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 소속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증인 협상 난항으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지지 않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파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성평등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임에도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당과 청문회 일정을 조율했지만,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평등위 야당 간사인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김길오 코리아보드게임즈 대표,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김윤영 전 노동당 여성위원장 등 증인 28명을 요구했다"며 "민주당은 문미정 전 기본소득당 당대표 권한대행 1명을 제외하고 핵심증인 채택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내로남불'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자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민주당이 증인채택을 훼방놓고 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 하루만에 파견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선관위 특검법을 무력화하는 사기적 행태"라며 "민주당과 선관위는 참정권 파괴 카르텔"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법사위원 10명 전원은 지난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선관위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근거로 마련한 기존 선관위 특검법의 부칙 제5조 1·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선관위 특검법 부칙 제5조 1항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공소청법이 시행되더라도 선관위 특검에 대해서는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2항 또한 특검 파견검사가 수집한 수사 자료의 증거 능력을 담보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일가 4명이 철거민 자격을 얻어 서울 아파트를 부정하게 특별분양 받았다고 주장했다. 천 권한대행은 10일 서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는 실제로는 성남 분당 양지마을에 살면서 철거민 딱지를 받아야 하는 시기에만 구로 천왕동으로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위장 전입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는 살지도 않는 집의 주거이전비 등 금전적 보상을 노렸다"며 "이뿐만 아니라 서울 아파트에 대한 철거민 특별분양권을 노리고 생활 근거지인 분당 양지마을도 아닌 천왕동에 고의적인 불법 위장 전입을 하고 철거민 부정청약을 한 것"이라고 했다. 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8년 3월 강원도 화천 7사단 최전방 부대에 복무하면서 군인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빈집이었던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다. 같은해 10월, 구로구가 천왕동 주택을 보상 매입하면서 후보자는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서울 서초네이처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가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려고 했지만, 일정 및 증인 협상에 실패하면서 순연됐다. 성평등가족위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금일 예정돼 있던 회의가 취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추석 전주인 오는 18일, 국민의힘은 추석 직전인 21일에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했다. 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는 22일이다. 간사 간에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여야 원내 수석들이 함께 나서 일정을 조율하기도 했다. 여야는 증인 채택을 두고도 입장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28명, 민주당에서는 7명 증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증인 신청과 관련해) 언더조직 관련자들, 기본소득당에 관련한 사람들을 요청했는데 안해주겠다고 하니 합의가 안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증인 협상뿐만 아니라 법안 처리도 요청했는데 야당 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야당 쪽에서 과도하게 증인 요청을 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이 43%로 직전 조사보다 7%P(포인트)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으로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43%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인 8월4주차(50%)보다 7%p 하락한 수치이자 이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직전 조사(43%)보다 5%p오른 48%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NBS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직전 조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긍정 평가가 7%p 앞섰지만, 이날 조사 결과에서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5%p 앞섰다. 이 대통령의 주요 정책 과제 평가에선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본 응답이 65%를 기록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24%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본소득당은 기생소득당으로 당명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기본소득당과 같은 기생정당이 어떻게 국민 혈세에 기생할 수 있었나. 책임은 숙주정당 민주당에 있다. 용혜인 성평득가족부 후보자에게 2번이나 공천을 준 정당은 민주당이다"라며 "이 모든 원인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함량 미달의 좌파 정당들이 선거 때가 되면 숙주정당인 민주당 중심으로 떴다방 정당처럼 모인다. 그리고 국민의 선택이 아닌 민주당의 선택으로 비례 순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다. 그리고 민주당의 전위대 노릇을 한다"라며 "이런 저질 제도는 이제 없애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법을 그대로 두면 선거 때마다 제2, 제3의 용혜인을 봐야 한다"라며 "용 후보자를 국회의원으로 공천하고, 기본소득당을 원내 정당으로 만들어준 민주당은 이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면 폐지하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발언을 두고 "결국 '연임을 위한 꼼수 개헌은 없다', '연임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이 대통령의 말돌리기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아마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려면 꼼수 개헌이 꼭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뒷 부분을 잘라내고 앞부분만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이번에는 부인이 시켰다며 배우들과 셀카 찍기에 바빴다"며 "외교 천재라더니 셀카 장인이다. 