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하는 '태움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들과 MOU(업무협약)도 했고 대책도 만들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 광주시의 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고(故) 강수빈 간호사는 태움 피해를 호소한 뒤 노동당국으로부터 괴롭힘 피해를 일부 인정 받았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강씨는 목숨을 끊었다. 이 의원은 "노동청의 시정지시 이후에라도 병원이 최선의 양심을 갖고 강수빈 간호사를 대했더라면 과연 이런 비극이 있었겠냐"며 "태움 문제는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간호사 태움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 근로 환경에서 기인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한 부분, 괴롭힘이 생겼을 때 고용노동부와 협력하는 프로세스를 정교하게 만드는 회의를 여러번 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 시장 영향 분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전국 주택시장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지만정부가 사전에 점검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의 이른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제 폐지를 언급하며 "당시 시장이 불안정함에도 2091개 단지 약 4만3772세대의 토지거래허가를 해제했고 결과는 참담했다. 35일 만에 거래가 3배 증가했고 거래대금은 7조8000억원까지 육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국토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해제에 대한 사전점검 절차는 아직 없는 상태"라며 광역 단위 대규모 해제 시 지자체가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하고 시장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홍지선 국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런 사항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관련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여야가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선거관리 실태를 놓고 비판을 쏟아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선관위와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질의 과정에선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속 조치 등에 대한 행안위원들의 비판이 터져 나왔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당시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중앙선관위가 의결하도록 요구했지만, 최근 개정된 선관위 규칙에는 구·시·군 선관위가 인쇄매수를 의결한 뒤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온 국민에게 약속해 놓고 지금 눈 가리고 아웅 하냐"며 "선관위는 전혀 개선 의지가 없다. 국정조사를 왜 했는지 한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에서 집회가 이어지는 상황을 거론하며 "무법천지가 된 지 124일째다. 선관위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왜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서 124일 동안 대한민국 경찰을 중국 공안이라고 하는 일부 극우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걸 그냥 두고 보느냐"며 선관위가 재검표를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여야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효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여당에서도 청년세대의 주거 불안과 서울시와의 정책 엇박자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토위 국토부 국감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매매, 월세, 전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전례 없는 '트리플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실수요자들의 '생존 매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강북 집값까지 오른 현 상황을 '부동산 평탄화'라고 했는데, 평탄화가 아닌 '부동산 초토화'"라며 "시장을 무시하는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대통령 지지율은 더 하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 정책에 대해 "비아파트가 주거사다리가 맞느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지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적인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농지 가격과 담보가치 하락 등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사를 추진한 것 아니냐며 맹공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당시 이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 지시 영상을 제시하며 사전 협의 여부를 질의했다. 이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 지시가 나오기 전에 농림부하고 장관님하고 대통령실하고 사전에 협의라든가 교감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송 장관이 지난해 12월 올해 업무보고를 한 자리를 언급하자 이 의원은 "그러면 사전에 그런 교감이 있었다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송 장관은 "대통령하고 직접적인 교감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농민의 생산수단이고 핵심 재산수단인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라며 "엄청난 행정적 조치인데 이것을 사전에 교감 없이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움직였느냐"고 따졌다.

