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롯데리아 회동'에 참여했던 장성 등 4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국방부는 13일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장성 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라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진)),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으로 알려졌다. 구삼회 준장과 정성우 준장(진), 김창학 대령은 파면, 방정환 준장은 해임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군검찰에 이첩했다. 수사를 이어가던 국방특수본은 지난 2월 이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구삼회·방정환 준장은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만나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담당할 수사 2단의 단장·부단장직을 각각 맡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과 폴란드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관계를 맺고 방산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대상국인 폴란드가 K-방산의 유럽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의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의 호혜적 방산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폴란드는)2022년 약 442억불 규모의 총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국 간 방산 협력 또한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며 "양국 간의 방산 협력이 심화·발전할 수 있도록 이미 체결한 총괄계약의 안정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투스크 총리에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총리께서도 방산 협력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한국 기업이 보여준 현지 생산, 기술이전, 인력 양성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해주셨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국 간 총괄계약을 이행하는 추가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양측은 이행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했다. 투스크 총리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양국 관계의 핵심 동력은 여전히 방위산업"이라며 "이 협력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고, 기술 이전, 폴란드 현지화, 생산 기지의 폴란드 이전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국가보훈부는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중·고등학생들이 중국과 일본지역 보훈사적지를 직접 찾아가는 '2026년 국외 보훈사적지 답사'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중·고등학생 830명과 교사 13명이다. 국외 보훈사적지 답사 전용 누리집에서 일반전형과 보훈전형으로 구분해 접수하고, 시·도별 학생 수를 기준으로 지역별 안배를 통해 추첨·선발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참가비와 개인 사용 경비를 제외한 항공료와 숙박비, 식사비 등 체재비 일체를 지원한다. 국외 보훈사적지 탐방은 지난 1994년 광복 50주년 계기 기념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100~200명 규모로 실시해 왔다. 올해는 규모를 대폭 확대해 중국과 일본에 소재한 독립운동사적지를 방문, 항일독립투쟁의 역사와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3개 코스(상해·항주, 서안·중경, 대련·연길)와 일본 1개 코스(도쿄)로 나눠 진행된다. 5월 말부터 8월까지 순차적으로 20개 팀(팀당 40여명)이 13회차에 걸쳐 답사를 진행한다.

국가보훈부가 '제1회 특별성과 포상식'을 지난 10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성과를 내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시행됐다. 제도 개선과 위기 대응, 복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의 구조적 개선을 이끈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팀과 공무원을 선정, 포상금과 장관표창을 수여한다. 우선 생활안정과 주택지원팀에게 300만 원의 포상금이 수여됐다. 이들은 고시원과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보훈보금자리'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 보훈가족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보훈의료정책과 의료지원팀에게는 포상금 200만원을 수여했다.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상황에서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여 보훈대상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가 책임형 보훈의료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보훈단체 협력담당관실 사무관과 보훈문화정책과 사무관도 각각 특별성과 포상(각 100만 원)을 받았다.

외교부와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관 방산 협력 사절단이 중남미에서 'K-방산' 홍보를 펼쳤다. 12일 외교부·방사청에 따르면 사절단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칠레와 브라질을 방문해 항공우주국제전시회(FIDAE) 참석 및 K-방산 포럼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사절단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과 HD현대중공업,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오션 등 주요 기업 7개 사가 포함됐다. 사절단은 6일부터 7일까지 FIDAE의 한국 국방홍보 리셉션에 참석, 중남미 방산 관계자들과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의 한국관 방문을 맞이하기도 했다. 앞서 개최된 중남미 방산수출협의회에선 정부 관계자 및 코트라 무역관, 국방무관과 중남미 방산시장 동향과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 간담회에선 중남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후엔 칠레 국방 고위 관계자를 면담해 양국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놓고 발생한 이견으로 14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결렬되면서 해협 내부에 머무는 우리 선박 26척의 통항도 더 늦어질 전망이다. ━미-이란 종전 협상 결렬…불안감 더 커지는 '호르무즈 해협'━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12일(현지시간) 결렬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내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란은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공습을 받은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상태다. 지난 7일 이란 정부는 2주간의 휴전 기간 동안 선박 통항을 용인해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실제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14척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최소 9척은 이란 국적이거나 이란과 연계된 선박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통과를 기다리는 선박만 2000척에 달한다. 이란은 휴전 기간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량을 하루 최대 15척으로 제한하고 있다.

