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우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공개적으로 우려한 것에 대해 외교부가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일 언론공지를 통해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특정 국가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는 동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미측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의결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2월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고의로 불법·허위 조작정보를 유통한 행위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지휘비행을 하고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안 장관은 1일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군 항공통제기 E-737 피스아이에 탑승해 지휘비행을 실시했다. 앞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는 최초의 문민 출신 장관인 안 장관이 비군인 출신으로서도 처음으로 지휘비행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단독]안규백 국방장관 1월1일 공군 조기경보기 탄다…비군인 출신 장관 첫 지휘비행) 안 장관의 이번 지휘 비행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번째이자 2년 만의 새해 대비태세 점검이다. 국방부 장관으로서도 2022년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 이후 4년 만에 지휘비행에 나선 것이다. 이번 지휘 비행에는 KF-21, FA-50, TA-50 등 총 6대의 공군 전투기가 엄호 작전을 수행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 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첫 정상외교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한다. 올해도 미중 대결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내세워 한반도 정세 관리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오는 4일 시 주석의 초청에 따라 3박4일 일정으로 국빈 방중한다. 중국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할 예정이다.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만이다. 양국 관계 회복과 협력 진전에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 핵추진잠수함(SSN) 도입 추진과 관련한 중국의 오해를 불식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집중할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아울러 올해 외교 목표인 '북한과의 신뢰 회복' 관련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의 주요 역할을 끌어낼 수 있을지도 주목할 대목이다. 남북 소통 채널이 끊긴 상황에서 최근 북한과의 관계가 급속히 개선된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 남북 대화에서도 중재에 나설 경우, 북한의 태도 변화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새해를 축하하는 신년경축공연에 참석해 연설했지만 대남·대미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2026년 신년경축공연이 수도의 5월1일경기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공연을 관람하시었다"라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신년경축연설을 통해 인민과 러시아 파병 군인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고, 파병됐다가 숨진 군인들의 희생을 기렸다. 지난해 2년 차를 맞은 도농격차 해소 정책인 '지방발전20×10정책'의 성과도 조명했다. 그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새해의 첫인사를 삼가 드린다"며 "멀리 이역에서 조국을 그리는 뜨거운 마음을 안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을 해외작전부대 장병들에게 전투적 경의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의 문명이 지방을 개벽하고 지방의 전변이 수도의 발전을 촉진하며 나라의 모든 지역과 부문, 단위들이 경쟁적으로, 균형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보하는 국면과 더불어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지향한 역사적 위업"의 첫 단계를 완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한중 외교장관이 전화통화했다. 중국 측은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요구했다. 1일 한국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통화하고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예정된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왕 부장은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 아래 한중 관계가 침체기를 벗어나 올바른 궤도로 복귀해 꾸준히 긍정적인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환영하며, 양측의 공동 노력을 통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새로운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이어 올해가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 되는 해임을 거론하며 "일본 일부 정치 세력이 역사를 역행해 침략과 식민주의 범죄를 재조명하려는 시도에 맞서 한국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로 올바른 입장을 취하고 국제정의를 수호할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해병대의 준4군체제 전환을 위해 해병대사령관을 대장 계급으로의 승격을 추진한다. 현재 육군 제2작전사령부(2작사)가 가진 해병대 1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내년까지, 수도군단의 작전통제권은 2028년까지 해병대 2사단으로 원복시킨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이에 따라 기존 육군이 해병대의 작전을 '통제'하던 개념에서 '협조'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준4군 체제란 해병대를 지금과 같이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그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병대 1, 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50년 만에 해병대에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현재 해병 1사단은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으며, 해병 2사단은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내년 말까지는 2작사의 작전통제권을, 2028년에는 수도군단의 통제권을 2사단에 돌려줄 계획이다. 해병 1사단은 전시와 평시 작전통제권이 모두 해병대로 원상 복귀되나 2사단은 평시 작전통제권만 해병대로 원복되고, 전시 작전통제권은 수도군단이 계속 행사하게 된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 기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문 전 사령관을 정보사의 예산과 임무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건에 대해 중앙지역군사법원(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고 31일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으며, 내년 1월 4일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영장 발부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기한은 내년 7월까지로 늘어났다.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3번째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 이후 정치인 및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체포조 등을 운용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군검찰은 내란특검의 사건 이송 요청에 따라 문 전 사령관의 사건을 내란특검에 이첩할 예정이며, 군사법원은 검찰단 이첩 확인 후 이송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연루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파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 조치돼 최근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됐는데, 이들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에 배당됐다.

