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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은 하나됐지만...국힘, 필버 중단·늦은 요구 'TK통합법' 불발
전남과 광주가 40년 만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게 됐다. 지역 내 극심한 반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TK통합법)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하며 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대비를 이뤘다. 국회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실시된 표결에서 재석 175인 중 159명이 찬성했다. 반대 2명, 기권 14명 등이었다. 국회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찬성 165인으로 통과시켰다.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고쳐 공포되면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하고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이 선출된다. 1986년 광주가 '광주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분리됐던 두 지자체는 40년 만에 인구 320만명 규모의 거대 지방정부로 거듭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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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행정통합" 40년 만에 한 지붕...국힘 불참 속 국회 본회의 통과
광주와 전라남도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날 전망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통합을 선언한 지 두 달 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재석 175인 중 159명이 찬성해 의결됐다. 반대 2명, 기권 14명 등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특별법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무안·광주 및 전남 동부권 등지에 신청사를 설치하는 안이 담겼다.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석유화학·철강·조선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가 책무를 명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명명된다. 국회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는 지방자치법도 이날 처리했다. 재석 175인 중 165명이 찬성했다.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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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동수당법 개정안, 국힘 불참 속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73
1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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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힘 불참 속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65
1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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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남·광주통합법, 국힘 불참 속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59
1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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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개헌 관문 '국민투표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76
1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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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등 4개 법안, 오늘 본회의서 처리할 것"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TK통합법)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원칙에 따라 △국민투표법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모두 처리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TK통합법 추진을 위해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했다"고 선언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한 송 원내대표는 전날 밤부터 이어오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국민투표법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다. 이후 정회된 본회의는 국민투표법 필리버스터 개시 하루가 지난 오후 8시 이후에 속개될 전망이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이 함께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며 "문제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무능함에 있다. 행정 통합에 대해 최소한의 당 장악력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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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중동관련 비상종합회의 매일 개최…이 대통령 귀국 전까지"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시점에서는 중동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확신하지 못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매일 저녁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비상종합점검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김 총리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점검 긴급 관계 장관회의에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되며 이란 최고지도자(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이란은 중동 원유의 주요 수출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을 떠나며 총리 중심으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외교부는 이란 및 인접 국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소재와 신변안전을 즉각 점검하고 상황변화에 맞춰 신속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상황 악화 시 즉각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고 현지 체류 국민들이 안전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수송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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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힘 TK통합법 요구에 "소란 말고 당 입장부터 정리하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TK통합법)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한 국민의힘을 향해 "소란 피우지 말고 분명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1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시 유관순열사기념관을 방문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먼저 제안하더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를 찬성하자 청개구리 정당처럼 드러누웠다. TK통합법 역시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TK통합법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국민의힘이 찬성했다면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을 것)"이라며 "자기들끼리 분열하고 내홍 벌이며 어디 선간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TK통합법을 처리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스스로 찬성이든 반대든 한 목소리로 당론을 결정해야 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TK통합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정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적반하장이냐"며 "이 대통령이 1년에 5조원씩 4년간 총 20조원의 혜택과 공공기관 이전 등의 각종 특례 조항을 약속했는데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반대한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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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청래, 국힘 TK통합법 요구 필버 중단에 "오락가락 그만...당론 가져오길"
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천안 유관순열사기념관 방문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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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TK통합법, 법사위 논의 위해 필버 중단"...與 "당 입장부터 정리"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TK통합법)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중단보다 중요한 것이 단일한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TK통합법을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거부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현 시간부로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TK통합법에 대해 지역 내 반발이 극심함을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TK통합법 처리에 반대 입장을 냈지만 법사위 보류 결정 이후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2월 임시국회 기한 내 해당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여당에 요청한 상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에 "대구 지역구 출신 부의장(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경북 지역구 출신 원내대표(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사위를 열어서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해달라고 한다"며 "여러분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로 우리 당 법사위원들은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는데 법사위를 어떻게 여나"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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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민의힘, '국민투표법' 무제한 토론 중단...본회의 정회
1일 국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