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동북아 역내 한중일 3국이 공통점을 찾아 소통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 일본과의 관계는 양자라는 선이 아니라 동북아라는 면 위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9일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현 외교부 장관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연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방일을 통해 미국, 중국 및 일본 정상과 상호방문을 조기에 완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민생과 평화를 두 축으로 삼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시대와 흐름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일본과는 셔틀외교를 통해 협력의 질을 한층 높이고 범위를 더욱 넓혀가겠다"고 했다. 이어 "서로의 차이점은 분명 있지만 대결보다는 대화를 단절보다는 연계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전략적 공간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한미 외교성과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는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안보적 도전을 국력 신장의 기회로 과감하게 돌파했다"며 "한미동맹을 안보와 경제, 과학·기술 협력을 아우르는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진화시키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지아 한국인 구금사태' 이후 미국 비자의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국 측이 B-1(단기 상용) 비자 내용 중 '전문 트레이너' 항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미국인에 대한 전문기술 교육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외교부는 28일 한미 양국 정부 대표단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비자워킹그룹 3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미국에서는 국무부, 국토안보부, 상무부 등이 참여했다. 이날 협의에서 미측은 국무부 매뉴얼(FAM) 내 B1 비자 내용 중 전문 트레이너(Specialized Trainers) 항목이 신설됐다고 했다. 이 항목은 △미국 근로자 대상 교육 제공 △전문적 또는 독점적 기법·기술·노하우 이전 등을 목적으로 한 자에 대해 B1 비자가 발급되는 것이다. 이 비자 발급자의 요건으로는 △미국 내에서 널리 제공되지 않는 고유하고 희소한 전문 지식 보유 △미국 외 회사에서 획득했거나 조달한 산업 장비, 기계, 공정과 관련된 특정 프로젝트 지원 목적 △미국 내에서 보수 수령 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미측은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의 2월 말~3월 초 처리를 목표로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정협의에서 이미 2월 처리 대상 법안으로 정리된 사안"이라며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재경위에는 5건의 대미투자특별법이 계류돼 있다. 민주당 안도걸·진성준·홍기원 의원안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안, 김병기 무소속 의원안으로 모두 '한미 전략적 투자공사' 설립을 골자로 한다. 다만 공사 운영 구조와 국회 통제 방식, 법정 자본금 규모 등을 놓고 차이를 보인다.

유엔군사령부가 여당이 추진 중인 DMZ(비무장지대)법에 대해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사안'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시행될 경우 "중대한 결과(siginificant consequence)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28일 오후 서울 용산기지 드래곤힐로지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DMZ에 대한 관할권(jurisdiction)을 가져오게 된다면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유엔군사령관 허가 없이 비무장지대 내부로 민간인을 출입시키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DMZ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에 따라 구축된 남북 완충지대다. 유엔사는 협정문을 근거로 DMZ 일대를 통제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통일부 허가 만으로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전협정 서문에 나온 "규정의 의도는 순수한 군사적 성질"이라는 문구를 기반으로 비군사적 목적의 민간 출입은 유엔사 허락 없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유엔사 측은 여당 측이 근거로 삼은 정전협정 서문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예고에 대해 국회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국회 비준 미동의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쿠팡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북한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연령별 구독 제한'을 둬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조현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가 없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 인상) 메시지가 나온 뒤에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입법부가 한미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올해 첫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평가 회의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작권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와 검증을 거쳐 최종 전환된다. IOC 평가와 검증은 각각 2019년과 2020년에, FOC 평가는 2022년에 마무리됐다. 이날 회의엔 국방부 주요 직위자,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과 방위사업청 등 기관 관계자 17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부대·기관별 추진계획 발표 등이 진행됐다. 안 장관은 지난해 국방부 전작권전환 TF 확대 및 개편,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한 한미 공동의 전작권 전환 가속화 로드맵 마련 합의,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3축 체계 예산 증액 등을 언급하며 실행 계획을 점검했다. 안 장관은 "2026년을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6개의 연합구성군사령부를 기반으로 보다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능력을 갖추고, 세계사에 유례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8일 방위사업청 차장과 기반·미래전력사업본부장에 대한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방사청 차장에 김일동 일반직 고위공무원, 기반전력사업본부장에 정재준 일반직 고위공무원, 미래전력사업본부장에는 정기영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방사청 차장은 방사청장 보좌와 조직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다.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는 각각 기존 전력체계와 차세대 전력사업을 담당하는 양대 축으로 꼽힌다. 김일동 신임 차장은 행정고시 37회 출신으로 대구대에서 행정학 학사를 마치고 미국 시애틀 소재 워싱턴대학교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방위산업진흥국장,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국방부 전력정책관,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차장은 방사청 개청준비단에도 참여하는 등 방사청 설계 단계부터 함께한 베테랑이다. 방산 사업과 정책을 두루 경험했으며, 방사청 내에서도 몇 없는 방산원가 쪽 전문가다. 현재 방사청 미래전략사업지원부장을 맡고 있는 정재준 본부장은 방사청 기획조정관·방위사업정책국장·국제협력관을 지냈다.