진보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무참히 짓밟는지 똑똑히 목격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윤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고유 권한이자, 국민이 정당하게 사법부를 감시하고 물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그러나 국감장에 선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대법관 제청 지연과 재제청 거부 등 수많은 의구심에 대해 끝내 책임 있는 답변을 거부했다"고 했다. 그는 "어제 국감에서 보여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는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헌법 준수의 의사도 전혀 없음을 명백히 입증했다"며 "이에 진보당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엄중한 결론에 이르렀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공식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동안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며 "대통령과의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년세대 자살 문제와 관련해 "국립정신병원의 활성화 계획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질의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과 청년세대의 자살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치매를 제외하고 정신질환자 수가 6년 만에 90만명이 폭증을 했다. 하지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상 수는 5년 만에 7742개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간 병상이 줄어들면 공공에서 이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국립정신병원도 2021년 대비해서 8%나 감소를 했다"며 "환자는 늘어나는데 입원자 수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은 전문의 확보를 못해서 병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사 수급이 안된다는 것만으로는 원인을 찾아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더군다나 국립정신건강센터에는 청소년 전용 병동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넥타이와 정장 구두 착용을 금지하도록 한 인사혁신처를 향해 "겉치레 보여주기식이 정부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최동석 인사처장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인사처는 이달부터 시행하는 국가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과정에서 남녀 모두 정장 착용을 지양하고 넥타이와 정장 구두 착용을 금지했다. 부득이하게 정장 차림으로 면접에 참석할 경우 넥타이는 풀고 정장 구두에는 덧신을 착용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AI(인공지능) 생성 이미지를 활용해 구두에 덧신을 착용하고 면접을 보는 모습을 보여준 뒤 "공무원 시험을 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옷을 더 사야 되겠다''그냥 정장이 편하다''왜 이런 쓸모없는 짓을 하냐'는 불만이 대단하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인사처에서 초과근무 부정 수령 방지 대책으로 1시간 단위로 근무 기록을 입력하도록 한 점도 들며 "이게 효과가 있느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거안정 대안으로 제시되는 비아파트 공급에 대해 "청년, 신혼부부의 실제 선호도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홍지선 국토부장관에게 "정부가 2년간 매입임대 9만호를 공급하고 그 중 6만6000호는 서울,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며 "비아파트가 주거사다리가 맞느냐"고 물었다. 홍 장관이 "청년, 신혼부부 세대에서는 한 번에 많은 자산을 축적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격이 높은 아파트에 비하면 비아파트가 정부에서 공급하기도 빠르고 자산으로 구입하기에도 편한 감이 있다"고 답하자 부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의 인식, 선호도는 살펴봤느냐"고 재차 물었다. 부 의원은 "현재 청년가구의 비아파트 자가 거주는 4. 5%에 불과하다. 선호도 조사에서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아파트가 80%에 달한다"며 "비아파트가 주거사다리가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접수 마감 연장 과정에서 일부 수험생이 경쟁률을 먼저 확인했을 가능성과 교육부의 늑장 보고, 정시모집에서의 재발 우려까지 잇따라 제기됐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육부 업무보고에 수시 원서접수 장애 사태가 빠진 점부터 문제 삼았다.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수시 먹통 사태"라며 교육부에 오후 별도 현안보고를 요구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접수시간 연장 과정에서 일부 대학의 최종 경쟁률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유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이것은 심리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없고 실제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정시모집 전까지 대응 매뉴얼과 접수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정시모집까지 더 이상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가 민간 부동산 전문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토위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고 부르는,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일이 민주당 정부에서 자행됐다"며 2019년 11월 작성된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출처 추적 결과, 당시 국토부 주택정책과에서 한국감정원에 지시해 작성하고 보고한 문건으로 확인됐다"며 "한국부동산원, 국토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공익제보자들이 확인해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건에는 총 19명의 민간인 이름이 적시돼 있다. 이름 석 자만 대면 알 만한 유튜버, 유명 기업인 그리고 언론인 출신까지 포함돼 있다"며 "민주당 정권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을 동원해 이들의 발언을 수집했다. 문건에는 정부 정책을 어떻게 비판했는지, 발언 장소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사찰 대상은 경중에 차이가 있지만 모두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들"이라며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 입장에 반하는 사람들을 일명 '시장 교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첫 국정감사가 민생 정책 질의로 채워지며 순항하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완화하자는 야당 질의에 이 장관은 "시대가 변화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소상공인 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도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과거에는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대형마트는 뒷전이고 쿠팡 같은 온라인 쇼핑몰로 소비가 많이 옮겨 가고 있다"며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홈플러스도 마찬가지고 대형마트가 힘든 상황이다. 유통상생법에 강제된 의무휴업일 그리고 영업시간 규제를 풀어서 새벽 배송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인 대화체가 만들어져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저도 공감하고 인지하고 있지만 시대 변화에 소상공인분들이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논의와 작업이 동반돼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