외교인지 외유인지 국민은 분간이 안 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을 거론하며 "진작 적절한 수준의 군사적 기여 방안을 찾고 트럼프 대통령과 진짜 신뢰를 쌓았다면 이렇게 궁지에 몰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무능 외교가 경제와 안보를 다 망가뜨리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히 제한돼 있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히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히 제한돼 있다' 이 대통령의 답"이라며 "대통령의 말 돌리기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나"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아마 '헌법 개정, 개헌과 연관시킨다면 제 임기는 명확히 제한돼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려면 꼼수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뒷부분 자르고 앞부분만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겠지만 '연임 위한 꼼수 개헌은 없다' '연임 안 한다'는 말은 결국 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가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에 불과하다"라며 "그걸 고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인데 자꾸 동문서답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 스탠스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라며 "죽어도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못 하겠다는 그 본심은 충분히 알았으니 말장난으로 국민 우롱하지 마라"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을 '셀카 외교'라고 비난한 국민의힘 공세에 "국격과 국익을 스스로 폄훼하는 저급한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순방 성과는 외면한 채 영화인들과 찍은 사진 한 장만 붙들고 셀카 외교라며 비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은 프랑스까지 날아가 배우들과 '아이폰'을 들고 셀카 찍기 바쁘다"며 "당장 하루하루가 괴로운 국민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다"고 적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순방은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산업과 국익의 기반을 넓힌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장이었다"며 "마크롱 대통령으로부터 프랑스 최고 권위의 '레지옹 도뇌르 대십자 훈장'도 받았다. 140년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의 상징이자 글로벌 무대에서 한층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여준 뜻깊은 장면"이라고 했다. 이어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무려 16건의 협정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미래 협력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혔다"며 "10년 만에 타결된 한·불 항공협정 개정으로 소비자 권익과 항공 서비스의 질이 향상돼 유럽 하늘길 이용이 한결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기는 헌법상 제한돼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헌법상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돌려 얘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임기 초반 해외 순방이 임기 5년의 단임 대통령으로 효과가 크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면에는 '연임 개헌하는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 '헌법상 나의 임기는 제한돼 있다'고 명확하게 얘기해 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연임 개헌 없다는 뜻을 깔았다고 해석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런 것을 우회적으로 얘기했다고 본다"고 재차 답했다. 프랑스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전날 해외동포 간담회에서 “취임 초 해외 방문을 많이 잡아 놓은 상태”라며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임기 초 잇단 순방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개헌 논의와 관련해 본인의 연임 여부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11월 이후 원유 물량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현재 원유 공급의 경우 10월까지 전년 대비 90% 이상 물량을 확보해서 수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실제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재차 점검하라"고 밝혔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등 주요 해상 수송로의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원유와 핵심 원자재의 수급 동향도 철저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7월 29일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한 이후에 약 6주 만에 총리 주재 회의를 다시 개최하게 됐다"며 "중동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의 적극 대응과 우리 기업들의 수출 호조로 올 상반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3. 8%를 기록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있어서 중동 내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전 가능성도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회의를 통해 최근 중동 정세를 진단하고 글로벌 공급망 영향 등 대내외 리스크를 분석하는 한편, 시행 중인 대책들을 점검해서 정부가 현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타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7월12일 골프 친 일행, 결제 방법, 분·초 단위의 일정을 모두 공개하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1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7월12일 오전 대한민국 해군 병사가 나라를 지키다가 실종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수색에 실패해 결국 목숨을 조국에 바쳤다"며 "어떻게 수색 골든 타임에 이 대통령이 한가롭게 골프를 칠 수 있나"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비공개 일정이라며 시치미를 떼 왔다"며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됨으로써 골프 친 것은 입증됐다. 국군 통수권자 자격을 상실했다"고 했다. 주 의원은 SNS에 7월12일 태릉CC 인근 CCTV에서 경호 차량이 촬영됐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경찰 '사이카'를 동원한 경호 차량 행렬이 포착된 시점이 이 대통령이 태릉CC에서 골프를 쳤다는 주장이 제기된 시간대와 겹친다는 내용이다. 주 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7월12일 오전 8시30분 동해안에서 해군 장병이 실종돼 이 장병을 찾기 위해 함정 10여척과 항공기 여러 대가 투입돼 수색을 했다"며 "아직 장병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 3시간 뒤인 오전 11시47분부터 태릉CC 화랑코스 4타임이 연속으로 비워져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