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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자주국방, 新한미동맹의 '키스톤'③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는 2026년 대한민국 국방력을 세계 145개국 중 5위, 북한은 31위로 평가했다. 군사 장비와 병력 등 재래식 핵심 전력 지표를 살펴보면 남북의 격차가 확연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GFP 평가 결과를 인용해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을 제외하고 전세계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라고 강조했다. GFP는 △총인구, 군사조직 규모 △항공기, 헬기, 전차, 포, 함정 등 장비의 수 △국방비, 구매력 평가(PPP), 외환 및 금 보유고 등 재정 △공항, 항구, 터미널, 철도, 도로 등 사회기반 시설 △석유 생산량 및 소비량 등 자원 △국토 면적, 해안선 길이 등을 고려해 국가별 순위를 정한다. 한국은 병력자원·육군·공군·해군·천연자원·재정·수송(유통)·지리 등 세부지표에서 천연자원을 제외하곤 모두 북한을 압도한다.

[the300]자주국방, 新한미동맹의 '키스톤'② 현대전의 성패는 군사력뿐 아니라 전방 무기 체계를 생산·보급할 수 있는 국가 경제력과 산업 기반에서 갈린다. 국가의 총역량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현대전은 '총력전'으로 불린다. 방위력의 근간인 국방 재정과 방위산업 역량에서 남북한의 격차는 이미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벌어져 있다. ━韓 국방비만 '北 GDP 1.4배' 쓴다━ 남북의 군사적 체급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국방 예산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북한의 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024년 기준 약 43조7000억원 수준이다. 같은 해 한국의 명목 GDP는 2556조9000억원, 국방 예산은 59조4000억원이었다. 올해는 65조8642억원에 이른다. 한국의 방위비 지출액만으로도 북한 전체 국가경제 규모(GDP·국내총생산)보다 많다는 얘기다.

[the300] 북한이 최근 제6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미일 간 확장억제대화(EDD)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무의미한 반공화국 비난 수사와 핵위협 공조는 되돌릴 수 없는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에 아무러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14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비핵화는 최종적으로 되돌릴 수 없이 종결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최신형 공대공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형태의 군사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넘겨주고 핵사용을 가상한 전쟁 모략 행위에 광분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위력 강화에 보다 전념해야 할 이유와 당위성을 충분히 입증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한국과 유럽연합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발하며 "한국은 역시 적대와 대결을 체질화한 불변의 적국"이라고 비난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외무성 10국 대변인 비난 담화를 통해 유럽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EU(유럽연합) 정상들과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북러 군사협력을 문제 삼은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10국 대변인은 한국·EU 공동성명이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대해 '불법이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명백한 주권침해이자 엄중한 적대행위"라고 주장했다.

[the300]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데 대해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무력증강 책동이 심히 우려스러운 방향에서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13일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의 서면논평 요청에 따라 내놓은 입장을 통해 "국제사회의 정당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의 긴장상황을 극단에로 몰아가려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공모결탁이 체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요청한 'AIM-120C-8 암람(Advanced Medium Range Air-to-Air Missile·AMRAAM)' 70기와 암람 유도 섹션 2대 등 2억9200만달러(약 4400억원) 규모의 대외군사판매(FMS)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the30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국경일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러시아의 모든 대내외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친선적인 러시아연방이 당신의 현명한 영도 밑에 국가발전과 안전수호를 위한 거창한 사업에서 활기찬 전진을 이룩해나가고 있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조로(북러)관계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며 진실하고 헌신적인 동지적 신뢰관계, 동맹관계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the300] 통일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역사적 비극"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전직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역사적 비극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런 참담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국민주권 대북정책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작전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된다"며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the300] 전 세계 저격수들이 모이는 국내 경연대회에서 육군 701특공연대가 최고의 스나이퍼 자리에 올랐다. 12일 해병대는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해병대와 육ㆍ해군, 경찰, 미국, 필리핀, 태국 등 38개 저격팀이 참가한 가운데 제5회 해병대사령관배 저격수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년 처음 시작된 해병대사령관배 저격수 경연대회는 2024년 미 해병대 저격팀의 참가로 국내 최초의 연합·합동 저격수 경연대회로 자리 잡았다. 국내·외 저격팀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는 38개 팀이 참가하며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국내에선 해병대 12팀·육군 13팀·해군 4팀·경찰 2팀이, 외국군은 미 해병대 3팀·필리핀 해병대 2팀·태국 해병대 2팀이 참가했다.

[the300] 공군이 1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청주기지에서 2026년 소링 이글(Soaring Eagle) 훈련을 실시한다. 소링 이글 훈련은 전·평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협 상황을 가정해 공군의 공중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전투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연례적 공중종합훈련이다. 한국 공군의 단독훈련 중 가장 큰 훈련으로, 2008년부터 매년 실시 중이다. 이번 훈련에는 F-35A, F-15K, F-16, KF-16, FA-50, F-5 전투기와 KA-1 공중통제공격기, E-737 항공통제기,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등 50여 대의 항공전력과 21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한다.

[the300] 병무청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주요 성과로 병역 이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병무청은 12일 "지난 1년간 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청년들의 병역 의무 이행 준비 부담을 줄이고 미래 준비 지원을 확대하는 청년 체감형 정책을 중점 추진했다"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병역 판정검사에 키오스크를 활용한 얼굴인식 시스템 도입한 것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했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항목도 확대했다. 주소지 공개 범위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고, 올해부터 병역 의무 위반자의 국외 여행국 정보도 공개했다.

[the300] 2026년 전반기 유엔 삼각협력 공병·의무훈련이 지난달 4일부터 12일까지 6주간 육군 1115 공병단 및 의무학교에서 실시됐다. 유엔 삼각협력 프로그램(TPP)은 유엔, 기술지원국, 병력공여국 간 협력을 통해 평화유지활동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올해 훈련은 작년 대비 참여규모와 훈련과목이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 한국군 교관 14명과 5개국 28명의 교육생이 참가한 데 비해 올해는 한국·호주·일본 3개국 교관 18명과 13개국 72명의 교육생이 참가하였습니다. 훈련과목의 경우 기존 '공병장비훈련'에 더해 '위험성 폭발물 식별훈련', '급조폭발물 위협 관리훈련', '현장 의무요원 교육'이 추가된 총 4개 과목으로 운영됐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밝힌 '고노 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의 별세에 애도의 뜻을 표했다. 외교부는 11일 "지난 8일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이 서거한 데 대해 깊은 애도와 추모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고노 전 의장이 1993년 관방장관 재임 당시 발표한 '고노 담화'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외교부는 "고노 담화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많은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남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명기한 일본 최초의 공식 문서"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