외교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 외교당국 간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일 외교당국 간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관련 정보 및 상황 평가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외교부는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건에 대해서도 소통이 있었다"며 "백용진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 댄 신트론 미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 오츠카 켄고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간 유선 협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오후 3시50분쯤 북한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이 미사일은 약 350㎞를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며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착한 합동참모본부는 정확한 제원은 한미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며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했다"며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국방 분야 우주 발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주항공청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우주 발사장 인프라 구축에 협력키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대전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우주항공청과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산하 우주 분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지난해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국가 우주산업 발전과 국가안보 역량 제고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 기관은 민군 협력을 바탕으로 우주 개발 추진 방향과 주요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과제별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방 분야 우주 발사 역량 강화를 위해 우주 발사장 인프라 구축을 협력하기로 했다. 또 누리호 등 국내 발사체 활용 확대를 통해 우주산업 육성도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주 발사와 위성 활용 등 우주 개발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과 위성정보를 정부 부처 및 산업계로 확대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신문의 일반자료 전환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은 시민이 스스로 정보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 있으며 그런 관점에서 노동신문을 개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노동신문 일반자료 전환이 국민 간에 남남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가 정보를 통제하고 국민을 보호한다는 발상은 권위주의 시대의 발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노동신문 일반자료 전환의 유해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배 의원은 "김씨(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등) 일가나 주체사상의 선전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위협하는 도구"라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왜곡되거나 심각하게 미화된 어떤 선전물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달됐을 경우에는 왜곡된 편향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 가지 정보 유통되는 과정 중 연령 제한의 기능이 있다"며 "청소년의 인식 형성에 있어서 북한 선전물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 재인상을 예고한 데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회 비준 미동의·온라인플랫폼법·쿠팡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가 없어서 이번에 저런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우리가 입장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겠다고 오늘 메시지를 냈을 리 없지 않느냐"며 "저희는 기본적인 입장으로 의연하게 미국에 잘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청와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의 입법부가 한미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다. 국방부는 이날 "안 장관은 오는 30일 요코스카에서 개최될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역내 안보정세와 한일 국방교류협력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2024년 7월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안 장관은 지난해 9월 한국에서 개최된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의 상호 방문 등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에 따라 일본을 찾게 됐다. 안 장관은 이후 미국 해군 제7함대사령부, 일본 방위대학교 등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이 한국에 이어 지난 27일 일본을 방문한 가운데 이뤄졌다. 콜비 차관은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과 국가안보전략(NSS)을 수립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정책통이다. 그는 한국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우리 정부 외교·안보 수뇌부와 연쇄회동을 갖고, 핵추진잠수함(SSN) 건조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동맹의 핵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