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우선 물 공급' 3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물 사용량 공시 의무를 법제화하고 반도체·AI·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을 고려한 물공급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물·에너지·AI 융합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한정애 의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물관리기본법 등에 대한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수·하수·담수화·재이용 등 물관리 전 과정에 전력이 소모되고 발전·냉각 등 에너지 생산을 위해선 물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등은 중소도시 한 곳에서 사용하는 규모의 전력과 물을 동시에 소비한다.

이날 발의된 3건의 개정안은 이런 특성을 고려해 물·에너지의 유기적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여기에 AI 기술을 접목해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으로 기후 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자는 취지에서다.

수도법 개정안은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국가가 급변하는 물 수요 여건을 적시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국 광역정수장 43개소에 AI 시스템을 도입하면 연간 1만톤의 탄소를 저감하고 94억4000만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대형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이 큰 기업에만 환경정보 작성·공개 의무하도록 하던 것을 데이터센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는 2038년까지 6배 증가하고 이에 따른 용수 수요도 최대 연간 4374만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정부가 물 배분 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댐 용수의 여유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산업 대비 3~5배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방안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기후위기와 AI 시대를 맞아 각각 관리되던 물과 에너지를 하나의 정책 체계로 통합하고 AI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자원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제34차 국회 물포럼 토론회에서 도출된 입법과제들을 바탕으로 물·에너지·AI 융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기술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