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새로운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 시험사격을 참관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제9차 당대회를 통해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상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미사일총국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갱신형 대구경방사포 무기체계의 효력 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된 시험발사에서 4발의 방사포탄들은 발사점으로부터 358. 5㎞ 떨어진 해상표적을 강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식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 주요 간부들과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의 시험은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무기체계가 기술적 갱신을 통해 "특수한 공격 사용에 적합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기체계의 모든 지표들이 공격력을 극대화하는데로 향상됐고 특히 방사포탄의 기동성, 지능성, 명중성이 비할 바 없이 갱신됐다"며 "새로 개량된 포차의 기동성 또한 완벽하다"고 했다.

2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이후 긴장을 늦추다 미국의 갑작스러운 관세 재인상에 뒤늦게 분주해졌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관한 미국의 지속적인 우려전달에도 제때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관세 관련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미국이 기습적으로 관세 재인상 조치를 발표하자 통상 주무장관을 급파하는 등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관세인상은 연방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의지를 미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의 협상에서 얻은 경험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등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의 대응은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관세협상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행동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에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도 있다.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이미 2주 전 디지털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배경엔 한미 무역협상 합의 이후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지난해 11월 발의된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 자리한다. 예산·세법심의와 인사청문회 일정, 대규모 대미투자를 확정해야 하는 법안의 성격과 환율부담 등이 특별법 처리가 지연된 이유로 거론된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미투자특별법)엔 △ 대미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설립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등이 담겼다. 대표 발의자인 김병기 의원은 발의 당시 이 특별법이 '국익 특별법'이라며 최우선 처리를 강조했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해당 법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하 재경위)에 계류된 채 안건상정 단계로도 진입하지 못했다. 김병기 의원안과 세부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안 3건(진성준, 홍기원, 안도걸)과 국민의힘안 1건(박성훈) 등도 재경위에 계류됐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된 배경으로 '일정요인'을 꼽았다.

중국이 한중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해상 구조물 중 '관리 플랫폼'의 이전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해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 뒤 중국이 서해 구조물을 이전할 것이라고 밝힌 뒤 20일 만이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기업이 잠정조치수역 내 설치된 관리 플랫폼을 이동할 예정이라고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그간 우리 정부는 중국 측과 건설적 협의를 이어왔고 일관되게 견지해온 우리의 입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진전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는 PMZ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를 반대해 온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대(對)중국 협의를 이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한중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구조물 문제도 의제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여러발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4일 이후 23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후 3시 50분쯤 북한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 이 미사일은 약 35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했다"며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내달 초로 예상되는 제9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국방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긴장을 고조시켜 체제를 결속하는 등 내부 기강을 다지기 위해 도발을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사는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이 일본을 방문한 시점에 이뤄지기도 했다. 그는 지난 25일 방한해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이날 일본으로 출국했다. 한국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우리 정부 외교·안보 수뇌부와 연쇄회동을 갖고, 핵추진잠수함(SSN) 건조와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등 한미동맹의 핵심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여러발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4일 이후 23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후 3시 50분쯤 북한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 앞서 일본 방위성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북한 발사체가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상태다. 합참은 "미국·일본 측과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든 가장 큰 이유는 한미 무역협정 합의 이행을 위한 국회 승인 절차 지연이었다. 한국이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조속한 실행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어려운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면 전환용으로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15% 낮췄던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며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의 미승인을 관세 인상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양국은 앞서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 국회가 합의 이행을 위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제출하자 미국 정부는 한국산 자동차 등의 관세를 15%로 소급 적용했다. 양국간 합의 내용에는 한국 측 '법안 제출'과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는 명시돼 있으나 '법안 통과' 시한과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과 관련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3시 59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일본 방위성은 이와 관련 발사체가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며,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 4일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여러발 발사했다. 27일 확인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된다면 23일 만의 미사일 도발이다.

27일 합동참모본부 문자공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회가 "무역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관세율을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압박했다. 사실상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성과에 목말라 있는 만큼, 한미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신호를 빠르게 보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관세 인상 계획을 밝혔다. 미국이 선제적으로 관세를 인하했음에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한국 정부가 약속한 연 2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압박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고 진단한다. 미국 내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 중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투자는 국면 전환을 위한 절실한 카드라는 것이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과의 대규모 투자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업적"이라며 "실질적인 자금이 유입돼야 미국 국민에게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데 현재는 '받기로만 했다'는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