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를 위한 정례회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가운데 미국과의 공조가 대북관여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주한미국대사관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밝히면서 대북정책 주도권 다툼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를 개최했다. 한국 측에선 통일부가 불참한 가운데 외교부·국방부 당국자들이 자리했고, 미국 측에선 주한미국대사관·국무부·전쟁부(국방부)·주한미군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팩트시트상 한반도 관련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의지 재확인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북한의 대화 복귀 및 "WMD(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등 국제적 의무 준수 촉구 등이 논의됐다.

16일 통일부 언론공지.

국립외교원이 "2026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톱다운(Top-Down)' 방식의 대북 접근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했다. 남북대화 재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국립외교원은 16일 발간한 '2026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미 정상 간 회담 개최를 희망하고, 평화공존, 비핵화 의제의 후순위 등에서 공통분모가 있어 회담 가능성이 다소 커졌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어 "북미 관계는 한미 양국 간 협력을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동이 이뤄지며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만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국립외교원은 "남북관계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지속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대화 재개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한국은 지난 9월 제시한 'END 구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선(先) 북미대화, 후 남북대화'의 입장에서 북미대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때 정치인 합동체포조 편성과 관련된 조사본부 소속 인원들을 직무정지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이뤄진 정례브리핑에서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대령)는 관련자 16명에 대해 오늘 직무정지를 하고 분리 조치된 상태에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의 조사를 받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장과 수사단장은 계엄 당시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수사관 10명을 차출해 국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기 의원들을 체포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혐의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공소장을 통해 알려졌으나 관련자들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정 대변인은 "TF는 지난 3주간 제보를 접수했고 이것들을 과제로 정리해서 어제 자로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번 조사에는 계엄 당시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준비 의혹과 방첩사 지원 수사관 명단 작성 의혹 등 조사본부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정부의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두고 외교부와 통일부간 갈등이 벌어진 데 대해 "개별적인 부처 의견이 나오는 건 맞지만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많은 조율을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한반도 평화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 실장은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그런 우려는 듣고 있는데, NSC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조율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사항도 대부분 조율이 된 것이고 그런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가 원보이스(하나의 목소리)로 대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 계기로 미국과 논의할 지점은 팩트시트 후속 조치와 한반도 평화에 관한 협의 등 2가지라고 했다. 그는 "팩트시트가 만들어진 지 이제 한 달여 됐고 그동안 우리 쪽에서 여러가지 TF(태스크포스)를 결성하고 준비해왔다"면서도 "사안이 농축우라늄·사용후핵연료재처리, 핵추진잠수함(SSN·핵잠), 조선 등 아주 비중이 큰 사안들이고 또 여러 부서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킬체인(Kill-Chain·미사일 공격형 방위시스템)의 핵심 전력인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의 전력화가 완료됐다. 방위사업청은 16이 오후 미사일전략사령부에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전력화 완료 행사를 개최했다. 이 무기는 개전 초 수도권을 위협하는 적 장사정포 갱도 진지와 유개호를 최단 시간에 정밀타격하기 위한 킬체인 핵심 전력이다. 천둥을 뜻하는 순우리말인 '우레'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무기의 전력화 완료로 적 위협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킬체인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사거리와 관통력이 증대되고 생존성과 작전능력이 향상된 '차량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의 체계개발을 202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성식 방사청 유도무기사업부장은 "향후에도 고도화된 지대지유도무기의 개발을 위해 관련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강동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새 시대 지방발전 정책의 수익자(수혜자)는 다름아닌 인민들"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부인 리설주 여사와 딸 주애도 동행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인 15일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군 지방공업공장과 종합봉사소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됐다고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강동군 공장과 종합봉사소의 성대한 준공은 당 제9차 대회를 지방발전혁명 실행의 축포성 속에 전국 인민의 환희와 애국 열의를 비상히 고조시켜주는 또 하나의 의의깊은 계기"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준공 테이프를 직접 끊고 공장과 봉사소 곳곳을 돌아봤다. 그는 연설에서 "지방의 비약을 성취하고 부흥과 문명의 고귀한 실체들을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사업이야말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우리 당이 무조건적으로 일관하게 밀고나가야 할 성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 옆에는 부인 리설주 여사와 딸 주애의 모습도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리 여사는 지난 6월 김 위원장, 주애와 함께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식에 참석한 이후 약 6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전시하기로 한 약속을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현지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일본 정부가 제출한 사도광산 보존현황(SOC·State of Conservation)에 관한 보고서가 공개됐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8개 사항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권고 사항의 이행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유산위의 권고사항 중에는 '광산개발 전 기간에 걸쳐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해석과 전시 전략 및 시설 개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일본이 유산 대상 시기를 에도시대로 한정하는 등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한국 정부는 '전체 역사' 반영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유산이 등재될 때 일본은 "한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이 유산의 권고를 충실하고 완전하게 이행하고 그 해석·전시의 전략, 시설을 계속 개선하고자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외교부 주도로 열릴 예정인 '한미 대북정책 조율 고위급 협의'에 통일부가 최종 '불참'을 선언했다. 당초 '워킹그룹' 형태로 추진된 협의체가 통일부의 반발로 '정례회의'로 수위가 조정된 데 이어 통일부의 불참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주도권 다툼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16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한미 대북정책 조율 고위급 협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는 15일 언론공지를 통해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국 측과의 협의는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협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외교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맹국으로서 필요시 국방정책은 국방부가,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남북대화, 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실무 협의차 오는 16일 미국을 찾는다. 이를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대북정책 등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 실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진 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16일) 미국을 방문해 한미 팩트시트 후속조치를 추동하는 협의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추진잠수함 후속조치가 우리 앞에 있다"며 "이미 실무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미국 내 부처에 다양한 행위자가 있고, 법적·제도적·기술적 문제가 얽혀 있어 고위급에서 추가 동력이 필요하다"고 방미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팩트시트 이행을 위해 농축우라늄·핵추진잠수함(SSN·핵잠)·국방예산 등 3개 분야에 대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과의 실무협의체 구성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통일부가 한미 외교당국 간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통일부는 15일 언론공지를 통해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국 측과의 협의는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협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외교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맹국으로서 필요시 국방정책은 국방부가,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남북대화, 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유관부처 및 한미간 긴밀히 협의한다는 통일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한미 외교당국 간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통일부가 참여할지 묻자 "검토 중이며, 내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한미 외교당국 간 협의체가 아닌 정례회의 수준으로만 출범을 예고한 것은 통일부 등 정부 내 외교·안보 라인에서 '워킹그룹' 구성을 반대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15일 통일부 언론 공지.