북한이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에 새로운 대사를 파견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지경수 벨라루스 주재 북한 대사가 지난 10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 대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루카셴코 대통령에게 보내는 '따뜻한 인사'를 정중히 전했고, 이에 루카셴코 대통령은 '깊은 사의'를 표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달 말 평양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을 두고 "벨라루스와 조선(북한)의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장이 펼쳐졌다"며 "두나라 인민들의 호상(상호)이익을 위해 호혜적인 협조를 발전시켜나갈 입장을 표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달 25~26일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경제 전반 협력을 포괄하는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며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켰다. 최근 양국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반서방연대를 형성하며 밀착하는 분위기다. 두 나라 모두 러시아의 가까운 동맹국으로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보훈 가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 팀과 공무원을 포상하는 제1회 특별성과 포상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포상식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진행됐다. 팀 성과로는 생활 안정과 주택지원팀에 300만원, 보훈의료정책과 의료지원팀에 20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됐다. 주택지원팀은 '보훈보금자리' 사업을 통해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독립 유공자 후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의료지원팀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상황에서 보훈병원 비상 진료체계를 운영하는 등 보훈 의료 공백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인 성과로는 보훈단체 협력담당관실 사무관, 보훈문화정책과 사무관이 각각 특별성과 포상금 100만원씩을 받았다. 협력당당관실에서는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해 보훈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고 평가됐다. 보훈문화정책과 소속은 친일 귀속재산 관리체계 재정비와 채권관리 및 환수 기반 강화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을 인정받았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10일 방북 일정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접견했다. 북한은 중국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 등을 타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12일 김 위원장과 왕 부장의 접견에 대해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정상 간의 간접 소통이 이뤄졌으며, 구두 친서 교환을 통해 양 정상 간 신뢰 및 친밀감을 과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전 북한을 우군으로 확보해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응한 북·중 연대를 과시한 것"이라며 "북한으로서도 왕 부장의 방북은 천군만마로 느껴질 것이며, 북한의 뒷배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이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각인시키는 효과"라고 분석했다.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1일 김 위원장이 전날(10일) 평양에서 왕 부장을 접견했다고 보도했다. 왕 부장은 시 주석의 인사를 전하고, 김 위원장도 답례 인사를 부탁했다.

외교부가 이스라엘 외교부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규탄 입장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도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11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 외교부가 이 대통령이 특정사안에 대한 의견이 아닌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표명한 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반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이 지적한 테러를 포함, 모든 형태의 폭력과 반인권적 행태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국제인도법과 인권은 예외 없이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홀로코스트로 인해 이스라엘이 겪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 늘 마음을 함께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홀로코스트 피해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명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에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프다"며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적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북중 관계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에서 왕 부장을 접견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왕 부장과 만나 '동지적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나눴으며 왕 부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인사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시 주석에게 전하는 답례 인사를 부탁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북중 양국이 "조중(북중)양국이 공동의 이익수호와 쌍무관계의 다방면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여러 급에서의 내왕(왕래)과 접촉을 보다 심화시키며 호상(상호) 지지와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 및 국제 정세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도 피력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왕 부장은 지난해 ９월 베이징에서 진행된 중조(중북) 두 나라 최고영도자 사이의 상봉과 회담에서 이룩된 중요한 공동인식에 따라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과 이익에 맞게 훌륭히 발전시키려는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과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 대한 견해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10일 중동평화 정부대표로 이경철 외교부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를 정식 임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이경철 대표는 금일(10일)자로 중동평화 정부대표로서의 임무를 개시해 활동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외무고시 25회로 입부한 후 외교부에서 유엔과장, 주유엔대표부 공사참사관, 주인도네시아공사, 주호주공사 등을 지냈다. 유엔 안보리 담당 고위대표를 역임하는 등 다자외교 분야에서도 활동했다. 중동평화 정부대표는 이란 전쟁을 계기로 중동 지역을 전담할 고위급 전문 인력 필요성에 따라 신설한 직위다. 중동의 전략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미국이나 유럽처럼 전담대사를 두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포함한 중동 전반의 평화 의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중동평화 정부대표의 역할에 대해 "주로 팔레스타인이나 중동문제에 집중해서 국제회의에 대표로 참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중동 대응 강화를 위해 정병하 극지협력대표를 외교장관 특사로 임명하고 이란 파견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