2성 장군 출신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조사와 계엄의 선포 배경이나 절차 등을 인지하지 못한 장군에게도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데 대해 "이재명 정부는 지금까지 6개월여간, (군의) 대비태세 유지가 아닌 정치적 목적의 조사와 처벌에만 매달려 왔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무리한 조사와 징계가 군의 정치적 중립과 상명하복이라는 전통을 사정없이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국방부는 8월 자체조사에 착수하면서 군 기강을 바로 세우고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장관의 의지라고 밝혔다"면서도 "그러나 지난 6개월여간 이어진 조사, 징계 결과는 군 기강을 바로 세우고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장관의 의지와는 상반된 것"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 건의를 단호히 반대한 장군으로 알려진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차장(준장)에 대한 파면 처분"이라며 "국민을 향해 스스로 총칼을 사용하려 했던 곽종근 전 사령관은 해임으로 감경된 반면, 국민을 보호하려 했던 합참전비태세 차장은 파면이 확정된 것"이라고 적었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31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방부는 오늘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 등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 10여 명을 국방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한 바 있는데, 이 중 일부에 대해 징계위를 여는 것이다. 나머지 인원에 대한 징계위 계획에 대한 질의에 정 대변인은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3시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 복귀한 계엄버스 탑승자는 총 34명이었다. 이중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강등' 징계를 받았다. 계엄 당시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돼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임무를 수행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게는 '파면' 징계가 내려졌다.

정부가 예비군 훈련 참가비를 신설하고 기존에 지급되던 훈련비를 일부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 간부 장기복무 확정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간부 도약적금'도 시행한다. 20년간 인상되지 않았던 여권발급수수료는 내년부터 2000원 인상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발표했다. 국방부에서는 내년부터 5~6년 차 예비군 대상자가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에 참석할 때의 훈련비를 지급한다. 이는 내년부터 신설되는 훈련참가비로 한 해에 하루 8시간 참가해야 하는 기본훈련비는 1만원, 1년에 두 번 6시간씩 총 12시간 참가해야 하는 작계훈련에 1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1~4년 차 예비군이 받는 동원훈련의 훈련비도 1만~1만3000원 인상하며 예비군의 급식·도시락비 단가도 올리게 된다. 군 초급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적금 제도가 도입된다. 초급간부 중 장기복무 신규 확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겐 정부지원금도 지급된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국회 '연석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데 대해 국정원이 로저스 대표가 허위 내용을 거론했다며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30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로저스 대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따라서 조사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는 쿠팡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관련 연석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찰 사태 조사와 관련해 어느 정부부처와 협력했느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정원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누구와 소통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소통한 관계자의 이름을 제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디렉트 오더(직접적인 명령)'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차장(준장)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리는 등 비상계엄 참여를 이유로 여러 군인에 중징계를 내린 국방부에 대해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군의 기본원칙과 법치주의,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을 외면한 처사임을 분명히 밝히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30일 언론에 공지한 '국방부 정치 보복성 징계 규탄문'이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한 의원은 "군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며 "명령의 적법성 판단을 현장의 군인 개개인에게 떠넘기는 순간 그 군대는 더 이상 조직도, 지휘 체계도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계엄이라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은 개인의 정치적 판단이나 선택의 여지 없이 절차에 따라 하달된 명령을 수행했을 뿐임에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이번 결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처벌, 명령에 따라도 처벌받는 군대'라는 인식은 군 기강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국가안보 역시 근본부터 흔들리게 된다"며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파면당하는 군대에서 누가 국가의 위기 상황에 책임 있게 나서겠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