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개혁신당 이름으로 기존 양당과 다른 구태 정치를 배격하면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6. 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다. 그는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돼 정치인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정계 입문 전에는 '형사법과 '금융 사건'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라임 펀드 사기 사건'에서 투자자(피해자) 측을 대리하며 승소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행정가를 뽑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이유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서울시를 바라보는 행정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성장이 오랫동안 정체돼 있다"며 "돈과 조직은 작지만 '안·진·마'(거대 양당 후보에게 안 진다)의 마인드로 당원과 서울시민을 믿고 반드시 서울시청에 입성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 후보를 뽑아 '도로 박원순'으로 갈 것인지, '전두환 사진'을 걸겠다는 국민의힘의 내란 정치로 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게 얼마나 비극인가"라며 "합리적인 선택은 개혁신당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안(법왜곡죄·대법관 증원법·재판소원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억지 프레임에 가두려 한다"고 반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법왜곡죄는 판검사의 양심에 형벌의 족쇄를 채우는 위헌적 압박"이라며 "모호한 잣대로 판검사를 단죄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재판소원법에 대해서는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초헌법적 4심제의 야욕"이라고 했다.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서는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대법원 구성을 재편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적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법 시스템 전체를 특정 개인의 구명 도구로 전락시키는 희대의 대국민 기만극"이라며 "대통령에게는 헌법 수호의 엄중한 책무가 있다. 위헌적 입법 폭주에 거부권조차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 의원 80여명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출범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법치 파괴 행위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재판 중인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자는 발상은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방탄을 위해 사법 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발밑에 두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헌법 부정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민주당이 내걸었던 검찰 개혁과 사법 제도 개편이 결국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특정 정치인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목적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범죄 피고인을 동조하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방탄의 장소로 전락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재판 결과에 압력을 가하거나 아예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위험한 발상은 공당의 책임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법 앞의 평등은 어떤 권력 앞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6·3 지방선거 공천 기준과 관련해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미래형 지역 리더를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5일 SNS(소셜미디어)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미래산업을 이해하고 지역의 성장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위원장은 "공천 면접에서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경제 감각과 실행력에 대한 구체적 구상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실정에 부합하고 새로운 산업 환경을 이해하는 미래산업 정책 역량과 비전도 확인할 것"이라면서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을 만들 수 있는 청년 중심 정책 의지를 갖췄는지 질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형 리더십, 예산과 행정을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청렴성과 공공성, 그리고 중앙정부와 협력하면서도 지역을 당당히 대표할 수 있는 정치적 설득력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설 연휴를 맞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이해 모두의 평안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15일 SNS(소셜미디어)에 "어느덧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날씨도 한결 푸근해졌다"며 이같이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묵묵히 삶의 터전을 지키느라 모두 애쓰셨다"며 "고단했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그리웠던 얼굴들과 마주 앉아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다정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를 보듬는 마음들이 모여 큰 희망이 된다"며 "어려운 이웃과도 마음을 나누는 넉넉한 설이 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고향 오가는 길이 안전하시길 바라며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빈다"고 썼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부동산 불로소득 지키기에 당의 명운을 건 듯 하다"며 "(당명은) 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이 좋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설 민심도 아랑곳 없이 부동산 투기꾼들이 하고픈 말들만 쏙쏙 골라서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시정잡배에 비교하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말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상식 밖의 작태를 벌이고 있다"며 "저열한 표현까지 동원하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공격하는 모습 이면에 '내 다주택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는 집념이 느껴진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로 모두 42명이나 된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본인들 다주택에는 입꾹닫하고 1주택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하나 있는 집을 팔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모습은 경이로울 정도"라며 "최강의 철면(鐵面)이자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원수가 110만명을 돌파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깨끗한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15일 SNS(소셜미디어)에 "2월 11일 기준 당비 납부 당원 수는 110만8965명으로 지난해 8월 26일 전당대회(75만1030명)와 비교해 약 35만7935명이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장동혁 당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47. 7%에 달하는 증가율"이라며 "책임당원 수 역시 전당대회일 72만9374명에서 92만4182명으로 19만4808명이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라고 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매달 1000원 넘게 3개월 이상 당비를 낸 사람을 말한다. 정 사무총장은 "당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당에 보내준 관심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1월 6·3 지방선거일까지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를 닫았다"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뇌물 공천, 검은 후원금 악습 관련 민주당 인사들의 뉴스로 불편해하는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돈공천 OUT'이라는 엄중한 약속"이라며 "스스로에게 엄격할 때 비로소 공정의 가치는 바로 설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집은 지키고 참모들에게는 예외를 두면서 정부를 믿고 자산을 정리한 국민들만 손해를 떠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소유의 분당 아파트를 퇴직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며 매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는 사실상 분당 사수 선언으로 들린다"며 "국민에게는 불로소득의 추억을 버리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자산을 끝까지 보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단지는 2028년 이주, 2035년 정비 완료를 목표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며 "일정대로라면 2030년 6월 임기 종료 시점에는 공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크다. 퇴임 직후 곧바로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임기 후 사저를 따로 짓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공사 중인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다른 곳에 거주하겠다는 것이냐.

설 연휴를 맞아 양당 전직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감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지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했다. 김 의원은 15일 SNS(소셜미디어)에 "희망으로 가득한 새해가 밝았다"며 "올 한해도 평안과 웃음이 늘 함께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적었다.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등의 의혹으로 탈당한 바 있다. 권 의원 역시 지난 13일 SNS에 "강릉사람 권성동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눈보라가 매서울수록 강릉의 해송은 더 푸르게 빛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진실의 봄을 안고 고향 강릉으로 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설 편지로 "저는 억울하다. 제 평생 단 한 푼의 부정한 돈도 탐한 적이 없다"며 "조작된 저울로 매겨진 죄의 무게는 인정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라는 진실의 봄을 안고 여러분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도 높은 부동산 메시지를 쏟아내자 국회가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투기 차단을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이 발의되고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후속 입법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다만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추진에 대한 야당 반발이 심한 만큼 설 연휴 이후 이어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감독원' 띄운 與 "투기 세력, 패가망신 각오해야"…野 "초법적 국민 사찰 기구"━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투기 근절'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망국적인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타깃은 비거주, 투자·투기형 다주택자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시작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가능성 '3종 세트' 다주택 규제 카드를 공론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법(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토론회를 열고 형사 처벌 중심의 사후 대응만으로는 '사이버 렉카'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합의·조정'의 문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이버렉카 근절을 위한 합의·조정 기능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언론자유특별위원회가 주관하고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후원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폭력 피해는 뒤늦은 수사·재판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피해 확산을 초기에 멈추게 하는 신속 구제 장치, 합의·조정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폭력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대체적 분쟁해결 체계(ADR)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플랫폼의 신속한 협조를 확보할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경남 창녕군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각 관계 부처에 총력 대응을 긴급 지시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은 14일 "김 총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ASF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 통제, 가축 처분과 집중 소독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역학 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발생 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국방부에는 민통선 출입이 많은 접경지역 군부대 차량·장비 등에 대해 자체 소독하고 이북 지역 주요 도로 소독, 멧돼지 포획, 수색 등에 협조하라고 했다. 고용노동부에는 축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불법 축산물 농장 내 반입 금지 등 필요 사항을 교육하라고 했다. 양돈농가에 종사자 간 모임이나 행사 금지, 오염 우려 물품 반입 금지 등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