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전 日총리 "북핵위협은 중대과제…한미일 논의체계 구축해야"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는 8일 "북한이 포화공격 능력과 미사일을 고속적·변칙적으로 비행시키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는 상황은 (주변국에게)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아산정책연구원의 '아산플래넘 2026'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수단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민주주의 국가들은 설령 단 한 발이라도 자국을 겨냥한 핵미사일 요격에 실패해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며 "미북 사이에는 미국과 소련 간 상호확증파괴와 같은 관리된 상호억제의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핵 공격을 받더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혹은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미사일 방어 능력 향상과 대피시설 정비 노력이 한층 더 요구된다"며 "징벌적 억제와 거부적 억제의 능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한미일, 한일, 한미 간의 연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비약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일과 한미 핵 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 상시로 논의할 의사소통 체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와 함께 대만해협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유사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판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집요하고 강력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지만, NATO 가맹국은 전혀 공격을 가하지 않고 있다"며 "NATO를 적으로 돌리면 승산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일본까지 공격한다면 곧바로 미일동맹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NATO와 같은 집단방위 틀이 존재하지 않지만 미일·한미 동맹 극대화와 참여국 간 연계 강화의 다음 단계로 아태 지역 틀의 구축을 지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중동 사태로 인해 벌어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에 대해서도 한일 간 공동 대응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특정 국가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의 석유 운송을 어렵게 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자위권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결의에 기반한 안보 조치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일 간 긴밀한 연계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며 "한일 ACSA(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미국 공화당 소속 로저 워커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영사축사를 통해 "한미동맹의 초점을 북한에 유지하는 것이 위협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동맹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동맹의 취지에 어긋나는 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오랫동안 미국이 맺는 동맹의 정치적·전략적·도덕적 가치를 이해해 왔다"라며 "우리가 수십 년간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이라고 불러온, 함께 책임을 나누는 공동의 노력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워싱턴 일각에서는 이러한 동맹을 경멸적으로 바라보며 동맹국들이 단순한 의존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한다"라며 "이들은 상호적인 부담 분담을 배제하고, '부담 전가'(burden shifting)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위키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구상(부담 전가)에서는 미국이 기존의 재래식 억제 책임을 급격히 동맹국에 넘기게 된다. 저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