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성숙 국무총리는 '신약승인 청탁 의혹'과 의원직 겸임 논란 등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 인사 라인과 협의해 세부적인 내용을 들었고, 저 역시 유능한 분들이라고 생각해 제청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 용 후보자를 제청하셨느냐"고 묻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또 나 의원이 인사검증 보고서를 제대로 숙지한 뒤 제청한 것인지 캐묻자, 한 총리는 "인사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자. 후보자들의 여러 의혹에 대해선 "후보자들도 청문회를 통해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세제 개편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이 나서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의 참여를 끌어야 한다고 봤지만, 국민의힘은 민간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강조했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1차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공급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언급했다. 민 수석부의장은 "민간에서 10년 동안 연평균 19만호 정도를 공급했다"며 "2021년에는 공공이나 민간이나 기준치를 상회했지만, 2022∼2024년 급감했다. 공급 절벽이 입주 물량 급감으로 나오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보다는 먼저 공공이 나서 마중물이 돼야 하고 민간의 활력을 같이 끌어당겨야 한다"며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재개발 용적률 완화와 관련된 논의가 급격한 물살을 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국가정상화정책조정위원장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법칙이 하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남 국립의과대학 후보로 순천대를 단독 추천한 것을 두고 목포대와 지역사회가 "불공정한 부실 심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후보 심사 과정에서 순천대가 5년 내 교육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현실적인 계획"이라며 교육부가 재심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목포)이 전남광주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 계획'과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 계획'에 따르면 교육병원 건축 기간으로 목포대는 84개월, 순천대는 약 60개월을 제시했다. 이를 놓고 김 의원은 "최근 신설된 국립대병원의 건립 기간이 약 7년임을 감안하면 순천대의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목포대가 파악한 '국립대병원 신설 소요 기간 비교' 자료에 따르면 용지 확보 이후 국립대병원 준공까지 소요된 기간 또는 목표 기간은 △세종 충남대병원 80개월(6.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문서를 공개한 데 대해 "검찰이 내부 수사 자료를 특정 정치인에게 갖다 바치며 정치스폰서가 돼선 안 된다"고 직격했다. 전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역설적으로 한 의원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기소계획보고서는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제3자가 열람할 수도 없는 문서로 아는데 맞느냐"며 "수사정보를 권한 없이 외부에 전달했다면 공익제보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검찰 내부에서도 '친정 팔아서 정치하는 양반 때문에 부끄럽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해당 문건은 수사기록이나 증거기록으로 편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사건 처리에 관한 의사결정 보고서이기 때문에 유출돼선 안 되는 문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위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믿고 싶지 않을 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구성원들에게도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 조합원 1인당 수억원대 부담금이 예상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손질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에는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부터 일부지역 면제, 부담금 감경 요건 보완까지 서로 다른 방향의 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모두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진전된 논의는 없다. (관련기사: [단독] '2. 2조' 재초환 청구서 날아온다…용산 한강맨션 1인당 6. 8억)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은 김은혜·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조정식 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이다. 가장 먼저 발의된 법안은 김은혜 의원이 2024년 6월 내놓은 이른바 '재초환 폐지법'이다. 재건축부담금이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사업성을 떨어뜨려 효율적인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현행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은 같은 해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나 이후 추가 심사 없이 계류돼 있다.

정부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테러안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테러경보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내외 정세와 행사 기간 중 높아질 수 있는 테러 위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오전 12시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임박한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특별시 전역을 주의에서 경계로 추가 격상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경보 발령을 계기로 모든 관계기관이 하나로 협력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행사 기간 중 어떤 상황에도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겸직 논란을 거론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용 후보자의 행태에 대해 '몰염치하다'는 말이 나온다"며 "지지율 1%도 안되는 기본소득당이 더불어민주당에 기생해 (비례대표 의석을) 받고, 장관직을 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공정하다고 보나. 용 후보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 때문에 공천을 받았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당선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나. 과거 민주당과 같이 관련 법률을 통과시킨 정의당 대표도 '국민은 몰라도 된다'할 정도로 산식이 복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도 비례대표만 3석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간첩 지령문에 나온 통진당에게 의회의 문을 열어준 격"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통해 말씀드릴 것이라 생각한다"며 나 의원에게 "(선거법 개정은) 국회에서 정하시는 내용들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신약 로비' 녹취록을 공개한 데 대해 "법무부와 검찰의 시스템 접속 기록과 자료의 열람, 출력·반출, 사건 종결 후 보관·폐기 내역을 전면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수사·기소 계획서와 수사 기록, 녹취록까지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어 "수사 검사와 지휘부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부 자료가 공익 제보로 포장돼 이재명 정부의 개각을 흔드는 정치 공세에 동원되고 있다"며 "더욱이 한 의원은 녹취록 일부만 가위질과 짜깁기로 악마의 편집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리 지침 위반 여부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로로 한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며 "정치검찰이 쌓아둔 수사 정보의 저수지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소청 직제개정안과 검찰 출신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 추천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는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런데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검찰개혁의 틀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의 공소청 직제개정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한밤 중에 기습적으로 보도자료를 냈다"며 "오히려 검사 정원을 281명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사의식도, 염치도, 소명도, 미래 비전도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게 끝이 아니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김지용 후보자)에 검찰 출신을 앉히겠다고 한다"며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반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편드는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이 상황이 될 때까지 우리 집권 여당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님들은 왜 가만히 계셨냐"며 "검찰 개혁 후퇴를 용납한다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범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 인선에 대한 거센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개혁과 파병 등 핵심 현안은 물론 2기 내각 인선을 둘러싼 이견이 표출되면서 통합과 연대 전선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 직제개편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다면 조직·인력·예산도 이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까지인 입법예고 마감 기한을 거론하며 "의견 수렴 기간이 주말을 포함해 단 엿새간이라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법무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전날 공소청 직제 정부안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추미애 경기지사도 같은 의견을 냈다. 앞서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도 SNS(소셜미디어)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번 직제안은 여차하면 언제든지 검사 수사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의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의 부적절한 운용 실태를 지적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방발기금을 지역방송 활성화와 K-콘텐츠 제작 지원에 쓰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서면질의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방발기금이 기관 운영비에 쓰이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은 올해부터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됐는데, 언중위 운영비는 왜 아직도 방발기금으로 지원하냐"고 물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쓰이는 기금이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 연구개발, 콘텐츠 제작, 지역·중소방송, 미디어 교육, 이용자 권익 보호 등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미통위가 공동으로 관리 운용하고 감독한다. 이 의원은 아리랑국제방송, 국악방송, 언중위 등 방미통위가 소관하지 않는 기관에 방발기금의 재원이 투입되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9일 경찰의 수사 종결 논란과 스토킹·디지털성범죄 대응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는 등 정기국회 초반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최근 잇따른 경찰 수사 과정의 논란을 고리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를 부각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국민안전-경찰 수사종결권 통제·개선' 토론회에서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에 대해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 지휘를 폐지한 문재인·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권 시절 소위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을 했다"며 "그리고 불과 5년 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불송치 사건이 2021년 약 38만 9000건에서 지난해 약 59만 6000건으로 50%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제주 부 경장 사건만 봐도 그렇다. 1년 반 동안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 가운데 이번에 허위 조작으로 밝혀진 사건이 2건"이라며 "문제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사건도 추가로 25건이나 드러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