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으로 미뤄진 '국방백서' 발간한다…'북한=적' 바뀔까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중단했던 국방백서를 올해 말 4년 만에 발간한다.

국방부는 17일 언론공지를 통해 "국방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충실히 반영해 '2026 국방백서'를 올해 말에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까지 제작업체를 선정하고 제작 및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오는 12월 400쪽 분량의 국문본을 발간할 계획이다.

국방백서는 대한민국 국방 정책 목표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을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67년 처음 발간돼 1988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발간됐고, 2004년부터 2년 주기로 발간됐다.

백서는 정책 이행 평가, 당해년 상황 평가까지 담아 12월이나 이듬해 초에 주로 발간됐다. 당초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국방백서가 2024년 말, 지난해 초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무산됐다.

국방부는 '2025 국방백서'를 발간과 2년 주기에 맞춘 '2026 국방백서' 발간 등 두 가지 안을 두고 고민한 끝에 정부 교체에 따른 국방정책 및 대북 기조 변화 등을 감안해 올해 말에 국방백서를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국방백서는 정권 교체 이후 처음 발간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발간된 '2022 국방백서'와는 내용이 상당 부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달라진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에 따라 2022 국방백서에 명시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9·19 군사합의 복원, '동맹 현대화·전략적 유연성'을 담은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2026)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등이 담길 전망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급변한 중동 상황 등으로 급변한 국제 안보 환경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 및 전략 등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