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감행한 베네수엘라 공습은 '서반구'(Western Hemisphere) 장악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반구는 미국이 위치한 아메리카 대륙을 포함해 유럽·아프리카 서쪽 일부와 그린란드 등으로, 중국이 집중적으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해온 지역이다. 미국의 NSS에 중국이 21차례 거론될 때 북한은 1차례도 거론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 문제는 후순위이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에 대한 전격적인 축출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저택 마러라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외부세력이 서반구에서 우리 국민을 약탈하고 우리를 반구 안으로 밀어 넣거나 밖으로 몰아내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격은 서반구를 미국의 세력권으로 확고히 한다는 '돈로주의'(먼로주의와 트럼프 합성어) 원칙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먼로주의는 1823년 제임스 먼로 미국 대통령이 밝힌 고립주의 외교정책이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해 11월7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7시50분쯤 북한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 이 미사일은 약 900㎞를 비행했으며 일본과 러시아 사이 동해상에 떨어졌다. 군은 이번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3' 계열로 판단한다. KN-23에 '극초음속 활공체'(HGC) 형상의 탄두를 장착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이날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선 도발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행위"라면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상황과 관련 조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국방부는 4일 서면 입장문을 통해 "북한은 작년에 이은 지속적인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와 관계 정상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강력한 능력과 태세를 기반으로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7시50분쯤 북한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 이 미사일은 약 900㎞를 비행했으며 일본과 러시아 사이 동해상에 떨어졌다. 군은 이번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3' 계열로 판단하고 있다. KN-23에 '극초음속 활공체'(HGC) 형상의 탄두를 장착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이날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중국이 영향력 확대를 꾀하던 베네수엘라에 미국이 공습을 단행하면서 이 사태가 한중 관계에 끼칠 영향이 관심이 쏠린다. 장기적으로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경쟁 속에서 한국에 양자택일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최근 '대만 문제'에 한국의 입장을 요구한 것처럼 앞으로 미국과 핵심 이익이 달린 갈등이 생길 때마다 공급망 등을 무기 삼아 한국에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단 관측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저택 마러라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외부세력이 서반구에서 우리 국민을 약탈하고 우리를 반구 안으로 밀어 넣거나 밖으로 몰아내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 아래에서 미국의 서반구 지배력은 다시는 의문스럽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그동안 중남미에서 경제·인프라 투자와 무역 확대, 군사·외교 협력을 통해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다. 매년 베네수엘라의 원유 80% 이상을 구매하며 '반미 연대'를 강화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최근 강원도 육군 모 사단에서 위병소 근무시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가 철회한 것에 대해 "군 지휘부에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4일 소셜미디어에 "총 대신 삼단봉으로 적을 막으라는 군 지휘부, 북한에 무장해제를 통보해주는 것이냐"며 이같이 적었다. 성 위원장은 "강원도의 한 전방부대에서 위병소 근무시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는 내용을 검토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총기가 없으니 경계 근무자에게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는 문구까지 삭제하라고 했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그는 "부대 출입을 관리하는 위병소 근무자는 24시간 경계 근무시 총기와 공포탄을 휴대한다"며 "전쟁시 적이 가장 먼저 침투하는 최전선인 위병소가 무력화되면 부대 전체가 순식간에 초토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지난해 11월 육군의 건의로 합동참모본부에서 '부대별 작전 환경 특성을 고려해 군사 기지·시설 경계 작전 간 장성급 지휘관 판단에 따라 삼단봉, 테이저건 등 비살상 수단으로 총기를 대체할 수 있다'는 지침이 하달됐다고 한다"고 썼다.

정부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이송에 대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가운데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대화를 통해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역내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베네수엘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베네수엘라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70여명의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 미국은 3일(현지시간) 군사작전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미국으로 압송했다. 미국은 이번 '확고한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 작전을 위해 서반구 소재 20개 지상·해상 기지에서 150대 넘는 항공기를 출격시켰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에 미국의 특수부대가 급습했고,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헬리콥터로 실어 나른 뒤 대기 중이던 강습상륙함 이오지마에 실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여러발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해 11월7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7시50분쯤 북한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 이 미사일은 약 900㎞를 비행했으며 일본과 러시아 사이 동해상에 떨어졌다. 군은 이번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3' 계열로 판단하고 있다. KN-23에 '극초음속 활공체'(HGC) 형상의 탄두를 장착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이날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선 도발 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면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과 우리의 조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감행한 베네수엘라 공습은 '서반구'(Western Hemisphere) 장악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반구는 미국이 위치한 아메리카 대륙을 포함해 유럽·아프리카 서쪽 일부와 그린란드 등으로, 중국이 집중적으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해온 지역이다. 미국의 NSS에 중국이 21차례 거론될 때 북한은 1차례도 거론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 문제는 후순위이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에 대한 전격적인 축출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저택 마러라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외부세력이 서반구에서 우리 국민을 약탈하고 우리를 반구 안으로 밀어 넣거나 밖으로 몰아내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격은 서반구를 미국의 세력권으로 확고히 하는 '돈로주의'(먼로주의와 트럼프 합성어) 원칙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먼로주의는 1823년 제임스 먼로 미국 대통령이 밝힌 고립주의 외교정책이다.

북한이 새해를 맞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재개했다. 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날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해 11월7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제원을 분석 중이다. 이번 도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고 미국으로 압송한 시점에 이뤄졌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에 존재감을 발휘하려고 할 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자행했다.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1974년 수교한 이후 상호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반미 연대로 관계를 강화해왔다. 오는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앞두고 한중 양국에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차원일 수도 있다.

4일 합동참모본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습을 벌인 가운데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는 3일 언론공지를 통해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의 주재로 외교부 본부와 베네수엘라 현지 공관이 참여하는 합동 상황점검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 대변인, 영사안전국장, 중남미국장, 북미국장 등 본부 관계관 및 정한욱 주베네수엘라대사관 대사대리,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이 회의에서 "현재까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 70여 명의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향후 현지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바와 같이 교민 보호를 철저히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교민이 대피·철수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며 "관련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 필요시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관련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외교부 등 관계당국에 철저한 교민보호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치밀한 철수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육군 모 사단에서 위병소 경계근무 중 총기를 휴대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가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강원도에 위치한 모 사단은 이날 위병소 경계근무시 총기를 휴대하지 말라는 지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당초 이 사단은 오는 5일부터 총기 대신 삼단봉만을 활용한 위병소 경계근무 지침을 적용하려고 했다. 이 지침에는 총기는 휴대하지 않고, 삼단봉은 방탄복에 결속만 하라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총기가 없어지므로 경계 근무자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는 수하 문구도 삭제하도록 했다. 또 지휘통제실 내 총기함은 필요하지 않고, 상황 발생시 총기를 불출할 수 있도록 교육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해당 사단은 합참의 경계작전지침 완화에 따라 위병소 업무를 줄였다는 입장이지만 군인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총기' 없이 경계근무를 서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었다. 그간 위병소 경계근무 중 '총기 휴대'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인원이 무단으로 침입하는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로 여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