미 투표한 사전선거 표와 합치면 패배"라고 했다. 또 "사전투표부터 다시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사전투표에는 타지에서 찍는 관외투표가 있는데, 이건 전국이 같은 날 동시에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국정조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6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가칭)에 합의했다. 국조 특위는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가 처리되는 즉시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후 기자들을 만나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특위는 위원장 1명(국민의힘 소속)과 여야 위원 각 9명씩 동수로 구성됐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그리고 2명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참여한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선관위다. 다만 선거 관리 실무를 다뤘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행안부 소속 공무원 그리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도 증인 신청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45일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들이 정점식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을 갖고 당 쇄신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거 소청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원내대표와 권영세·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 의원 등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5선 의원들은 '우리 당의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고, 동시에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현재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를 해결하고 선거의 제도적 개혁에 적극 역할을 해달라'라는 부탁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에서 진행한 선거소청 의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비서실장은 "(중진 의원들도) 당연히 (선거소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 시도가 있었던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윤 비서실장은 "나경원 의원과 조배숙 의원이 오후 2시에 서울경찰청으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방문할 것"이라며 "여러 의원들이 항의 방문을 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16일 천춘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발 지방선거 재선거 소청에 대해 "사실상 선거 불복 선언이자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묻지마식 재선거 소청과 위헌적 부정선거 음모론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참정권 보장을 개선하는 일에 협조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선관위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반드시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부실을 초래한 구조적 원인을 찾아야 한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재발을 방지할 체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선관위 국정조사를 시행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할 계획에 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법과 원칙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주문하고 있다"며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고 분석하면서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러한 정석적인 절차에 따른 행동과 판단을 하기도 전에 대번 재선거부터 요구하고 나섰다"며 "컴퓨터 키보드 버튼을 일부 소실했다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지만 그 키보드로 만든 문서가 전부 허위라고 주장하는 건 비약인 것과 같은 이치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청래 대표의 '정권은 짧다' 발언으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의 대결 구도로 전환됐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15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정권은 짧다'는 말은 거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라며 "굉장히 심각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대 김민석·송영길, 이런 식의 경쟁 구도가 있었는데 구도가 '정청래 대 이재명 대통령'으로 완전히 전환됐다"며 "이즈음 정 대표 주변 세력들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고 사람들한테 더 각인이 돼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지지층 입장에서는 완전히 결집하게 된 것"이라며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아마 더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누구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치명적인 발언"이라며 "이후에라도 대통령을 보호하는 듯한 발언을 아무리 해도 그 진정성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물 사용량 공시 의무를 법제화하고 반도체·AI·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을 고려한 물공급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물·에너지·AI 융합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한정애 의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물관리기본법 등에 대한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수·하수·담수화·재이용 등 물관리 전 과정에 전력이 소모되고 발전·냉각 등 에너지 생산을 위해선 물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등은 중소도시 한 곳에서 사용하는 규모의 전력과 물을 동시에 소비한다. 이날 발의된 3건의 개정안은 이런 특성을 고려해 물·에너지의 유기적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여기에 AI 기술을 접목해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으로 기후 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자는 취지에서다. 수도법 개정안은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국가가 급변하는 물 수요 여건을 적시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