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외교부 △동남아2과장 송송민 △중미과장 송재우 △국립외교원 직무연수과장 김종명

북한이 한국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가 수도 평양에서 개회되였다"며 국무위원장 선거에서 김 위원장이 만장일치로 재추대됐다고 23일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다만 김 위원장의 발언을 보도하지는 않았다. 신문이 '1차 회의'라고 보도한 만큼 이틀 이상 회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대남·대미 메시지는 이어지는 회의 일정 중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회의는 제14기 이후 7년 만에 열리는 회의로, 새로 선출된 대의원들과 당 중앙위원회, 내각, 무력기관 등 핵심 간부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도 회의에 직접 참석해 권력 재편 과정을 주재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을 "국가의 존엄과 강대함을 대표하는 수반"으로 강조하며 향후 국가 발전과 체제 운영의 중심으로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2016년 6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서 국무위원장에 추대된 이후, 2019년 제14기 1차 회의에서 재추대 됐다. 북한 헌법상 국무위원장 임기가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아 이번 회의에서도 재추대 된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파병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에너지 안보와 한미 관세·안보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부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소셜미디어(SNS)에서 "지금부터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어떠한 위협도 없이 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그들의 여러 발전소를 타격해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란은 즉각 맞타격하겠다고 대응하며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군은 실제로 최근 해병대 등을 중동에 추가 파견하기도 했다. 양측의 군사 충돌 확대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을 비롯한 미 동맹들에 대한 파병 요구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한국의 지원을 원하냐'고 묻는 질문에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며 "우리는 한국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라고 답했다. 일본이 최근 파병에 대해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자 역으로 한국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22일 개최한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다. 노동당의 결정을 내각 등 국가 제도로 추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달 열린 노동당 9차 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와 법을 마련한다. 지난 15일 구성된 제15기 대의원 체제를 공식 출범하는 첫 회의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무위원장 선거 △국가지도기관 및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선거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국가경제 발전 5개년 계획 수행 △2025년 예산 결산 및 2026년 예산 편성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의제는 헌법 개정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및 노동당 총비서가 2023년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새로 규정했다. 이듬해에는 헌법에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라고 지시했는데, 이번 회의에서 이 지시의 구체적 이행 내용이 확정·공표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남한과 상의 없이 자의적 국경선을 새로 설정한다는 의미로, 향후 군사분쟁의 발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란이 일본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가운데 우리 외교부도 이와 관련한 다각적인 소통을 진행 중이다. 외교부는 21일 이란 외무장관의 호르무즈 해협 일본 선박 통과 협의와 관련 "우리 정부는 중동 정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며 "이란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다각적으로 소통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언론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일본 정부와 일본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아라그치 장관과의 통화에서 페르시아만에 억류된 일본 관련 선박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및 기타 아시아 선박을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 내 모든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이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보복성으로 단행한 조치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가스 물동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수송로로 유조선 통행이 가능한 구간은 모두 이란 영해에 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관련 7개국 정상 공동성명에 참여한다. 외교부는 20일 언론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네덜란드·캐나다 등 7개국이 발표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상 공동성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과 국제사회의 동향,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차질이 우리 에너지 수급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동성명 참여는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확인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여타 참여국들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함께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의 우방 7개국은 19일(현지시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민간 에너지 시설 공격을 규탄하고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담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20일 외교부 언론공지.

외교부가 20일 오후 8시부로 레바논 및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레바논 바알벡-헤르멜 주, 베카 주 서베카 구 및 라샤야 구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지역 방문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은 방문을 취소해주길 바라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즉시 대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서부 얀부 지역에 위치한 정유 시설 인근 지역에서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얀부시를 3단계(출국권고) 지역으로 추가한다. 이 관계자는 "해당 지역을 방문 예정인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면서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외교부는 중동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한국 정부도 다소 부담을 덜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동 사태'에 일본의 역할 확대를 요구했으나 다카이치 총리는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구체적인 지원 의사는 표하지 않았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 C. 백악관에서 열린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에서 "이란 전쟁에서 일본이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는 그런 관계고 일본에 4만5000명의 (주일미군) 병력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에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위해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 언급 이후 이뤄진 당사국 정상과 회담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만나 "많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일본이나 누구에게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면서도 "나는 사람들이 적극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수주 가능성에 대해 "5대 5"라고 밝혔다. 방사청의 처 승격과 관련해서는 "아직 '포기하라, 안된다' 이런 말도 못 들었다"며 승격 의지를 피력했다. 이 청장은 19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2026 국방기자단 초청 간담회'에서 캐나다 잠수함 수주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도 여전히 안개 속이지만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면 내년에 '4강 진입' 선언해도 충분한 상황이 될 것 같다"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에 성공한다면 기본적인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는 노후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규모만 약 600억 캐나다달러(약 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한국과 독일 등이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외교부 △주캐나다대사 임기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